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월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정기 현지조사 결과 유형별 사례가 공개됐다.심사평가원의 거듭된 현지조사에도 불구하고 위반은 줄지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거짓 청구와 대체청구를 비롯 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등 12개 사례가 공개돼 의료계의 반발을 무새케 하고 있다. K의원은 의료인이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진단,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아니됨에도, “아래허리통증, 요추부(M5456)“ 상병으로 2016.09.19.부터 2016.09.21.까지 3일간 내원한 수진자 OOO에게 실제로는 2016.09.21.에는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간헐적견인치료-골반견인(보험코드 MM052)'을 시행한 것으로 해당 시술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에도, “회전근개증후군(M751)”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OOO에게 실제로는 ‘휴메딕스트라마돌염산염주(제품코드 683100411)’를 처방·투약하였으나, 청구 시에는 ‘토라렌주(제품코드 6498031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3일(수) 원주 1사옥에서 원창묵 원주시장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난방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심사평가원은 정부의 단계적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착공한 원주 2사옥의 착공식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체하였으며, 원주지역 독거노인 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전기매트 70여 개를 원주시를 통해 전달했다. 한편, ‘19년 말 2사옥 준공 시 심사평가원 본원의 모든 인력이 원주로 이전함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2,500여 명이 새로운 원주시대를 맞이하게 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심사평가원이 ‘16년 1월 원주 혁신도시로 1차 이전한 뒤, 지역주민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원주 2사옥 착공식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체하였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사옥 건립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의 분석기술 발전 및 활용 증가에 따른 명과 암을 조명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12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명암, 그리고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미래포럼은 앞선 기술을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창출한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포럼은 이원석 교수(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좌장으로 5개 주제발표 후 시민단체, 언론사, 정부기관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와 발표자 및 방청객의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있다. 심사평가원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에서 전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진료정보의 공익적 이용에 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합리적 데이터 이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장질환은 ‘16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암을 제외한 단일질환으로는 1위이며,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절반 정도는 허혈성(虛血性) 심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의 혈액공급이 감소하거나 중단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다. 치료는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좁아진 관상동맥의 혈관을 대신하여 다른 혈관으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는 외과적 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대퇴동맥 등에 삽입한 긴 관을 통하여 풍선카테터 및 스텐트를 관상동맥까지 이동시킨 후 막히거나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 중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성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되어진다.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찢어지는 듯한 가슴 통증, 왼쪽 가슴에서 어깨․팔 안쪽․목으로 퍼지는 방사통, 호흡곤란, 어지러움, 실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허혈성 심질환을 의심할 수 있으며,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역별 병원 등급 결과 지역 등급 종별 요양기관명 서울 (24기관) 1 상급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5일(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제54회 무역의 날」기념식에서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무역의 날* 기념식’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1년 간(´16.7~´17.6.) 대한민국 수출 증대에 기여한 무역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이다. 이 날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 정부 및 무역유관기관 관계자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3월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와 체결한「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의 총계약금 USD 1,350만 달러 중 착수금인 USD 337만 달러를 수주하여 ‘3백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바레인 프로젝트에 국내 민간 IT시스템업체(LG CNS 컨소시엄)를 참여시켜 공공-민간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최초 수상한 이례적 성과로, 이에 기여한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10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및 2017년 3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등 22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항목을 11월 30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2017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연 번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5항목) 1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2 만성 C형간염 상병에 Daclatasvir(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와 Asunaprevir(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병합요법 실패 후 투여한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의 인정여부 3 폐·식도 수술시 사용한 자동봉합기 인정여부 4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5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구분 연 번 심의 사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22항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제도를 담당하는 4개 기관*과 함께 11월 30일(목) 양재동 엘타워에서「호스피스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17.8.4.) 시행으로 호스피스 제도가 말기 암환자에서 비암질환 말기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질병정책과를 비롯해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호스피스의 이해 ▲임상 현장에서 본 호스피스 발전 방안, 말기환자 진료권고안 ▲입원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평가분석 및 확대방안 ▲자문형 호스피스 청구현황 및 현장 의견 ▲호스피스 전문기관 재지정 및 평가방안 발표 및 토의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분석 현황이 담긴「2016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11월 30일(목)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biz.kpis.or.kr) 및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공개한다. 「2016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57.1조원으로 전년대비 8.9%(4.7조원)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7.8% 증가(’14년 약 49조원→’15년 약 52.4조원→’16년 약 57.1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ㅡ연도별 업태별 의약품 공급현황2016년 의약품 유통금액 57.1조원 중 도매상이 31.5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사 18.9조원(33.0%), 수입사 6.8조원(11.9%)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매상의 공급금액은 최근 3년 평균 약 10.8%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입사 또한 연 평균 12.5% 증가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시장 규모를 성장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은 23.7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9.6%) 증가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일(금)부터 12월 10일(일)까지 국민참여형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17년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보건의료분야의 공익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하였다. 공모전은 12월 1일(월)부터 10일(금)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중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국민 주도로 보건의료분야공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안 및 향상방안 ▲이외에 열린혁신 관련 자유 아이디어 등이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열린혁신추진단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심사평가원의 열린혁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므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사회)과의 협업과 의견수렴 과정 확대를 통해 ‘국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세계은행,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12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서울 롯데호텔, 원주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JLN*회원 15개국의 보건부, 보건의료 유관기관, 세계은행 소속 전문가 약 90명이 참가하는「JLN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JLN 국제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하여 주요 성과를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공유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정부의 신 남방정책(동남아국가와 협력관계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컨퍼런스는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주제로 한 공동세션과 협의체별 과제에 대해 논의 및 토론하는 개별세션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JLN의 운영 방향 및 전략점검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략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1일차 공동 세션에서는 국제의료심사평가매뉴얼(Medical Audit Toolkit)※ 개발 경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및 그 함의, ICT에 기반한 재정관리(ICT 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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