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3일(목)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발굴을 위한 포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료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거점 존엄케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하에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 및 주제발표는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대표(한국사회에서 의료복지 협동조합의 과제와 비전)가 맡았으며, 사례발표는 ▲김종성 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일본 의료생협의 지역포괄케어병동 운영 사례),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재활형 의료복합체 인덕의료재단 사례), ▲송유정 휴먼케어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지역사례)이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오미형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신 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임수진 진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원장,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시점에
비수도권 전체가 오는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한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동거가족, 아동‧노인‧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당선인은 1일 오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및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원활한 백신 공급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서 원활한 백신 공급과 일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의료계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의료계의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대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이필수 당선인 외에 제41대 회장직 인수위원회 이상운 위원장, 우봉식 간사 등이 함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덕분에 챌린지」와 생활방역 홍보 영상이, 한 해 최고의 디지털 콘텐츠를 선정하는 ‘2020 앤어워드*’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정부‧공공‧지자체 기관 “디지털광고&캠페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개 부문에서 각각 그랑프리와 위너를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생활방역 홍보 영상은 “디지털광고&캠페인” 부문 위너를 수상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지난해 4월 16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작된 의료진 응원 홍보활동(캠페인)으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등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全) 사회 차원에서 감사·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수상작 덕분에 챌린지영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의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온 국민이「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의료진을 포함한 모두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국민 중심의 캠페인’으로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향후 4주간 정부의 방역기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언급하였다. 그간 피로감이 누적된 국민들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각 부처와 지자체는 특정한 분야나 지역의 입장을 떠나, 모두 ‘스스로가 중대본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고비를 지혜롭게 넘길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세심하고 정성껏 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내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1월 1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9.~1.15.) 동안의 국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노인의 경륜이 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만 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연 20만 원 수준의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21년에는 총 4만 8000명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약 96억 원이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탁기관은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비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개발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위탁기관은 노인자원봉사 참여희망자 모집·선정 및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노인자원봉사 사업 수행기관 선정·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 2021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공모는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접수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단체·기관, 공공기관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모집한 결과 3개 지역이 참여 신청하였다.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12월 24일(목)에 개최하였다.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정책환경, 사업추진 의지,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기반(인프라)을 가진 광주광역시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일(일) 11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공공병원 중 가장 먼저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20.12.17)되어, 278개 병상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 107개를 마련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거점전담병원 중심의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 코로나19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성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은 “지역 내 협력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병상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추원오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병상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방안에 공감하며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덕철 장관은 거점전담병원으로써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경기 북부권에서 공공·민간병원이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지역 내 의료기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한 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며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택에, 정부도 가진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세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솔선수범하는 국민 참여방역으로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감염병의 기세도 이내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3차 유행을 신속히 가라앉히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지역 내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공급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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