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한 단계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했다.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되어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5월 기준으로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폴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정보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의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이 제조·공급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자들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을 통해 위탁개발제조 서비스(이하 “제조지원”)를 제공하고 있다. 제조지원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으며, 제조지원 대상은 제조시설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 계획 신청에 필요한 제조 및 품질시험 등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회전근개질환, 무릎연골손상, 알츠하이머, 뇌척수손상, 골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동종 줄기세포치료제 6건의 제조 및 품질시험 등을 지원했다. 현재 GMP 제조시설에서는 이번에 승인받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추가 생산하여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조지원 중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제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한
독감은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피로감 등이 있다. 일부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36개월(만 3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 횟수는 만 9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의 경우 과거 접종력과 상관 없이 1회 접종을 진행하며,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2회 이상(누적) 접종한 경우 1회 접종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접종 백신은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및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이다. 특히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 대비 항원 함량이 4배 높고, 입원률이 8% 감소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대한감염학회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권고안에 따라
최근 5 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 발생 건수가 연평균 294 만 건에 달하며 , 금액으로는 매년 6,310 억 원씩 과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총 1,470 만 건 , 3 조 1,550 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9 년 250 만 건 (4,618 억 원 ), ▲ 2020 년 378 만 건 (5,740 원 ), ▲ 2021 년 296 만 건 (7,223 억 원 ), ▲ 2022 년 277 만 건 (6,980 억 원 ), ▲ 2023 년 267 만 건 (6,989 억 원 ) 으로 , 매년 평균적으로 6,300 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잘못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2019~2024 현재) 과오납된 금액 대부분이 환급되고 있지만 , 여전히 환급되지 않는 금액도 적지 않다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총 3 조 1,257 억 원이 환급되어 과오납 금액 대비 환급률은 평균 98.
최근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 실버론 ) 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9~2023)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총 169 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3 년 한 해 동안만 51 억 5,299 만 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하여 , 2019 년의 16 억 9,623 만 원에 비해 3 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대부 현황을 보면 ,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매년 4 만 건 이상 , 금액으로는 연간 400 억 원 이상이 집행되었다 . 특히 2023 년에는 7,136 건 , 447 억 2,700 만 원의 대부가 이루어졌고 , 올해 7 월까지도 5,215 건 , 340 억 6,800 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는 만 60 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용도를 살펴보면 2024 년 7 월 기준으로 ▲ 전 · 월세 보증금이 68.5%(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의료기기 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과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해, ‘제26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이하 IMDRF*) 정기총회’(미국 시애틀, 9.16.~20.)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IMDRF에서는 의료기기 규제체계 개발에 대한 국제산업계와의 공동워크숍, 각 규제기관 및 WHO 등 협력기관, IMDRF 실무그룹별 과제 현황 발표, 신규 회원국 대상 교육 강화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협력회원국 대상 IMDRF 가이던스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판 후 관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허가관리정책, ▲최근 법규·가이드라인 등의 규제 변화를 발표하여 우리 규제체계의 우수성과 높아진 국제조화 수준을 알렸다. 아울러, 식약처는 IMDRF 기간 동안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협력, 호주(TGA)와 디지털 헬스 분야 가이드라인 공유를 위한 영상회의 개최 등을 논의하여 디지털 분야에서 규제 선도를 지속하고 각 회원국과 의료기기 규제현황 교류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월 26일(목)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9차 국제연합(UN) 총회 고위급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행동과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미국 CDC)를 9월 24일(화) 방문하여 엠폭스, 호흡기 감염병 대응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25일(수) 양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미국 CDC와의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 ] 지영미 청장은 9월 26일(목) UN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회의 수석대표 연설에서 항생제 내성 관련 정치 선언문*을 지지하면서, 원헬스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다부문적 협력 및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한 글로벌 항생제 내성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각 국가가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거버넌스, ②재정, ③접근성, ④다분야 협력, ⑤인체, ⑥농식품 및 동물, ⑦환경, ⑧연구개발, 훈련, 혁신 제조, ⑨감시체계 및 모니터링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결의 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의약생산센터가 프테로신(Pterosin)D의 신규 합성방법을 개발해 국제특허(PCT)를 출원했다. 프테로신D는 고사리류 유래 화합물로 ▲항암 ▲항염증 ▲항산화 ▲신경보호 등 다양한 생리 활성화 효과를 보이며 최근 신약개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케이메디허브에서 개발한 프테로신D의 신규 합성방법은 기존에 알려진 방법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향상은 물론 임상 수준의 품질을 확보한 제조공정으로 국내 특허에 이어 국제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지에이치팜(대표 박길홍)과 1년간 공동연구를 통해 신규합성방법을 개발했으며,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해당 기술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약개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임상단계 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구갑)ㆍ서영석(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초록우산의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라며 “효자ㆍ효녀라고 치켜세우며 헌신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아닌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정책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은평구갑)도 현장을 찾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가족돌
2022 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 년 기준 약 120.5 조원이었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 년 기준 약 11.2 조원으로 각각 10 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 연도별 총 진료비 ’ 와 ‘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 조원으로 2013 년 62.2 조원에 비해 약 1.94 배 늘어났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 년 약 5.6 조원에서 2023 년 약 11.2 조원으로 2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 2013 년 62.2 조원에서 , ▲ 2014 년 65.7 조원 , ▲ 2015 년 69.5 조원 , ▲ 2016 년 78.2 조원 , ▲ 2017 년 83.7 조원 , ▲ 2018 년 93.3 조원 , ▲ 2019 년 103.2 조원 , ▲ 2020 년 102.8 조원 , ▲ 2021 년 111 조원 , ▲ 2022 년 120.5 조원으로 매해 꾸준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0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