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혁신의료기술(기기)분야 규제혁신 심포지엄」이 12월5일(수) 오전 9시 30분 GS타워(서울 역삼동 소재) 1층 아모리스 홀에서 개최된다. ㅡ심포지엄 일정 심포지엄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등 4개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후속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공론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이염,티눈,결막염등가벼운질환의치료는동네의원을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대형병원의쏠림현상을개선하기위해11월부터약제비본인부담차등적용질환을현행52개에서100개로확대하기 때문이다. 현재고혈압,당뇨병등52개질환에대해적용하던것을 중이염,티눈,결막염등을추가,100개질환으로확대하여당장 내일부터(11월1일)시행한다. 이제도는‘11년시행된 '의료기관기능재정립기본계획(의원은외래․경증질환중심,병원은입원․중증질환중심기능수행)'에따라가벼운질환으로대형병원을이용하는경우약제비본인부담을높여질환특성에맞는의료이용을유도하기위한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은「본인일부부담금의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을개정하여약제비본인부담을차등적용하는질환을확대한다고밝혔다. 이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가벼운질환으로동네의원을방문하여처방전을받아약국을이용하는경우에는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는 것이다. <약국약제비본인부담률현황> 대상질병 구분 약국본인부담률 100개질병 (보건복지부고시) 상급종합병원에서발행한처방전으로약구입시 50% 종합병원에서발행한처방전으로약구입시 40% 병원,의원에서발행한처방전으로약구입시 30% 그외질병 모든의료기관에서발행한처방전으로약구입시
2017년 요양기관 의료인력은전년대비 3.7% 증가한 36만 8763명으로 집계됐다.이가운데 의료기관 근무인력은 33만 8138명(91.7%), 약국 근무인력은 3만 625명(8.3%)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26만 7452명에서 2017년 36만 8763명으로 연평균 4.7% 증가율을 보였다.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8만 3383명(22.6%) ＞ 상급종합병원 7만 782명(19.2%) ＞ 의원 5만 4952명(14.9%) 순으로 나타났으며,인력구성은 간호사 18만 5853명(50.4%) ＞ 의사 10만 241명(27.2%) ＞ 약사 3만 6980명(10.0%) ＞ 치과의사 2만 5300명(6.9%) ＞ 한의사 2만 389명(5.5%) 순이었다. 지난해 보험료부과액은 50조4168억 원(전년대비 5.9% 증가) 으로직장보험료 42조4486억 원, 지역보험료가 7조9682억 원을 차지했다.건강보험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 10만1178원을 낸 꼴이다.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0만7449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8만7458원을 건보료로 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은 69조6271억(전년대비 7.7% 증가)으로약국 15조2888억 원 ＞ 의원 13조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25일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2018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8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총 152개 중앙부처‧공공 및 민간기관이 선정 되었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8개 기관 중 강원·대구·경북 권역에서는 심사평가원이 유일하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교육부 주관)는 지역 사회에서 양질의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 체험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체험처의 성격, ▲시설 안전성 및 쾌적성, ▲프로그램 우수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3단계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심사평가원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가진다. 우수 기관으로 인증된 심사평가원은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설 견학, 업무 소개, 심사 실습 및 조별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복지 직업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8월 31일을 시작으로 16회의 진로체험 교육이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8월 23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건강정보 앱*을 통해 공개한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장비는 물론 감염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환경과 진료 현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차 중환자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282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지표는 인력·시설 등을 평가하는 구조지표 4개와 진료관련 지표 3개 총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 지표 구조(4) 1.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2.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3.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4. 중환자실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진료(3) 과정 5.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6.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결과 7.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구조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이하‘심사평가원’)은환자가직접참여한‘의료서비스환자경험’평가결과를8월10일(금)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처음으로공개한다. ‘환자경험평가’는환자를존중하고개인의필요와선호,가치에상응하는진료를제공하는지등을국민관점으로의료서비스질적수준을확인하기위한병원평가이다. 미국,영국,네덜란드등여러국가에서는환자가체감하는의료질향상을위해2000년대초반부터꾸준히환자경험을조사하고있으며,많은국민의의견을듣기위하여전화,우편,온라인등다양한방법을이용하고있다. 또한외국연구에서‘환자의긍정적인경험’과‘환자중심의료’는환자의증상을완화시키고치료순응도를높여불필요한검사를줄이는등임상적효과와환자안전에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보건복지부와심사평가원은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환자의의견과가치가존중되는‘환자중심의의료문화’확산과‘국민이체감하는의료질’향상을위해「환자경험평가」를실시하였다. 평가대상은500병상이상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포함)에서퇴원후2일~56일(8주)사이에있는1일이상입원했던성인이다.자료수집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2017년7월~11월에전화조사로이루어졌다.조사내용은▲입원경험5개영역(간호사/의사서비스,투약및치료과정,병원환경,환자권리보장)에대한19개문항,▲전반적입원경험평가1개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의약품정보시스템’)의「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8월 8일 획득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2007년부터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유통정보 수집․관리, 정보 분석 및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가 가진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치료제’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시에도 의약품 구입기관에 안내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의약품정보센터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다. 이번에 취득한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특허의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관리하고 활용·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표준코드 등 의약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여한다. 심사평가원은 전시관에서 ▲건강정보 앱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안내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 ‘인공지능기반 의료영상 판독(뇌동맥류)’ 가상 체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의료이용지도‘ 시각화 서비스 등 제공하여 전시관을 찾는 국민에 보건의료분야 공공SW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국민 진료정보 및 실시간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DUR)와 행정자치부, 기상청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연계하여 구축한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과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업하여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은 감염병 발생 현황을 조기 감지·예측 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 TOP 5, 감염병별 지역·연령별 분포 현황 등을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체험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은 의료영상 화면조회, 의료영상 판독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안전한 의약품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8월 1일(수)부터 DUR 시스템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②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③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이다. ㅡ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임부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에 ‘예외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부적절한 내용이나 형식적인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전송된 임부금기 의약품 예외사유 전체 건의 처방행태를 분석하고 약물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예외사유를 분류하였고, 이를 코드화하여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를 마련했다. ㅡ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그간 DUR에서는 식약처 고시 및 공고에 따른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허가사항 내 성별, 1일 최대용량, 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14개 의료기관(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하여 8월 1일(수)부터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8월 1일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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