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기준’ 심의‧확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16.7.29)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서,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환자안전법의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29일,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 개정을 완료하였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되었으나,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되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된다.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시험을 면제 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1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안 주요내용 1.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 및 명칭 변경 ○ 일반의의 폭 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개정하였다 * ‘15.7.24 의료법시행규칙 제41(진료과목의 표시)개정: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로 명칭개정 2.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 ○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는 2012년부터 베트남(호치민)에 거주하면서 휴가차 11월 12일(토) 국내에 입국한 K씨(남성, 70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바이러스과,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11월 28일(월) 오후 3시30분 확진(소변검사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열감·근육통(11.16~) 증상이 발생하여 일산백병원에 내원,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증상이 호전되어 양호하며, 역학조사 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이고, 추가 감염의 위험은 없는 상태이다.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현황 순번 성별 (출생년도) 여행국(기간) 주증상 검사결과 확진일 #1 남(’72) 브라질 북동부 (’16.2.17∼3.9)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3.22 #2 남(’95) 필리핀 보라카이 (’16.4.10∼4.14) 발진 등 (감기증상으로 내원) 혈액(-), 소변(+) 4.27 #3 남(’94) 필리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 자활센터 주관으로 「2016 자활복지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빈곤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자활 정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및 지역자활센터 현장 실무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오늘 포럼의 기조연설은 미국의 개인발달계좌제도(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를 제안한 자산형성지원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마이클 쉐라든(워싱턴대) 교수가 맡아 빈곤층 지원제도로서 자산형성의 의미와 세계적 흐름 그리고 미국에서 도입된 IDA의 정책적 효과 등을 소개하였다. 쉐라든 교수는 IDA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자립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빈곤탈출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토론 세션Ⅰ에서는 독일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인 볼프 라이너 벤트(DHBW 슈튜트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5일(금)오후 8시 일지아트홀(서울 강남구)에서 20~30대 청년들과 함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연결고리(애와 혼에 대한 민을 야기) 이야기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야기콘서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가족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1월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75.4%)이 결혼 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적령기(30대)에서 과도한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가나다 캠페인을 중심으로 신랑·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상대방의 경제력 비교, 신혼집·결혼식 규모 등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참견을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한「둘이 하는 결혼」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연결고리 이야기콘서트는 연애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김지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으며,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보건의료표준용어 고시현황 (’14～’16) 년도 용어 부문 진료용 그림 진단 의료행위 임상검사 방사선 의학 치과 보건 간호 기타 계* ’14 46,471 19,667 27,451 6,896 3,734 1,590 2,258 85,018 185,816 340 ’15 46,471 20,499 53,116 18,503 5,909 1,590 8,797 85,807 230,584 540 ‘16 78,609 20,498 59,228 17,689 7,021 3,420 11,604 93,680 280,098 540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에 운영하던「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에 예·경보제를 실시하여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3년간 한랭질환자의 발생 수는 ’13년→259명, ’14년→458명, ’15년→48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올해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근거로 하여 예·경보제를 시범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랭질환 경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은 한파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따뜻한 옷을 입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노숙인의 경우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한파 대비 홍보자료(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저체온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동영상을 개정하여 제공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누구나 1시간의 짧은 교육만 받아도 심장정지환자를 살릴 수 있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은 가슴압박소생술만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숙련된 강사의 가슴압박소생술 시범 후 실습하는 “보고 따라하기 방식 (Practice While Watching : PWW)”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과정별 교육과정 및 내용 구분 일반인용(기초 과정) 구조자용(심화 과정) 교육 대상 의무교육 대상자(초, 중, 고등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 장소 관리자 대상 재교육 받는 학생 및 일반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일차반응자 기타 심화교육을 원하는 일반인 교육 내용 교 육 내 용 방 법 시간 심장정지 예방,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동영상 시청 5분 안전확인, 심장정지 인식과 119신고방법 동영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24일(목) 연구중심병원이 4년차에 들어서면서 연구계․산업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협력 실적이 증가하고, 기술실용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되는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및 창업 촉진 심포지엄(부제: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병원의 역할)”에서 발표된다. 2013년 연구중심병원을 최초로 지정한 후 초기 3년 간 연구중심병원의 조직체계가 개편되고, 산․학․연․병 공동연구 기반이 되는 연구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 하였으며,연구인력과 연구개발 투자가 확충되는 성과**가 있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4년차인 2016년부터는 연구중심병원의 성장기로,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기술사업화․창업과 인프라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 연구중심병원이 바이오헬스 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2013년 이후 연구중심병원에서 외부로의 기술이전은 315건이 이루어져 148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구비로 재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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