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0일(목)부터 3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2월 19일 (수)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종훈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서인석 중소병원협회 보험이사를 비롯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정경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총괄팀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시행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 간 환자 중증도별 치료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앞으로 대리 처방전 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➊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➋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➌형제자매, ➍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➎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1.)‘과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11.)‘의 후속조치로,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등을 통해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2020년에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하여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2021년부터는 나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 검사)의 항목을 확대(기존 12개 → 56개)하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과,심각한 유전질환에 대하여 산전유전자검사의 허용을 확대(기존 165종 → 189종)하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1.16.~1.30.)를 거쳐 2월 17일(월)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는, 기존에 혈압·혈당 등 12항목(46 유전자)에 한정되어 대해 허용되고 있었으나,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검사서비스의 질 관리 등 안전한 서비스 확보 필요성 등의 요구가 있어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19.2월~12월)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19.12월)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에 이르렀다. 기존 검사허용 12항목(46 유전자)의 경우, 검사방식(모든 유전자검사기관 가능, 유전자 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피부탄력 항목은 과학적 근거의 부재 등의 사유로 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19년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체험,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아동비만 예방 사업)」을 수행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3.8%p 감소하고, 영양ּ 식생활 및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 및 행태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전국 121개 보건소, 359개 초등학교 및 38개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한 총 1만 1866명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2016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에는 전체 보건소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내실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업운영 상시 기술지원, 교육매체 개발·보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1월 16일(목) 오후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세미나실에서 우수한 정신건강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려대 등 27개 협약 대학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정신건강간호 임상실습 업무 협약 및 산학협력 회의를 진행하였다. 1962년 최초의 국립정신병원으로 설립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6년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이 확대 개편되어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지휘 본부(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연구소, 국가트라우마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27개 협약 대학 의료부 간호과는 ‘최고의 정신간호 선도기관’이라는 목표에 따라 ‘대상자 옹호와 근거중심 정신간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7개 간호대학의 776명 임상실습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임상현장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사업 및 정책분야, 트라우마 심리지원, 주간치료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호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까지 병동에 국한되었던 실습의 영역을 2020년부터 정신건강사업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5대 원장으로 한광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한광협 원장은 1954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소화기내과 전문의)로 근무하였다. 대한간학회 이사장 및 아시아태평양간암학회(APPLE)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인 최초로 국제간학회(IASL)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간질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임상연구 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해왔다. 한원장은 의료현장에서의 임상경험과 연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등 보건의료기술평가, 근거기반의 연구개발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한원장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4일까지 3년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20년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1월 8일(수)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금연본능 연하장’ 금연홍보(캠페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연하장 조형물을 활용하여 나와 소중한 사람의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금연홍보의 주제(슬로건)인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 메시지를 금연광고 뿐 아니라 금연홍보 행사(오프라인 프로모션)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 되었다. 연초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연하장을 형상화한 대형 ‘금연본능 연하장’ 무대에서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로 금연 본능을 일깨울 예정이다. 2020년 첫 금연캠페인 행사로 진행되는 ‘대형 금연본능 연하장(가로 4.2m x 세로 4.6m)’에서 흡연자는 금연을 다짐하고 비흡연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금연본능을 깨우는 참여형 무대가 진행된다. 대형 연하장 무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모습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 형태의 나만의 ‘금연본능 연하장’을 제작하여 나눠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KBS2 개그콘서트와 용감한 녀석들로 인기 있는 금연 개그맨 정태호씨가 국민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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