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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임상현실 반영한 의과,·치과,·한의 환자분류체계 개정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1」,「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1」 및「한의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버전1.2」의 환자분류프로그램(그루퍼) 및 분류집 등을 12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개정은 ’16년 1월 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 이후 진료비 변화 분석과 의학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임상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최신 환자분류체계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환자분류체계 개정 내용을 전산으로 구현한 그루퍼 등을 홈페이지에 미리 제공하여 일선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개정된 환자분류체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1은 ▲그간 악성종양 ‘화학요법을 받은’ 질병군을 그간 주사용 항암제 투여만 반영해오던 것에 경구용 항암제 투여도 추가하여 암환자 분류의 정확도 제고 ▲‘상세불명의 폐렴’ 은 소아의 경우 임상적 타당성을 반영한 ‘소아의 바이러스 폐렴’ 질병군으로 ▲산과 오류그룹(961)으로 배정된 주진단 중 3개는 임신검사 관련 진단으로 보아 ‘건강상태 등에 관련된 질병군’으로 이동 ▲63개의 진단이나 시술을 이동 재배치하는 등 임상적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1은 ▲치과분야 개선으로 그간 의과 이학요법(물리치료) 등에 포함되어온 치과요법에 대해서는 치과 이학요법 질병군을 신설 ▲구강악안면시술의 난이도(복잡, 중등도, 단순)를 임상적 의견과 자원소모 차이에 따라 재배치 ▲동일 시술인 경우 의·치과별로 달리 배정된 상·하악골 질병군내 시술은 통일시키는 등 의·치과 외래환자분류체계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한의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버전1.2는 노인인구 증가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여 질병군별 연령분류의 적합성을 임상적 타당성 및 자원소모 유사성에 따라 일부 통합 또는 세분화하여 한의 입원환자 질병군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최신 임상현실과 자원의 양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환자분류프로그램(그루퍼) 및 분류집을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진료비 등을 자율적․효과적 관리로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분류체계실장은 “이번 개정 버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은 물론, 의료계와 다양한 소통을 통해 최신 의료현장의 임상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분류체계별 주요 개정 내용(예시)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KDRG

(치과

입원

환자

분류)

(버전 4.0) 질병군 개수 2,727

(예시)

악성종양 화학요법을 받은 경우질병군 분류기준

- 주진단(악성종양)+시술(항암제주입 수기료)

 

 

(버전 4.1) 질병군 개수 2,769

(예시)

악성종양화학요법을 받은 경우질병군 분류기준에 경구항암제 약물 추가

- 주진단(악성종양)+시술(항암제주입 수기료)

+경구항암제

* 경구항암제 약효분류 3(421, 429, 617)

KOPG

(치과

외래

환자

분류)

(버전 2.0) 질병군 개수 527

(예시)

SN056 기타 이학요법

분사신장치료, 악관절고착해소술[1일당]

AF000 주요 시술 또는 내과적 치료에 부속되는 행위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단순자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전기자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버전 2.1) 질병군 개수 545

(예시)

(질병군 신설) SL7000 치과 이학요법

분사신장치료, 악관절고착해소술[1일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단순자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전기자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KDRG-KM

(한의

입원

환자

분류)

(버전 1.1) 질병군 개수 235

(예시)

한의기혈장부병증-협진-단순그룹질병군

-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1개 질병군 적용

(버전 1.2) 질병군 개수 230

(예시)

한의기혈장부병증-협진-단순그룹질병군

- ‘064, 65세 이상2개 질병군으로 세분화


환자분류체계(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환자의 질병명과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이용하여 입원 또는 외래 환자를 임상적으로나 의료자원 소모 측면에서 동질하게 분류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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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