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개발 과장은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추가 의견을 전달하였다. 미쉘 풍크 과장은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지난 서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에 근거한 강제입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WHO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쉘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이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더욱 조화를 이루도록 장기적으로 강제입원 폐지를 향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영‧유아 및 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유사증상)환자분율이 3월 들어 소폭 증가하고,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 등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보육시설·학교 등에서 올바른 보건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평상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하에 가정에서 휴식을 취한 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보육시설,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32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7)가 3월 16일(목) 11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된다.이번 전시회에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최신동향을 확인하고, 국산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될 전망이다. 19일까지 4일 동안 코엑스전시관에서 열리는 「KIMES 2017」은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서, 전 세계 41개국 1,292개사에서 출품한 3만 여점의 의료기기 전시, 유력 해외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 및 각종 세미나‧포럼 등이 열릴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 진행된 전시장 라운딩에서 정진엽 장관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초음파 진단‧치료기기, 디지털 X-Ray, 재활로봇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였으며,이 자리에서 정진엽 장관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미래의학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에, 우리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착실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품목별 출품현황 순번 출 품 품 목 출품업체수 1 진찰 및 진단용기기 / Consultation & Diagnosis Equipment 198 2 임상, 검사용기기 / Cli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략이 수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목표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고, 3월 16일(목)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단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활용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관분야 학계·의료계·연구계 전문가 및 창업가 등(21명)으로 구성되었다. -추진단 명단 구분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단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김강립 실장 부단장 보건산업정책국 양성일 국장 정부 (4) 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국장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국장 건강보험정책국 노홍인 국장 보건산업정책과 염민섭 과장 소속 · 산하 기관 (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윤태 심사평가연구소장 국립암센터 이덕형 암관리사업본부장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복기 유전체센터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염용권 기획이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여 간병을 한다.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의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이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등 연구중심병원이 연구와 혁신의 허브로 육성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3월14일(화) 오후 2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계와 산업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서는 ①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현황 및 방향, ②연구중심병원 구축 현황 및 성과, ③연대세브란스병원 창업 사례, ④병원 입주기업 사례를 공유하고,연구자-의료계-산업계 간 협력과 창업 활성화 등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하여 참석한 협회,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투자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보건산업 수출이 2012년 51억 달러에서 2016년 98억 달러(전망)로 증가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산업 분야 상장 벤처기업(40개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하고,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벤처투자가 2012년 1,052억원에서 2016년 4,68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투자․성장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 13(월) 오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전 점검을 위해 ‘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국가안전대진단(2.6~3.30)」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의료기관 3,7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민관 합동점검단(서울시, 구로구 보건소,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과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요양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중증환자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만성콩팥병 환자는 정상체중이어도 복부비만인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성콩팥병환자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등 생활지침을 잘 지켜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계콩팥의 날(3월 9일)을 맞아 만성 콩팥병 환자 중 비만도가 정상이지만, 복부비만이 있는 환자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대병원 등 17개 참여병원( 가천길병원, 강북삼성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계명대병원, 노원을지병원, 부산대양산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성인환자 1,078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복부비만과 연관된 허리-엉덩이 비율, 관상동맥 석회화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상 체중이라도 복부비만이 있는 환자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한다. 만성콩팥병 환자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데,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합병증이며, 체중이 정상보다 감소할수록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균성이질 등 설사감염병의 해외유입이 전년에 비해 2.8배 증가하였으며, 주로 동남아시아를 여행 후 발생하고 있어, 동 지역을 여행할 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발생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가별 설사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16년 ‘17년 총계 10 28 4 15 2 3 3 3 1 5 0 2 아시아 계 9 25 3 13 2 2 3 2 1 5 0 2 라오스 2 2 - - 1 1 - - 1 1 - - 마카오 - - - - - - - - - - - - 말레이시아 1 - 1 - - - - - - - - - 베트남 1 1 1 1 - - - - - - - - 인도 - 3 - - - - - 2 - 1 - - 인도네시아 1 2 1 - - - - - 1 - - 중국 1 - - - - - 1 - - - - - 파키스탄 - - - - - - - - - - - - 태국 - 1 - - - - - - - 1 - - 필리핀 2 13 - 10 - 1 2 - - - 2 캄보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한편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하였다.(G2등급 기준 33,000원 → 34,980원) 한편 의료급여 제도 도입(’77년~)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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