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질병관리청이 발주한‘국립노화연구소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5.17일)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에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2020년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9년 65세이상 어르신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중 41.6%로 10년간 9.3% 증가하였으며,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91만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 168만 1천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접근성 문제로 인한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 등 예방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립목적을 강조했다. 학술연구개발 용역과제 시행계획서 <질병관리청, 2020.5.17.> 과제명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영 문: A feasibility study of establishing national institute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필수 백신의 자급화율이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을 구성하여 국내 백신 업체들이 제품 개발 단계부터 필요로 하는 임상시험, 허가·심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등 의약품 개발 및 허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국내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필수 백신의 자급률을 2017년 50%에서 70%(2020년)→80%(2022년)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자급율은 단 7% 상향하는 것에 그쳐 목표치보다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식약처가 10년 넘게 백신 국산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한 것은 문제”라며, “코로나로 백신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필수 백신의 자급화를 향상하기 위해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필수 백신 자급화 현황 > 구분 백신종류 2017년 2021년 국가(정기)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관련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GC녹십자와 함께 중증환자용으로 임상연구했던 코로나19 혈장치료제에 대해 코로나19 범정부치료제 전문위원회가 중증이 아닌 경증환자용으로 임상설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11일, 식약처는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디주’에 대한 조건부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에서 해당 임상설계 및 목적상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환자의 기저질환, 코로나19 중증도 및 소규모 대상을 한 결과임을 고려, 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우므로 추가임상이 필요하는 이유로 불허를 결정하였다. 한편, GC녹십자가 3상까지 충분하다고 밝힌 혈장제제의 현재 보류량은 215명분에 해당하는 4,316 바이얼로 총생산한 9,202바이얼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국립보건원이 주도하다가 올해 2월 25일 중단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 3상시험의 900명 목표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 공여혈장 확보 및 혈장제제 제조현황 > -’21. 4. 30 기준 구 분 수 량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광진갑)은 오늘(12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변이바이러스 등장으로 기존의 집단면역 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국회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내 토종 백신 개발 시에도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WTO 회원국과 백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동의 촉구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조달청 입찰공고를 확인한 결과, 어제 5월 6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를 위한‘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 긴급 구매’을 발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계약은 총 1만 4천개의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기 위한 약 1억원 규모의 계약이다. 질병관리청은 PCR(유전자증폭)검사의 접근성이 낮은 산간이나 도서지역 등에 선별검사용으로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사의 제품을 테스트기 기준으로 각각 7천씩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그동안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질병 관리청이 PCR검사가 제한적인 지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태도가 변화했다”며, “무증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4차 대유행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번에 구입한 물품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본부장 윤후덕의원)는 5월 4일(화) 정책보고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2030>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윤후덕 바이오헬스본부장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2030>은 당이 정책 연구에 힘을 쏟고 정책을 주도하는 모형을 보여줬다”며 “정당이 정책 개발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기본에 충실한 방식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정책보고서 발간 의의를 전했다. 윤후덕 바이오헬스본부장은 또 "바이오헬스본부 토론과정을 통해 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이 책자가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참고자료이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2030> 정책보고서는 바이오헬스산업이 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와 함께 대한민국의 Big3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난관을 극복해야 하고 어떤 정책과제들을 해결해내야 하는지 민간전문가, 정부부처와 함께 토론한 내용을 속기록 방식으로 정리했다. 2020년 11월 5일 출범한 바이오헬스본부는 두 차례에 걸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의료데이
재가급여 수급자들에게 ‘재활교육·상담’과 ‘영양·식생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8일 재가급여에 방문재활급여 및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기요양제도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을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영양·식생활 관리를 위한 식사 지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급여와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및 영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방문재활과 방문영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재가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가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전주시병)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제2판)에 따라 수습 및 장례가 이뤄진다.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부터 임종, 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유족이 지침에 따라 고인을 화장하는 경우, 유족과 화장 시설은 정부로부터 전파방지비와 유족장례비를 지원받는다(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3판). 김성주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전파방지에 19억 5천 5백만 원(872명 대상), 유족장례비 86억 9천만 원(869명)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장례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3월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전주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3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207건의 일본산 수입식품이 방사능 검출로 인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2011.3.14.~2021.4.8.) (단위 : 건, 톤) 구분 불검출 미량검출(통관) 미량검출(반송)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가공식품 244,493 817,800 14 7 194 133.8 농산물 1,637 47,843 1 0 8 54 축산물 3,802 2,723 0 0 0 0 수산물 60,723 223,743 131 3,013 5 20 계 310,655 1,092,109 146 3,020 207 207.8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어 온 것이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원 및 휴직현황’에 따르면 모두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직이 늘고 있어 1년 3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의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질병관리청의 경우 지난해 9월, 청으로 승격하면서 정원이 1,476명으로 늘어났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162명이나 부족한 1,31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직은 올해 1월 95명에서 3월에는 108명으로 4월은 20일까지 107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 장기화로 인한 질병청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정원 892명 중 10% 정도인 74명이 부족한 818명의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휴직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나 늘었으며, 4월 현재 120명 수준으로 질병청과 마찬가지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전봉민 의원은“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원도 채워주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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