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의료혁신포럼(상임공동대표 신민석)이 주관하는 토론회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오는 7월 4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간호인력 수요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중소병원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구인난에 대해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를 평가하고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토론회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박윤형 교수가 좌장으로, 발제는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지정 토론자로는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박용덕 대한미래융합학회 회장, 황성완 백석대학교 교수,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단체, 정부기관 모두가 참여하여 향후 간호등급제 시행 후 20년간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장애인차별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대상기관들을 선정하여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시설물 접근·이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합 기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합 시설이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관에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는 오는 7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생명과학 정책에 특화된 ‘제 5기 국회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국회의원회관 및 스카우트 빌딩에서 진행되는 ‘국회정책전문가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정책의 이해, 보건의료 및 바이오제약 정책전문가 역량 강화, 국회와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개설됐다. 특히 이번 과정은 지난 보건의료 및 바이오·제약산업 정책과정에 이어 생명과학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생명과학에 더욱 특성화된 교육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 5기 국회정책전문가과정’은 매주 화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회 정책 관련 프로세스와 사례 등을 알아보는 기본 강의는 물론 국회 및 정부의 전현직 일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생생한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특강으로 구성된다.강의는 오는 7월 10일 전 국회사무차장이자 국회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인 이병길 명예원장의 ‘국회의 법률안 심사 프로세스 및 사례’ 강의를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프로세스 및 사례’, ‘국회의 상임위･국정감사 프로세스 및 사례’, ‘ 문재인케어의 정책방향 분석’, ‘정부의 정책 현안 및 방향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6월 21일(목)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하고, 남북평화 시대의 정부 보건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신희영 부총장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활동으로 ‘Health Security’를 설명하고,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하는 남북 간 감염병 관리전략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희영 부총장은 “국민 보건 문제는 노동생산성,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협력 시대에서 남북 간 상호 감염병 관리전략은 정부가 최우선 계획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부총장은“남북이 휴전선 지역에 공동의료연구시설을 함께 설립, 관리, 운영해야 하며, 남북 간 보건의료 협정을 통해 각 연구진이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전혜숙 의원은 “바야흐로 남북 평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남북교류와 보건 정책을 주제로 한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님의 발제가 매우 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오제세 의원실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심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은 여러 중증질환 중에서도 특히 시간을 다투며, 노령화시대에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14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계층간 건강격차는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병 시 언제 어디서나 골든 타임이내에 치료 가능해야하고, 조기 재활을 통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국가책임 필수의료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서울약사 1,050명이 5월 29일(화) 오후3시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약사 1,050명’을 대표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 정영기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 이병난 용산구약사회 회장, 한동주 양천구약사회 회장, 전웅철 관악구약사회 회장, 권영희 서초구약사회 회장, 이은경 서초구약사회 여약사회장, 김경우 동작구약사회 회장, 김병주 서울시약사회 청년약사이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 전혜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어서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는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지지선언문에서는 “박원순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은 1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독거노인 돌봄약국 등 약사와 시민이 소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약사직능의 이상과 일치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의 우리 약사들은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나눔과 사람이 있는 사람 존중 시정에 동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30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을 위해서, 자살이력을 가진 위기가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주승용, 김상훈, 함진규, 김순례, 박인숙, 이명수, 이철규, 김성찬, 이완영 의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형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강석진 의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은 28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국민건강 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017년 12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6개월 간 총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 세 차례 업무보고, 세 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전체 활동기간 중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총 8개 중앙부처가 참석해 각 부처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월 첫 업무보고에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특히 1월 15일 서울에서 발효된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에 대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 외에도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물대상, 우수정치공로 부문’에 수상했다. 민주신문 창립 24주년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선정된 명망있는 인사들과 함께 상패를 수상했다. 전혜숙 의원은 “분에 넘치는 상 주신 민주신문 강상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국민을 위한 행복배달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물대상’은 2002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해오고 있다.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3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 근거마련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의 적용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도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현재,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5.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2.1명의 2배를 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자살로 인한 연간 기대소득 손실이 6.5조원에 달하고, 유가족은 일반적인 사망과는 다른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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