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30일(화)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5월 30일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정부에서는 1년간 하위법령 개정, 지역별 지정진단의료기관 공모·선정, 입퇴원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정진엽 장관은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그간 개정법 시행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국립병원들이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입·퇴원절차 등 법·제도나 전산시스템 운영에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콜센터(☎02-2204-0003)을 운영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5.24(수) 두바이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두바이 혁신포럼*을 계기로 두바이보건청(청장 후마이드 알 카타미)과 국내로의 환자송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재활․암․정형외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을 찾는 중동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서는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6년 UAE 환자 중 정부송출 환자는 718명으로, 주로 아부다비보건청 및 UAE 군의무사령부에서 의뢰된 중증환자이다.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 교통․관광의 중심지인 두바이에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UAE에서 환자송출의 채널이 추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이번 계기에 더 많은 UAE 환자들이 한국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아가 임상연구, 기술혁신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공고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진흥원 대표단은 23일 아부다비보건청장 및 UAE 군의무사령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지난 5년간 한국을 찾은 UAE 정부송출 환자에 대한 우리 의료기관의 세계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역 등 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17년5월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17.5.30.~`18.5.29.까지,`17년5월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7.5.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18.5.29.)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에 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간단히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아동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전인 ‘제3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을 보건복지부 주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 주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전은 아동학대 신고 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공모 주제는 아동학대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콘텐츠를 제안하는 것으로, 영상, 포스터, 카툰, 에세이 및 슬로건(손글씨) 등 5개 분야에서 아이지킴콜 112*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5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의료인,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출된 작품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말경 수상작을 선정한다.수상작은 총 32편이 선정될 예정(총 상금 규모 1,150만원)*이며, 11월 아동학대 예방주간(11월 19일부터 1주)을 기점으로 전시회, 국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각종 소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등 투자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 중기(2018~2022) 자산배분안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25일(목) 2017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중기(2018~2022) 자산배분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기 자산배분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이 반영된다. 이날 의결된 2018~2022년 중기 자산배분안에 따르면,기금위는 향후 5년간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5.1%로 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2년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 내외(국내주식 20%내외, 해외주식 25%내외), 채권 45% 내외(국내채권 40%내외, 해외채권 5%내외),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정하였다. 특히, 위험분산 및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투자다변화 기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보건복지부 대표단(수석대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속가능 개발 시대, 더 나은 보건을 위한 시스템 구축(Building Better Systems for health in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주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5.22(월)부터 31일(수)까지 개최된 제70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였다.세계보건총회는 매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전체 회원국(194개국)이 참석하는 보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로, 국제적인 보건현안과 협력방안의 논의, 정책심의, 예산 심의(2년 주기), 사무총장 및 지역사무처장 선출(5년 주기) 등 수행. 이번 총회는 ’18~’19년도 예산안, WHO 개혁과제, 항생제 내성 및 치매 대응 등 주요 보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23일(현지시간) 제8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선거가 열려 전 세계적인 관심이 컸다. 보건복지부 대표단은 총회 기간 동안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선도그룹 회의 개최(의장 :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수석대표 연설, 부대행사 2건 공동개최(GHSA, MIKTA), 주요국(카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17.8.24 ～ ’18.2.23)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요양기관, 관련 제약사 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17.5.24 ~ 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보험 급여정지 9개 품목 세부 내역 > 연번 제품명 처분내용 질환명 1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2.4mg/1캡슐) ‘17.8.24.~’18.2.23. (급여정지 6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생명나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개선하고자 발레STP협동조합*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였다. 지난 4월 20일 발레STP협동조합 소속 발레단장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오는 5월 24일(수)과 7월 28일(금)에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2017 발레, 아름다운 나눔 5 : 발레갈라 더 마스터피스*> 공연을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파한다. 정기공연 진행과 함께 장기·인체조직기증을 알리고자 생명나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또한, 오는 9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는 기증자 유가족․기증자․기증희망등록자 초청(600여명 대상) 특별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체를 활용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인 발레에 ‘생명나눔’ 메시지를 담아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해 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이식대기자 및기증자 현황 연 도 이식대기자* (명) 기 증 자(명) 계 뇌사 기증자 생존시 기증자 사후 각막기증자 2012 22,695 2,554 409 2,047 99 2013 26,036 2,442 416 1,924 82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교육부는 봄철 수두 환자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선, 수두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제때 접종을 하고, 어린이의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여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하며,둘째, 기침예절과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셋째, 발진 등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아 전염력이 없어졌다고 의사가 판정하면 어린이집·학교에 등원·등교하도록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수두가 금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로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에서 발생률이 높아 봄철 유행 시기(4월∼6월)동안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육시설과 학교에서는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두 집단 환자*가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바로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5.23일)은 희귀질환관리법(’16.12.30 시행)에 따라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치료 및 관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정한 날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회 기념행사로서 사회를 맡은 박태원 KBS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소녀시대 “수영” 홍보대사 위촉, 유공자 장관표창 시상 기념식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극복 축하공연, 이벤트 등을 통해 환우 및 관련 전문가 등 참석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퍼포먼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환우가족 및 환우단체, 관련기관 종사자,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식전행사로서 모든 참석자가 참여할 수 있는 ‘희귀질환 극복 이벤트’가 펼쳐진다.1부는 오프닝공연(미디어 북 퍼포먼스)을 시작으로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며,이명수 의원 개회사,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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