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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국정과제로 추진 되나

김성주 의원, 국무조정실로부터“답변 확인받아...정부가 적극 나서 추진하고 공공부문 의료인력 확보 노력해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료계와 논의 진행 중...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이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신설과 관련해 정부 측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성주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되었고,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활용 가능한 정원도 확보되었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질타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은 또다시 공전될 것이며,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구체적인 이행을 주문했다.

질의를 받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이며,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전체회의 후 김성주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은 전북도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이행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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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