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거듭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긴급 집회를 열고 이 시범사업의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에서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는지 건정심 위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며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반드시 시범사업 철회를 이끌어 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전문가 단체”라며,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한

• 노재영 기자
• 2020-07-03 15:41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오랜만에 한 목소리 내는 의료계

정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움직임에 의료계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 내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 등의 문제에 있어선 직역간 또는 병원 및 개원의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반면 한방 문제에있어선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늘 개최되는 건정심 소위를 앞두고 시도의사회, 개원의사회, 전문학회 등 30여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봇물 처럼 쏟아내고 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의협도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건정심 소위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 문제가 다뤄질 것이고, 그내용이 향후 추진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의협이 건정심소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 2시30분 국제전자센터앞에서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여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첩약 급여화 저지 활동이 의료계 각 단체들의 릴레이성명 발표를 통해 범의료계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8일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각 학회 등에 첩약 급여화 반대 릴레이 성명 발표를 제안한 이후 7월 2일 현재까지 총 32개 단체에서 잇따라

• 노재영 기자
• 2020-07-03 08:06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투쟁...끝까지 가나

의협이 정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있다. 지난 6월 28일 개최한 결의대회에 이어,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의지’ 담은 대의원 서명지 182장을 제출하는 등 투쟁의 고삐를 죄어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3일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기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 개최도 예정하는 등 끝까지 가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과 지난 6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협이 제출한 서명지는 의협 대의원들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입장을 담은 것으로, 13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힘을 모은 의견이기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첩약은

• 노재영 기자
• 2020-07-02 07:58

의료계“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아냐..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등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 27일 대구-경북 지역의 의과대학 학장 및 대학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졸속적·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예우 등을 개선하는 기전을 정부가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향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증원 정책은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경북지역 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들도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심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 안수자 기자
• 2020-06-30 07:05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부당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폐암 환우들의 모임인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이 연대사에 나서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위암3기에 이어 폐암4기까지 진단받았던 이 회장은 무작위 임상실험 대상에 선정되어 본인부담 없이 연간 1억원 상당의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비교적 건강하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몸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집회에 직접 참석해, 첩약 급여화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필수의료 우선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특히, 면역항암제가 1차치료시 급여화 되어있지 않아 암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메디컬푸어가 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돈이 없어서,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서 약도 써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폐암환자들 같이, 건강보험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정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된 면역항암제조차 돈이 없어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정부가, 필수적이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 김용발 기자
• 2020-06-30 06:57

대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 반대"

• 노재영 기자
• 2020-06-29 06:12

의협,“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재난수가 신설 요청”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5일에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질적 저수가 문제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사태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아울러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손실보전 및 추가적인 보호장구 구입비용 등 각종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 노재영 기자
• 2020-06-26 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