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22일(화)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스 창간 18주년 및 쿠키건강TV개국 14주년 기념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22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과 ⎾치매학회 특별상⏌ 2관왕을 수상했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대표 김지방)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국감 발언의 영향과 성과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기준으로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였다. 백종헌 의원은 ▲감기약 대란에 직접 나서 한국 얀센과 지난해 최고수준 공급계획을 받아내거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 보상방안 마련 ▲국민연금 상반기 적자 76조원 관련 투자 다변화 필요성 언급 ▲복지 및 보육 사각지대 해소 ▲각종 평가 및 운영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다양한 활약을 보였다. 한편, ⎾대한치매학회 특별상⏌은 올해 치매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내 치매 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에게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가 수여하는 공로상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5월, ‘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
백종헌의원은 8일 부산시 舊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방문해 병원장 면담 및 병원 시찰을 하였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 오성진 보험자병원정책실장 등이 함께 했고, 백종헌 의원은 병원 현황과 연혁 등을 보고받은 후 일산병원 스마트병동을 포함한 재활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살펴보았다. 백종헌 의원은 보험자병원 운영의 애로사항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계자 면담 등 현장 목소리를 꼼꼼히 청취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수한 공공병원의 모델로서 역할을 해 준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사업이 정부의 지역공약으로 채택된 만큼, 설립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민·관·정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여 장기표류사업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의 큰 틀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화 해주길 바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앞으로도 큰 힘을 실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지난 5년간(2017~현재)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19,647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학대(7,768명), 부모의 이혼(3,115명), 미혼 부모 및 혼외자(2,7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2017년 1,442명(35%)에 비해 2021년 1,660명(48.3%)으로 무려 218명(15%)이나 증가했다.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년도별로 비교했을 때,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부모의 이혼과 미혼 부모, 혼외자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학대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표1] 지난 5년간(2017~현재)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단위: 명, (%)) 연도 합계 발생원인 유기 미혼 부모· 혼외자 미아 비행· 가출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교정시설 입소 부모 이혼 등 2021 3,437 117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시작한 3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데이터 먹통 시 14만 가구가 위험에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작동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겪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등을 관리하며 '08년부터 시작해 안전생활을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매년 5,000가구씩 선정하여 '19년까지 8만 5,000가구에 지원하다가 문재인 정부 '20년부터 기존 전화기에서 태블릿으로 게이트웨이로 장비를 교체하고 '22년까지 총 20만 가구, '23년까지 30만 가구에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3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기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서버를 두지 않고 민간 기업에 서버를 두고 있고 데이터 관리도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처럼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먹통 시 지원된 약 14만
연 1억 이상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별 지역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구간의 체납액(세대수)은 ▲ 2020년 약 250억 4,163만원(3,115세대) ▲ 2021년 약 281억 9,495만원(3,113세대) ▲ 2022년 7월 기준 약 374억 3,776만원(2,901세대)으로 나타났다. <소득금액별 체납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07월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총합계 1,099,984 1,847,293,685,678 993,108 1,702,552,907,251 952,908 1,616,704,364,459 100만원이하 742,318 1,073,366,062,350 664,853 965,390,225,236 648,478 907,345,253,667 1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83,973 125,956,338,024 80,046 121,570,096,041 76,711 111,421,120,243 3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57,03
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3세대 미래 치료제라 일컫는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부의 큰 역할을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에게 주문하였다. 백종헌 의원은 1세대 치료제를 알약, 2세대 치료제를 세포, 백신이라 한다면 미래 3세대 치료제는 ‘DTx 디지털 치료제’라 일컫는데 보건산업을 선도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에 대한 미래 전략과 지원현황 및 사업추진 방향을 질의하였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규모는 2021년 약 42억 달러로, 한화 5조 시장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30년까지 26.7%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바이오 173억 달러 약, 30조 시장으로 DTX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백종헌 의원실은 지난 9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DTx East 2022 행사에 보좌진을 참여시켜 글로벌 의료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화로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新기술이 바이오 산업과 결합하여 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이 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 측으로부터 기부받은 7,000억 원에 대한 운용수익 143억을 가산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과소비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 측에서 감염병 치료 및 연구에 필요한 국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부한 7,000억 원만으로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1년간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 중 기부금 수입 순위 2위를 기록하였다. (22.6월 기준) 막대한 기부금 액수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까지 벌어들인 이자수익만 14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금리가 빅스텝(금리 0.5% 상승)을 거치는 등 꾸준히 상승했기에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이 기부금 관리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가 되는 점은, 원금 7,000억 원과 이자수익 143억 원의 관리·운용 권한을 가진 기부금관리위원회에 회계나 금융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어있지 않았고, 이자수익 운용과 관련해서도 가산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과지출이 지속되었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자수익 143억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민간 의료기관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 ISAC의 참여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ISAC :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 (Healthcare Information Sharing&Analysis Cente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2년도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가입기관 현황>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33개 가입대상 중 15개, 종합병원 가입대상 256개 중 20개로 각각 45%, 8%의 가입률을 보였다. ※ 병원급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현황(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단위:개) 기관 구분 가입대상 ① 가입기관(누적) ‘20년 ‘21년 ‘22년(계획)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가입수 가입율 총계 303 43 14% 49 16% 64 21% 민간 의료기관 소계 289 29 10% 35 12% 50 17% 상급종합병원 33 9 27% 15 45% 20 61% 종합병원 256 20 8% 20 8% 30 12% 문서저장소 ②(공
전혜숙 국회의원이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을 두고 “포장은 개혁, 실체는 민영화”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는 공적연금개혁 공약은 다 국회에 미뤄 놓고 사적연금 활성화만 전광석화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 연금개혁 내용을 예로 들었다. 정부가 6월 16일 발표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이라는 소제목 하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들어있다. 연금개혁과 무관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연금개혁 카테고리에 끼어든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전 의원은 또한 연금저축펀드 세제혜택 확대와 공모리츠(부동산 투자 상장 상품) 투자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10월 7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도 사적연금 활성화 사례로 소개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10년 단위 신규가입자 수익비’를 제시하며 “올해 신규가입하는 청년들도 나중에 받을 때 수익비는 1.8배인데 사적연금은 이 수익비가 최대 1.0에 불과해서 많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가 76조 6,600억원, 수익률은 -8%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22.8월기준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5.7% , 미국이 8.3% 등 IMF이후 전례없는 수준으로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각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통화긴축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하반기 들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친 큰 폭의 기준 금리 인상, 소위 자이언트 스텝을 포함한 지속적 금리 인상을 통해 전년말 0.25%에서 15배나 오른 3.25%까지 고강도 통화긴축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아 주식,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수익률 –8%로 수익금액은 –76조 6600억원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려울수록 국민연금기금이 장기투자자로서의 이점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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