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향후 4주간 정부의 방역기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언급하였다. 그간 피로감이 누적된 국민들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각 부처와 지자체는 특정한 분야나 지역의 입장을 떠나, 모두 ‘스스로가 중대본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고비를 지혜롭게 넘길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세심하고 정성껏 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내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1월 1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9.~1.15.) 동안의 국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노인의 경륜이 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만 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연 20만 원 수준의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21년에는 총 4만 8000명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약 96억 원이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탁기관은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비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개발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위탁기관은 노인자원봉사 참여희망자 모집·선정 및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노인자원봉사 사업 수행기관 선정·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 2021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공모는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접수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단체·기관, 공공기관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모집한 결과 3개 지역이 참여 신청하였다.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12월 24일(목)에 개최하였다.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정책환경, 사업추진 의지,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기반(인프라)을 가진 광주광역시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일(일) 11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공공병원 중 가장 먼저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20.12.17)되어, 278개 병상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 107개를 마련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거점전담병원 중심의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 코로나19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성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은 “지역 내 협력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병상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추원오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병상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방안에 공감하며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덕철 장관은 거점전담병원으로써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경기 북부권에서 공공·민간병원이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지역 내 의료기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한 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며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택에, 정부도 가진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세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솔선수범하는 국민 참여방역으로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감염병의 기세도 이내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3차 유행을 신속히 가라앉히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지역 내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공급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총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하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8월 의대 4학년의 응시 취소 사태로 423명이 ‘20년 실기시험에 최종 응시했다.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4기(’21~’23) 상급종합병원으로 3기 보다 4군데 늘어난 45개 기관을 지정(기간 : 2021.1.1.~2023.12.31.)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다. -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밑줄 신규 지정 의료기관)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3,350개 등, 총 46,414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
정부는 12월 8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를 구성하고, 7월부터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국제(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1단계로 코박스 퍼실러티 참여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약 3,000만 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업별 공급 조건,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안전성․효과성이 좋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백신 확보를 위해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백신 분야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발 백신의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구의 60%가 접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9년 10월 23일에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간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9년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EVALI(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기재부, 복지부)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앞으로 동 법률 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국내 사례 발생 여부 조사를 위하여 ①전국 병원
민간병원 중심의 빅데이터 기반 연구을 위한 생태계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데이터 중심병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주기(수집→축적→개방→활용)에 걸쳐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핵심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데이터표준활용센터를 설치․운영, 데이터 중심 병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의료데이터 품질관리․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정제되고 표준화된 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참여현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목)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에서 2020년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지원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지원사업은 민간병원의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료기술 개선, 신약개발 등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누적 환자 수 100만 명 이상, 연구 역량 등을 갖춘 중대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5개의 컨소시엄(컨소시엄별 누적환자수 최소 700만 명~ 최대 1,300만 명)이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기술혁신의 핵심 기반은 “데이터”로 한국의 대형병원은 이미 핀란드(556만 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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