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12일(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17년도「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기준표 장 범주 조사기준 항목 종별분류 종합 병원 병원 의원 Ⅰ.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5 12 57 57 55 52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1.1 지속적인 유치 및 관리 1.1.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3 3 3 3 1.1.2 사후관리서비스 5 5 5 2 1.1.3 합리적 운영 5 5 5 5 1.2 홍보 및 활동실적 1.2.1 정보접근성 4 4 4 4 1.2.2 유치채널 확보 3 3 3 3 2.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 2.1 보유인력의 적정성 2.1.1 전문인력의 보유 3 3 3 3 2.1.2 전문의 환자진료체계 6
연구중심병원의 좋은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자․기업 등에 대해 중개․임상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창업선도대학․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연구중심병원 평가에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실적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인력 지원, 국내․외 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10일(화)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하여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와 창업 현황을 확인하고,연구중심병원협의체를 개최하여 산․학․연․병(産․學․硏․病)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우수사례와, 바이오헬스 생태계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 연구중심병원협의체를 개최하여 산․학․연․병(産․學․硏․病)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우수사례와, 바이오헬스 생태계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16년 전산업 수출액이 감소하는 중에도 보건산업 수출은 2015년 82억 달러에서 19% 증가한 98억 달러에 달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연구중심병원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바로 적용할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아울러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른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구분 세부내용 조문 지정제 실효성 강화 ▪지자체 장이 지정시 신청기관의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 계획 등 종합적 고려 ▪현재 설치 신고만으로 지정이 간주되는 조항을 삭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함 안 제31조 안 제32조 지정취소 기준 정비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사업자등록 말소, 평가거부 기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평가거부에 한함) 안 제37조 서비스 제공원칙 명확화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으로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 안 제3조 부정수
보건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 내실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키로 했으며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과 중국 판매장 설치도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노이고 ICT 의료와 관련,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1만명→2.5만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의지를거듭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응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또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보상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오는 7월 이후 수가개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적정 의료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10월까지수립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산림청(청장 신원섭), 현대차정몽구재단(이사장 유영학)은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조손가정, 친인척 대리양육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15년 기준 약 3만명)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9일 16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부, 산림청 및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서로 협력하여 사회에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아동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나의 꿈을 찾는 숲 속 힐링 교실 사업”과 “나의 꿈을 실현하는 자립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숲 속 힐링 교실 사업”은 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국립 횡성 숲체원(강원도 횡성군 소재)”에서 2박 3일 동안 정서 치유 및 역량 강화, 자립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4년부터 복지부, 산림청, 현대차정몽구재단 간 3자 협약(’14.9～’16.12)으로 진행됐고, 그동안 약 20억원(현대차정몽구재단 14.6억원, 산림청 5.4억원)의 재원을 들여 8천 2백여명의 아동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는 2016년 12월18일(일)부터 필리핀(보라카이) 방문 후 12월 22일(목) 국내에 입국한 S씨(여성, ’96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인천보건환경연구원·국립보건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2017년 1월 5일(목) 오후 1시경 확진(소변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근육통(12.27)·발진(12.28)·결막염(12.28) 증상이 발생하여 선피부과의원 및 차명수연세피부과의원에 내원,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 되었다.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확진자 17명의 방문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3명(필리핀 7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3명, 여자 4명, 임신부는 없으며 현재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는 활동하지 않으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속되는 추세이므로,설 연휴 등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목), 2017년 첫 현장방문으로 응급의료기관, 국립결핵병원 등 공공의료현장과 인근 지역 군부대를 찾았다. 전라남도를 방문한 정진엽 장관은 전남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국가결핵전문치료기관 겸 전남지역 감염병관리기관인 국립목포병원을 찾아 농어촌 응급의료 및 결핵 등 감염병 관리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해군 제3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주요 장비와 의무실 등을 살펴보고, 해군 장병들을 격려했다.취임 1년6개월을 맞은 정진엽 장관은 2017년에도 현장 중심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갈 예정이다. -전남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 목포한국병원 전남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권역외상센터인 목포한국병원을 찾은 정진엽 장관은 응급의료 원격협진체계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응급의료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참여기관 응급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 농어촌 응급실 인천 기존 가천대길병원 [4개소] 강화병원, 백령병원, 연평보건지소, 덕적보건지소 광주 기존 전남대병원 [6개소] 나주종합병원, 영산포제일병원, 담양사랑병원, 장성병원, 화순성심병원
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한 후 일반 국민, 수의사 등을 위한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되고 집안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식품부는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다. 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예방수칙은 어린이․청소년이 야외 활동 시 준수할 사항,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하고 야외에서 야생동물 등 접촉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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