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6.(토)〜28.(월) 동안 카타르 도하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두바이를 방문하여 한국 의료를 널리 알리고, 또한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UAE와 사회보장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의 주춧돌을 마련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1.26.(금)~27.(토) 이틀간 열린 ‘한-카타르 헬스케어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11개 한국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15명과 카타르 의료인 15명이 함께 양국의 최신 의료기술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였다. 심포지엄은 카타르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어 총 650여명의 카타르 의료인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정형외과, 순환기내과, 통증의학, 한의약 등 7개의 진료과로 구성된 한국 의료팀이 카타르 의사(軍의무사령부 소속)와 협진 방식으로 현지 환자들을 진료하는 방문의사 프로그램(Visiting Doctors Program)도 1.27.(토)부터 3일간 진행됐다.박 장관은 1월 28일(월)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아랍헬스 2019’(1.28~31)에 참석하여 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를 비롯해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 이른바 불법의료 광고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2019년 1월 24일(목)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참고 1.)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2019년1월7일부터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에서의향서를작성할때등록증발급도함께신청할수있다고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에따라19세이상의사람이사전에연명의료*에관한본인의의사를문서로밝혀두는것으로,2019년1월3일기준등록자는총10만1773명이다. 보건복지부가지정한등록기관(94개기관,총290개소)에서의향서를작성할때등록증발급을요청하면상담자가신청정보를등록하고,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연명의료관리센터)이시스템에서이를확인하여1개월단위로신청자에게우편발송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19.1.3.기준 N0 기관유형 기관명칭 소재지 1 지역보건의료기관 부천시보건소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1,2층 2 지역보건의료기관 문경시보건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1길 9 문경시보건소 3층 보건사업과 3 지역보건의료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보건소 4 지역보건의료기관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보건소 5 지역보건의료기관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중구보건소 6 지역보건
앞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영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최근 3년 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부적합률은 (’15년) 1.9% → (’16년) 1.6% → (’17년) 0.3%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ㅡ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 ('19.1.10. 시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다. 품질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되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35개 의료기관) 응급의료권역 의료기관명 서울서북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동북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서남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동남 한양대학교병원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경기서북 명지병원 경기동북 의정부성모병원 경기서남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경기동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강원영동 강릉아산병원 강원춘천 춘천성심병원 원주충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충북청주 충북대학교병원 전북익산 - 전북전주 - 전남목포 목포한국병원 전남순천 성가롤로병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2.3만 가구를 추가로 보호하였고,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221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고,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외상ㆍ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등 6개사가 올해 혁신형제약기업으로 마지막 티켓을 거머 쥐었다. 이로써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혁신형제약기업은 기존 41개사에서 47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6개사를 최종 인증한다고 밝혔다. ㅡ혁신형제약기업 현황(2018년 12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3년)받으면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연구개발(R&D) 우선 참여, 조세 특례 등을 지원받게 된다.올해에는 17개 제약기업(일반기업 6개사 , 벤처기업 5개사, 외국계 기업 6개사)이 신규 인증을 신청하였고, 결격사유가 발견된 1개 기업을 제외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서면․구두평가)를 실시한 결과,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고, 다양한 신약 연구개발 성과와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학․연․병(산업체, 학교, 연구소, 병원)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활동실적을 보유한 6개 기업을 인증하였다. 혁신형 제약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월 28일(금) 서울중앙혈액원(서울 소재)을 방문하여 동절기 혈액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헌혈에도 참여하였다. 먼저 권 차관은 혈액원 제제실, 공급실 등을 살펴보며 “동절기 혈액수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안정적 혈액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혈액원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그는 “동절기는 방학이나 명절연휴 등으로 헌혈 참여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수술이나 치료 건수는 증가하여 혈액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헌혈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리나라 헌혈율은 5.7%(2017년)로 일본(2016년 3.8%), 호주(2015년 5.7%), 프랑스(2016년 4.4%), 미국(2015년 3.9%) 등 선진국 대비 낮지 않으나, 헌혈자의 대다수(2017년 71%)가 10∼20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방학, 명절 연휴, 시험기간 등에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권 차관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을 마친 권 차관은 “자신의 피를 아무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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