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11일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17차 추계 연수 강좌와 진정 교육을 개최하고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을 시상했다.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은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소아청소년 의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초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감사하다”고 말한 뒤 “의사들이 힘든 길을 가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 전문의는 초저출산 문제로 심각하다”며 걱정을 건넸다. 또 “ 지금까지는 건강한 아동에 대한 정책 등에 정부 등이 노력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아픈 소아 청소년 등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동 회장은 “이번 연수강좌는 회원병원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학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고 “ 아동병원 입원 환자의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 환자이므로 정부의 1인실 입원료 지원 중단은 정부의 감염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 돼야 하며 오히려 지원
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부업에 열중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얻은 판매수익은 8백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13명은 1년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총 246회, 5천 1백만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왔다. 이 기간 총 6천여만 원의 수당이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참고 1. 제주혈액원 다단계 구입금액 및 수당 현황(16.9-17.12)) 후원수당은 본인의 판매수익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액을 배당받아 받는 수당이다. 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진료내역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만 활용결과가 제출된 사례는 1/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출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국민 건강정보를 가지고 비 공익적 활용을 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실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담긴 빅데이터 관리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건보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건보의 경우 아직 연구종료가 안된 1,053건을 제외해 종료가 된 연구를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제출비율은 136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제출비율을 합쳐도 11.7% 밖에 되지 않는다. ㅡ2016-2018 건보/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제출 건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에 그 내역이 전송되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터널은 ‘부산 황령터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539건였던 터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781건으로 44.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0일(목)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터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539건인 터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781건으로 44.9% 급증했다. 2016년에는 535건으로 다소 감소했던 사고 건수는 이듬해인 2017년 725건으로 다시 35.5%나 증가했다. 2014년 1,173명이던 부상자 수도 2018년 1,769명으로 50.8% 급증했다. 2016년 1,224명으로 줄어들었던 부상자 수는 2017년 1,581명으로 다시 29.2% 증가했고, 그 이듬해인 2018년에는 1,769명으로 11.9% 늘어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터널은 ‘부산 황령터널(58건)’로 사상자는 124명(사망 1명)에 달했다. 공동 2위는 ‘경남 안민터널(32건/76명)’과 ‘부산 백양터널(32건/60명명)’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서울 남산1호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의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581명, 2016년에 922명, 2017년에 975명, 2018년에는 1,417명이 신고센터를 이용했으며 2019년에는 8월까지 1,025명이 이용했다. 5년간 총 4,920명이 이용했으며 일 평균 채 3명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연도별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 현황 특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관련 신고는 2018년 신고건 수가 260건에 불과했으며, 5년간 신고건 수는 788건에 불과했다. 2018년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 203,126개소,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62,683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지원 신고센터가 저임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가입혜택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제도)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자격확인을 청구하거나 신청누
매년 200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은 수급권자 수는 1,540명에 달했다. 매해 평균 308명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8월까지 318명의 수급권자가 지급정지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국민연금법에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재불명 경우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수급권자 내역변경신고 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소재불명의 확인은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항, 소재불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재불명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
엘러간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을 시술한 사람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대체보형물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에게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보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한국엘러간 측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보상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이 희귀암(BIA-ALCL,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리콜 된 가운데, 최도자 의원은 김지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엘러간 보상안에는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대체보형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2년 안에 수술해야만 지급한다는 제한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위험한 수술이기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2년 안에 수술해야만 대체보형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수술 빨리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시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한국엘러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기간제
다이어트 보조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처방전이 발행되어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중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처방 없이도 SNS등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비급여 의약품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 유통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삭센다의 수입물량은 153,048상자로 1상자당 5개의 주사제가 들어있어 주사제 숫자로는 76만개 이상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방전의 DUR 점검건수는 28,465건에 불과해 상당물량이 시스템에 점검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도자 의원실이 삭센다 수입사인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문의한 결과, 삭센다가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물량은 약 34만 9천여상자로, 현재 재고 10만여 상자를 제외한 24만여 상자(약 120만개)가 유통되었다고 밝혔다. 비슷한 기간(작년 3월부
북한이탈주민의 결핵검사를 위해 채취된 객담(가래)이 올해 3월까지 일반택배로 분류되어, 다른 화물과 함께 이송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100명중 1명꼴로 결핵균이 발견된 검사 대상물임에도, 매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운반된 점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핵 검체 운송 체계변경’에 따르면,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에게서 채취한 객담이 매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졌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시흥연수원’에서 ‘안산터미널’로는 지역 택배업체가 이송하였고, 안산에서 청주로는 고속버스 화물칸에 다른 손님들의 짐과 일반 화물과 뒤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청주터미널에서는 퀵서비스에 의해 질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 및 결핵양성자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총 6,846명이 국내에 들어왔고, 이 중 68명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핵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513명(비율로는 0.5%)으로 파악하였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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