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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보니...강남세브란스병원,순천향대 서울병원,일산백병원,한양대 구리병원, 부산대병원 2등급 수모

심사심사평가원,전국 83기관 평가 결과 1등급 38기관, 2등급 32기관, 3등급이하 13기관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1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12월 12일(목) 공개한다. 평가결과는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 및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을 통한 환자안전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을 위하여 ’17년 예비평가를 거쳐 ’19년 본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 총 83기관(상급종합병원 41기관, 종합병원 42기관)이었으며,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퇴원(퇴실)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자료(14,046건)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공개대상 기관은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이 변경된 1개 기관을 제외한 82개 기관이다.평가결과 종합점수는 전체 평균이 86.48점이었으며,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 ~ 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체의 84.3%(1등급 38기관, 2등급 32기관)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평가임에도 평균점수가 높은 것은, 사전에 공지된 평가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장비․시설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감염관리 등 안전한 진료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1차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는 총 11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붙임3), 신생아중환자실 내 전문인력․전문장비 및 시설구비율 등을 보는 구조지표 4개와 신생아중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6개,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지표 1개로 구성되었다.
 
구조지표 평가 결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14.91병상이고,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평균 0.83병상이었다.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 전체 평균은 97.7%로 나타났으며, 고빈도 인공호흡기 등 필요장비를 모두 구비한 기관은 76기관(91.6%)이었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진료시 감염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염관리 프로토콜 5종은 평가대상 모든 기관에서 구비하고 있었다. 과정지표별 결과는 총 6개 중 5개 지표의 전체 평균이 최소 93.8% ~ 최대 98.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지표별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이 9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외 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이 98.2%순으로 높았다.미숙아 등 중증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통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집중영양치료팀 운영비율은 83.8%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지표인,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은 평균 0.2%로 총 26건이 발생되었다.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진료과정은 대부분 지표에서 전체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력·장비 등 구조부문에서 기관별 차이를 보여 일부기관의 등급하락 원인으로 나타났다.

-1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등급별․권역별 공개대상 기관 현황



한편,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특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구성은 남아가 56.4%(7,927건), 여아가 43.6%(6,119건)이었으며, 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율이 37.8%(5,310건), 제왕절개 분만율이 62.2%(8,734건)였고(2건 분만형태 미상), 평가대상 중 다태아(쌍태아 이상) 출생은 15.7%(2,203건), 단일아는 84.3%(11,843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생시 체중은 2,500g이상 ~ 4,000g미만이 63.3%(8,885건)로 가장 많았으나 2,500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도 34.0%(4,780건)였다.재태기간 별로는 미숙아로 분류된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인 미숙아가 42.3%(5,936건)로, 이중 28주 미만 미숙아도 282건(2.0%) 발생하였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첫 번째인 이번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감염예방 등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인력·시설·진료과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전하며, “향후, 2차 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 질 향상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2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20년 7월 ~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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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