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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종교계 및 장기요양 사회복지단체와 릴레이 정책간담회 개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환경조성 등 논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1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다.

 12시 30분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의 간담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도농사회처,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한국구세군 사회복지부,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복지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사업국 등 소속 단체들의 임원진이 참석한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제안과 함께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지립지원 방안,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오후 2시 30분에 개최되는 장기요양 분야 4개 법정단체 간담회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집행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장기요양 분야 4개 단체들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4개 단체들의 공통의제를 제안하고, 개별 단체들의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영체계 개편, 정책기구 설립, 기타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현장에서 도출된 다양한 주제의 정책들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개최되는 두 간담회 논의사항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분야 책임의원인 강병원·정춘숙 국회의원과 고령사회 분야 책임의원인 고영인·최종윤 국회의원이 관련 정책들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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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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