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최근 의료용 크림( Medical Device 크림), 즉, MD크림의 불법유통 과정을 오유경 식약처장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네오팜 김양수 대표에게 질의하였다. 의료기기로 등록된 MD크림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구입하거나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 거래되고 있는 MD크림들은 유통, 판매자 대다수가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채 버젓이 의료기기인 MD크림을 시중에 유통 판매하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불법 유통 되는 MD크림 경우, 판매자 상품 설명란에는 의료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제거한 불법유통 제품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밣히며, 불법 유통으로 인해 구입시 교환,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알리는 대범함을 보였다. 백종헌 의원은 MD크림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유통, 판매 과정에서 최종단계인 소비자의 구매, 더 나아가 사용 후까지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발언하며, 더욱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밝혔다. 국정감사 준비 과정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21억 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예산을 올해 609억 300만 원에서 491억 7,000만 원으로 117억 3,300만 원 삭감했다. 기존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38억 5,900만 원에서 34억 7,300만 원으로 3억 8,600만 원 줄였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600억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당초 ‘22~‘26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에 649억 7,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 수가 지난 해 무려 66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기간별 처방 건 수’ 현황에 따르면 향정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무려 667만4,674건이고 6개월 이상 초장기로 처방된 경우도 3만2,696건이었다. 2021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기간별 처방건 수 현황 처방기간 처방건수 30일 미만 80,550,932 30일 이상~60일 미만 5,130,190 60일 이상~90일 미만 901,919 90일 이상~180일 미만 609,869 180일 이상 32,696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장기처방이 제한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면진정제졸피뎀의 용법·용량도 치료기간을 ‘최대한 4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처방전에 사유를 적고 그 이상의 기간도 처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처럼 장기처방으로 불출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7일 국회 보건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되었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표1> 지난 5년간 유형별 사고마약류 현황 (단위: 건, 개소*) 구분 총계 도난 분실 변질 파손 기타** 2017 건 2,166 29 14 19 2,104 - 개소 1,090 29 14 19 1,045 - 2018 건 2,997 34 21 101 2,841 - 개소 1,311 33 21 83 1,237 - 2019 건 3,394 34 46 142 3,148 24 개소 1,423 32 44 104 1,313 19 2020 건 2,934 39 26 115 2,746 8 개소 1,164 39 25 91 1,062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6일 제3회 ‘환자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2021년 12월 21일 국회를 통과시켰고, 올 해 12월 22일 본격 시행된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온, 당시 5살 (故)김동희 어린이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용거부로 사망한 사건 이후, 동희 부모는 아들과 같은 억울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호소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감기약 대란 시국에서 직접나서 한국얀센을 설득하고 또 설득한 결과, 6개월동안 조제용으로 많이 쓰는 ▲타이레놀 650mg은 200%, 우리가 일반용으로 많이 구입해서 쓰는 ▲타이레놀 500mg는 215% 공급량을 공급계획을 받아냄. 참고로 2021년은 타이레놀이 한국에 제일 많이 공급 했던 해이기도 했다또한, 타이레놀 제조처를 인도네시아, 중국인데, 캐나타 프랑스 등으로 확대 공급계획도 함께 받았다. 식약처에서 현재 수급현황 모니터링 중에 있는 감기약(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제약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선정한 코로나19 증상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181개사, 1,839품목 기준) 생산‧수입실적과 코로나19 확진자 수 발생 현황에 따르면감기약 생산‧수입실적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19년 이후 ’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20년: 7,036억원 → ’21년: 5,465억원)하다가 금년 6월 기준으로 전년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경우 ’21년 대비 ‘22년 현재 약 57배에 다달음에 따라 올해는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 어려운 상황이다 20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당초 내년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되려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정기증원 요구서(23년도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 및 검토)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달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에는 인력 증원은 커녕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실렸다. 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간호인력의 22%를 감축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최소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며 전체 공공기관 350곳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의 과로사가 보여주듯 간호사 인력 부족은 곧 환자 건강과 직결
보건복지부는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2017년)와 야간간호료(2019년)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까지,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 되었고,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도입되었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진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간호사들이 서울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야간간호료 확대적용 방침은 서울지역 간호사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야간간호료 확대적용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부추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민간상급종합병원의 2곳의 통계 분석결과, 간호사 평균 발령대기 기간이 각각 4~5개월로 나타났는데, 최대 266일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불편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 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으로 이는 일 평균 약 1,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총 33,902건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도별 위반 누적 건수는 경기가 6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 32만 건, 부산 12만 건이다.객관적 비교를 위해 광역시·도 자동차 등록 수 대비 2021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 2.07%,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충남 1.59%, ▲부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여 대책으로 생긴 코로나 우울 진료코드(기타코드)에 대한 18개월동안 진료인원은 635명에 불과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국민들의 코로나 우울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료인원은 635명, 진료 건수는 827건으로 나타났다. [표1] 코로나 우울 기타코드 관련 진료 및 진료금액 현황 (단위 : 건, 명, 원) 구분 진료 건수 진료 인원 요양급여비용 총계 827 635 435,746,920 2020년 12월 28 22 75,676,760 2021년 1월 93 81 199,261,220 2021년 2월 68 50 21,778,170 2021년 3월 43 38 6,711,370 2021년 4월 26 20 38,640,220 2021년 5월 27 24 8,704,080 2021년 6월 48 33 7,048,600 2021년 7월 55 40 22,002,090 2021년 8월 52 39 21,135,980 2021년 9월 47 39 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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