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오는 12일(월)에 개시한다.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를 가능케 했다. 특히, LiveUpdate 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실시간 반영되도록 했다. 건강보험에서는 2018.3월부터 웹기반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 건으로, 이중 7만 건(12%)은 영상자료(CT, M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이하 “HCQO 워킹그룹”) 정례회의에 참여했다. ` 10월 5일은 HCQO 워킹그룹 정례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10월 6일은 더 나은 지표 해석 논의를 위하여 「보건통계 워킹그룹**」과 합동 회의로 진행되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HCQO 워킹그룹 의장으로 참여하여 5일에는 단독으로, 6일은 HS 워킹그룹 의장 크리스토퍼 쿠치억(Christopher Kuchciak)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양일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36개 회원국의 HCQO, HS 담당자와 WHO(세계보건기구),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 위원회), IHF(국제병원연맹)와 같은 국제기구의 전문가 등 최대 180여명이 참석한 영상회의는 토론과 발표, 채팅창을 통한 의견 교류 형식으로 진행됐다. 10월 5일에 진행된 HCQO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통합의료전달체계의 성과 측정’을 주제로 ▲ 호주 ▲ 덴마크 ▲ 핀란드 ▲ 한국의 순서로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9월 25일(금) 심사평가원 전문가 자문 회의장에서 암 질환 억제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김선민 심사평가원장,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김대용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양 기관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진료 및 관리 사업을 위해 각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또한 세미나, 워크숍, 학술회의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정보 교류를 진행하고 ▲암 예방·치료·건강증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롯해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이며,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은 수준이며,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블루) 등 국가적으로 우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는 10명 중 2.2명으로 의료이용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당국이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실시를 통해 정신건강 안전을 강화해 니갈 계획이다.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 (’16년 기준)라는 점을 감안할때 적정성 평가는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이고, 9월 21일 ~ 10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 <표> 2020년 상반기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율 구분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전체(A+B+C) 100.00% 100.00% 일련번호보고율 계(A+B) 99.99% 93.90% 출하 시 보고율(A) 99.83% 92.60% 지연보고율(B) 0.16% 1.30% 미보고율 (C) 0.01% 6.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부패방지 및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9월 21일(월) 원주 본원에서 신현웅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의무를 다하며 투명한 기관 운영을 약속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와 감사실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철저히 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정관」및「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되었으며, 주요 계약 사항으로는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삶의 신조가 있다면, 소탐대실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윤리 경영 실천에 있어 기획상임이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직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보심사지침을 신설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2019.12.10.)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들이다. 공고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최근 10년 간 치매,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수진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연령의 경우 건강보험적용대상자 증가 대비 치매 수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노인 10명당 1명이 치매로 나타나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의 필수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 및 경도 치매 환자를 가려 내 치매의 진행을 늦춰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치매의 발병을 2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고, 5년 지연시킬 경우 56%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매극복의 날’ (9/21)을 맞아 국민들이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치매로 진료 받은 수진자수는 80만 명(연평균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과 기술보증기금은 9월 17일(목) 청렴문화 확산 및 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국제전자센터(서초동 소재)에서 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와 기술보증기금 박세규 상임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철저히 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 각 기관의 협력ㆍ교차 감사를 위한 인력 상호지원, ▲ 내부통제 취약 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 분야 정보 교류, ▲ 감사기법 및 청렴행정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각 기관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사 성과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 박세규 감사는 “다른 지역,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ㆍ청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감사 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선진화를 위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며, “공공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17일(목) 「우도 효도차-탑써」를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하였다. 우도 효도차-탑써 사업은 제주 우도지역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660여명)의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에서 후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우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차량 운행 및 봉사자 지원을 담당, 우도면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도항선 이용료를 면제한다. 심사평가원은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협의체에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우도 효도차-탑써사업이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보건의료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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