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등 정부의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이 비급여항목의 가격과 진료량까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에 기인한 정책이기에, 비급여관리정책 협의체(이하 ‘협의체’) 논의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왜곡된 수가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해 비급여 관리 관련 주요 정책의 사전협의를 위한 참여위원 확대 및 ‘의료보장관리정책 협의체’로 협의체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비급여관리 정책연구 및 TF 추진현황,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5월 발주한 ‘비급여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의료계와의 사전협의 목적보다는 복지부가 설계한 정책방향대로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킨 것으로 협의체 참여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8일 정책연구 운영을 위한 ‘비급여관리 강화 TF’ 킥오프회의 개최 후 2개월간 이해당사자인 의료계를 배제하고 정책방향 설정을 마무리한 채,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의료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 양성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범의료계 단체들이 연이어 정책 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그 열기를 더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이 참여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의사회에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에서 의사수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과학회들 중에서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이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더불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 반대의 뜻을 함께 했고,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의협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은 “지난 6월에 진행한 한방첩약 급여화 반대 의료계 릴레이 성명 이후 연이은 릴레이 성명임에도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오는 8월 22일 오후 4시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Seoul Medical Symposium 및 제25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는 최초로 연례 총회(Annual Meeting)의 성격에 충실한 학술대회 주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존의 학술대회와 의학상 시상식을 동시에 하던 것을 ‘Seoul Medical Symposium 및 제25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과 ‘제18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로 구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서울특별시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으로 정했는데 주제 발표는 나백주 前 서울시 시민건강국 국장,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김경희 성동구 보건소장(서울시 25개구 보건소장 대표),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가 각각 서울특별시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심포지엄과 함께 개최되는 ‘제25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은 의학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지정한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시·군·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지역의 의료 및 주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의료 취약지 제도가 겉돌고 있고, 의료기관 및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등 근본 원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사 인력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분만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99개 시·군·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36개 시·군·구의사회가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71%가 자녀 등에 대한 교육(73%)과 거주 여건(15%)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이 있는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 지역과 거주 지역과의 거리가 30km 이상 되는 비율이 62%에 달해, 의료 취약지역의 열악한 교육 및 정주 여건 등 생활 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뷔원회 의원을 만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국회 미래통합당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등에 실망을 주는 행위”라며 4대악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곳에 불과한데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의사수 증원 정책도 의전원 제도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
당정이 지난 23일 의사 4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당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회원들의 청원동의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청원을 작성한 예방의학 교수들은 의사 4천명 증원 재검토의 근거로, 먼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꼽았다. 이들은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성공 기반이 공공보건의료체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은 일방적 의사 증원보다 효과적 조직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공중 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 행정체계 내에서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 교수들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은퇴 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이 넘는다”며, “노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은퇴 의사를 보내주고, 대신 젊은 공중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전남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29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고자 나섰다. 1인시위에서 이 회장은 “코로나19의 사태에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 불균형 때문이 아니다. 의사들이 사회가 원하는 공익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남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27년간 연평균 0.67%씩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의사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68.1%나 증가했다”며, “인구수에 비해서 증가하는 의사수 만큼 과잉진료,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
정부의 ‘4대惡’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 광주-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및 병원들도 적극 힘을 실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7일 광주-전남 지역 의대학장 및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방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4대악’ 정책의 문제점 및 투쟁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대악’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등에 정부가 칼을 꽂고 있다”며 “국민건강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정책을 정치적 논리로만 포장하고 있는 ‘4대악‘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진행하는 등 4대악 의료정책의 물길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지역 의대학장 및 병원장들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저지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박홍준 회장이 이끄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가 지난 24일 100회 상임이사회를 맞아 기념 강연회를 개최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회원 권익 보호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오전 7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100회 기념 상임이사회를 개최, 의료계 현안을 집중점검 하고 100회 기념 케이크 커팅, 단체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박홍준 회장은 “2018년 4월 1일 임기를 시작한 후로 역대 집행부 중 가장 빠른 2년 4개월만에 대망의 100번째 상임이사회를 맞았다. 이는 16개 시도 의사회 중에서도 최초로 알고 있다. 먼저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 잠을 설치며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준 상임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박 회장은 “회원과 시민을 위해 총무·의무·보험·법제·홍보·의료봉사단·의사신문사·서울의사 등 서울시의사회 회무 전 분야에 걸쳐 좋은 의견이 개진되고 실천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初心)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 시작 전 100회 상임이사회 기간 중 99회를 참석한 임원(박명하 부회장, 박윤규·채설아·방원준 이사)에게 감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해 일체의 논의와 참여를 보류해줄 것을 16개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정부가 코로나19의 2차유행 발생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로 인한 장기화를 대비해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겠다며 들고 나온 제도다. 그러나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방향이 포함돼 있어 재검토가 필요해짐에 따라, 의협은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동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잠정 보류해줄 것을 지난 6월 9일 시도의사회에 일차 안내한 바 있다. 이어 오늘(7월 23일) 의협은 다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그간 우리협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싸우며 감염병 치료와 예방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현 상황을 알리며, 국민과 의료계,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으나 여전히 정부에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설치 및 운영방식은 물론 취지와 목적 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라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의 문제점을 재차 설명했다.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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