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2.3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였고,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고,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외상ㆍ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등 6개사가 올해 혁신형제약기업으로 마지막 티켓을 거머 쥐었다. 이로써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혁신형제약기업은 기존 41개사에서 47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6개사를 최종 인증한다고 밝혔다. ㅡ혁신형제약기업 현황(2018년 12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3년)받으면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연구개발(R&D) 우선 참여, 조세 특례 등을 지원받게 된다.올해에는 17개 제약기업(일반기업 6개사 , 벤처기업 5개사, 외국계 기업 6개사)이 신규 인증을 신청하였고, 결격사유가 발견된 1개 기업을 제외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서면․구두평가)를 실시한 결과,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고, 다양한 신약 연구개발 성과와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학․연․병(산업체, 학교, 연구소, 병원)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활동실적을 보유한 6개 기업을 인증하였다. 혁신형 제약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월 28일(금) 서울중앙혈액원(서울 소재)을 방문하여 동절기 혈액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헌혈에도 참여하였다. 먼저 권 차관은 혈액원 제제실, 공급실 등을 살펴보며 “동절기 혈액수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안정적 혈액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혈액원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그는 “동절기는 방학이나 명절연휴 등으로 헌혈 참여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수술이나 치료 건수는 증가하여 혈액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헌혈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리나라 헌혈율은 5.7%(2017년)로 일본(2016년 3.8%), 호주(2015년 5.7%), 프랑스(2016년 4.4%), 미국(2015년 3.9%) 등 선진국 대비 낮지 않으나, 헌혈자의 대다수(2017년 71%)가 10∼20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방학, 명절 연휴, 시험기간 등에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권 차관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을 마친 권 차관은 “자신의 피를 아무런 보상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또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일)의 후속 조치로 향후 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을 실시한다. 또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하여,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급성기 치료 후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경우 ‘19년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헌혈환급 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수가를 개정하고,향후 5년여에 걸쳐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①환자 중심, ②의학적 타당성 중심, ③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④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으나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17년 추경(605억)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아래 표 참조)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추진 중이고, ‘19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 반영.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18일 대전 유성호텔, 2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담당자 및 실무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이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1월 23일에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5월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경찰 변사사건 기록철을 통해 5년 간(2013~2017년) 자살로 종결된 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한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전수조사 사업 진행 내용과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거제, 통영, 군산, 대전, 충청남·북도, 강원도 지역 조사를 완료했으며(11월 말 기준) 조사 종료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결과보고서 데이터는 기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돼
내년도부터 폐암검진이실시되고 대장내시경을 활용한 대장암검진시범사업도 도입되는 등 국가 암검진 사업이 확대 강화돼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박능후장관)는12월19일(수)암관리법에의해설치･운영되는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를개최하고,2019년국가암검진사업시행계획을심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2019년7월부터국가암검진사업에폐암검진을새로도입하고,대장암검진시대장내시경검사를1차검사로사용하는방안에대한시범사업을실시할예정이다. 또지난2년여동안실시해온폐암검진시범사업(‘17.2월～’18.12월)을2019년하반기부터국가암검진사업에포함하여전국적으로확대실시한다. 폐암은전체암종중사망자수1위(1만7969명,‘18년통계청사망원인통계)를차지하고,주요암종중5년상대생존률(췌장암10.8%,폐암26.7%,담낭·기타담도암29.1%,간암33.1%등(위암,대장암,갑상선암,전립선암,유방암등은70%이상)이두번째로낮으며,조기발견율(위암61.6%,대장암37.7%,유방암57.7%↔폐암20.7%)이낮은질환이다. 그동안폐암검진시범사업을실시한결과,수검자1만3345명중69명이폐암확진되었고이중조기발견율(69.6%)이우리나라일반폐암환자조기발견율(20.7%)의3배수준으로폐암검진도입이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이12월20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 이번에개정‧시행되는법령은「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17.12.19공포,’18.12.20시행)에따른후속조치로서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구체화하고,개정필요사항을반영한것이다. 보건복지부곽순헌의료자원정책과장은“이번하위법령개정으로,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명칭변경뿐만아니라,전문화되는의료환경에맞게치과기공사등의업무범위가개선되었고,의료기사등의단체도의료인단체와같이중앙회설립과윤리위원회운영이가능하게되었다.”고말하면서,“이를통해의료기사등의전문성향상과안전한의료환경조성등의긍정적인효과를기대한다”고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가 공동 주관하는「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2월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광고 실태와 문제점,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규제 정책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1부에서는 담배광고 규제를 주제로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실태조사 결과”, △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가 “미디어를 이용한 담배광고 실태 및 문제점”, 국가금연지원센터 선필호 책임전문원이 “국외 담배소매점 및 미디어 규제 사례” 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실시하며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순우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2부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규제를 주제로 △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백유진 센터장이 “가열담배 개요와 쟁점”을, △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이 “향후 가열담배 시장 예측”에 대해 주제발표를 실시하며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나성식 부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자살 유족의 사후관리에 대한 이해와 자살 유족의 발굴·연계·관리 및 종결까지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은 복잡하고 격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자살 유족의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상황의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종합·보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과정 △사후관리 의뢰 협력체계 △사후중재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과정 △관련 평가도구 및 척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진행한 ‘시도 자살 유족 사업 담당자 간담회’에서 각 지역에서 자살 유족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사후관리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자살 유족에 대한 개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자살 유족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자살확산의 예방을 위해 자살 유족에 대한 조기 대응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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