10ㆍ20세대 마약 중독환자, 5년 새 44% 늘었는데..."정부 지정 치료 기관 정신건강 전문의는 5년 새 59명 감소"

10대와 20대에서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5년 새 44%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마약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마약 중독 치료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 중독자 중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2018년 6,984명에서 2022년 6,601명으로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대의 경우 2018년 기준 370명에서 2022년 498명으로 34%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20대의 경우 2018년 893명에서 2022년 1,383명으로 약 55%가 늘어나, 10대와 20대에서 44%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처럼 10대,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중독 치료 인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치료기관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정부 지정 중독치료ㆍ보호기관은 2018년에 2곳의 지정병원이 해지되어 24곳이 되었고 의사의 수 또한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년 새 59명(34%)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마

• 노재영 기자
• 2023-09-29 07:42

마약범죄,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촉법소년까지 손대기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범죄로 적발된 촉법소년이 2023년 (7월 기준) 17명으로 지난해 2022년 15명을 넘어서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류 종류, 입수경로, 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필로폰과 브로마제팜으로 적발되었다가 2022년부터는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디에타민), 펜디메트라진, 환각 성분이 함유된 페이오트 및 필로폰, 엑스터시, 불면증 단기 치료제인 졸피신정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적발 중이다 특히 펜터민(디에타민)은 2022년 전체 적발 촉법소년 15명 중 12명(80%), 2023년 (7월 기준) 전체 17명 중 14명 (8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류의 입수경로는 2019년 우편, 불상이 각각 1건이었다가 2021년부터 최초로 SNS를 통한 마약류 입수가 적발되었고, 2022년부터는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류 종류입수경로 현황 이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강간추행이 총

• 노재영 기자
• 2023-09-26 09:21

비대면진료,곳곳 구멍?..처방금지 ‘마약류 의약품',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 김용발 기자
• 2023-09-22 11:10

"인공조직 이식재 70% 이상,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하였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20년 대비 2022년 57%, 기증희망자(누계)는 23.2% 건수는 44.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체조직 기증 현황에 맞추어 인체조직 분배수익금도 2020년 대비 2022년 5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총 이식재 가공도 33.8% 증가했고,이중 뼈가 이식재 가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 22.9%, 2021년 63.8%, 2022년 48%, 2023년 (8월 기준) 53.4% 등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뼈 다음으로는 혈관이 2020년 187개, 2021년 207개, 2022년 268개로 이식재 가공이 많았다. 그러나 동시기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

• 노재영 기자
• 2023-09-20 08:24

국내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김용발 기자
• 2023-09-19 08:38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해 모두 함께 머리 맞대야”...국회 공청회 개최

동물대체시험법제정안의 개발, 보급, 이용 활성화에 위한 제정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국민의 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 대표:채정아)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국내의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 국제조화, 국제 승인에서 허가 촉진까지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동물대체시험법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라며 “동물대체시험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정숙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의약품과 화학제품이 있기까지는 많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신약 후보물질이 신약으로 시장에 출시될 확률은 거의

• 노재영 기자
• 2023-09-15 08:47

김예지 의원, "장애인,의료기관의 장소 접근성 좋아졌지만 진료 과정 접근성은 높지 않아"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6일 CJ Hall에서 교직원 및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2023년 SNUH 함께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여러 법안을 발의한 김예지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료현장에는 장애인이 넘어야 할 문턱들이 존재한다. 병원 내부에서의 이동이 쉽지 않고 음성 안내가 없는 전광판이나 키오스크 및 점자 정보가 없는 약봉지 등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진료, 검사, 복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료현장에서 장애인이 직면한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은 교직원이 장애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뇌과학으로 보는 차별과 편견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주제로 인권교육이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소 접근성은 이전

• 노재영 기자
• 2023-09-09 09:21

장기이식 대기 중 3시간에 1명꼴 사망..지난해 총 2,918명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지난해 장기이식을 대기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총 2,918명, 3시간에 1명꼴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총 2,918명으로 2018년 대비 54.1%가 증가한 수치다. 장기별로 분석해보면 신장 대기 중 사망자 수가 1,5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장이 1,071명, 심장 129명, 폐 125명, 췌장 81명, 소장 4명, 췌도 2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신장의 경우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018년 대비 약 97.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2022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41,706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36.5%가 증가한 기록으로, 처음으로 4만 명대를 넘었다. 장기별로 보면 신장 이식 대기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뇌사 기증자 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405명을 기록했다. 405명의 뇌사 기증자로부터 이식된 장기 수는 총 1,35

• 노재영 기자
• 2023-09-08 11:18

서영석 의원, 지역밀착형 고독사예방법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천 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고독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법을 제정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흡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독사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고독사의 범위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예방법에서 정한 범위가 다른 것이 단적인 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 개인 간 단절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과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 고독사 유관ㆍ전문기관이 원활히 협업할 수 있어야만

• 김용발 기자
• 2023-08-26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