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금정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사회 주요 과제로 대두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인지중재치료는 대표적 치매 원인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 질환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인지장애에 있어 예방과 치료,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다. 이 치료에는 인지훈련, 인지자극, 인지재활과 같은 전통적인 인지중재치료 외에 운동, 영양, 인지치료, 혈관 위험인자 관리, 정신요법, 전자약 등이 포함된다. 현재 치매 원인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약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비약물 치료인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있지만, 비급여로 일부 환자들만이 치료 혜택을 받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선언 이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는 한계를 보여왔
백종헌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최근 부산시와 유안코를 중재하여 부산시가 499억원에 침례병원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이끌어냈다고 14일빍혔다. 백종헌 의원은 직접 복지부·건보공단·부산시 및 정부관계자들과 200회 이상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부산 침례병원이 ▲기존 병원의 매입 가능성, ▲공급자 반발 최소화, ▲우수한 진료권 입지, ▲전문인력 수급의 용이성, ▲충분한 의료수요 등 최적의 보험자병원 설립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해왔다 백의원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직결된 문제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왔고, 계속된 복지부의 반대에도 끊임없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보험자병원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며“부산침례병원은 제2보험자병원의 최적의 설립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복지부도 17년부터 계속 반대해오던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에서 검토해보자는 입장으로 급선회한 상황에서 이같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 백종헌 의원은 “앞으로도 부산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고 윤석열 당선인께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한 만큼, 끝까지 침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대표 송병국)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는‘청소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 문진영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임성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은민수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범청소년계에는 송병국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위원장, 오승근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학계대표, 배정수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현장대표, 김기남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정책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선거대책위원회는‘청소년의 시민권리 확보 및 청소년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가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충 공약 중 하나인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17일,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소속 국회의원 남인순, 김성주, 서영석, 신현영 의원은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며,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방안을 토론했다.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예방의학회 홍윤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와 서울대병원 이경실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센터장, GERI 송병문 박사, 아주대 허윤정 교수,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 서울아산병원 손기영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종한 교수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주치의팀제’ ▲이경실 교수 ‘디지털헬스를 이용한 전 국민 주치의 기여전략’ ▲이진국 교수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 이후, 성공적인 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토론이 이어졌다. 포용복지국가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1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다. 12시 30분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의 간담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도농사회처,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한국구세군 사회복지부,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복지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사업국 등 소속 단체들의 임원진이 참석한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제안과 함께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지립지원 방안,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오후 2시 30분에 개최되는 장기요양 분야 4개 법정단체 간담회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집행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장기요양 분야 4개 단체들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4개 단체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파킨슨병의 유병율이 연간 13%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 힘)이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와 공동주체로 지난달 1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의 공식유튜브 채널인 “파킨슨TV”를 통해 생중계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종헌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과 전봉민 의원이 함께했다. 또한 주요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파킨슨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가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태범 학회 회장(경희대의대)은 환영사에서 ‘파킨슨병의 서동, 안정 떨림, 강직, 자세불균형과 같은 운동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전구증상인 수면장애, 냄새 맡기 저하, 변비와 우울증 같은 비운동증상을 조기진단의 지표로 사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10일 워커힐 호텔에서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학회장 안태범, 경희대 신경과교수)에서 주최한 ICKMDS 2021행사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Movement Disorders Society)에서‘KMDS 공로상’을 수상했다. 「KMDS 공로상」은 국내 파킨슨 질환 연구 및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킨슨병 및 희귀 질환 관련 보건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에게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가 수여하는 공로상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11월 파킨슨 학회와 함께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소극적이였던 파킨슨병 극복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백종헌 의원은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파킨슨 질환 연구 및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나라 파킨슨 질환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병 예방·중재연구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국내 파킨슨 질환 지원정책
국민의힘 소속 백종헌의원(부산금정)은 현재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남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8일 대표 발의했다. HPV는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현재 만 12세 여아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HPV 감염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어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도 접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OECD 가입 37개국 중 20개국은 남아를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남성의 HPV 백신 접종으로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HPV는 여성의 자궁경부암 외에도 남성에게는 항문암, 음경암, 입인두암 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필요한 접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이 5년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 시기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백종헌 의원은
혈장은 국민의 헌혈을 통해 마련되어 공공재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혈장 가격이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이뤄지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특히 원료 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혈액관리법(위원회 대안)'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백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가격 및 배분을 관리하게 하는 등 혈장분획제제 및 분획용 혈장의 정부 관리 역할 강화, 혈액 수급 개선을 위한 헌혈자 예우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에서도 지적되던 분획용 혈장의 가격이 대한적십자사와 제약사들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혈장공공관리정책의 주체로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혈장분획사업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원료혈장의 가격과 배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의 국내 안정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815억원으로 10월 8,293억원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세대, 백만원) 지역별 2021. 10월 2021. 11월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세대수 총 보험료 세대당 평균 보험료 인상률(%) 계 8,296,237 829,306 99,962 8,267,207 881,534 106,630 6.7 서울특별시 1,574,116 197,713 125,603 1,568,166 210,455 134,204 6.8 부산광역시 538,275 52,270 97,107 536,122 55,380 103,297 6.4 대구광역시 364,265 36,379 99,869 363,198 38,730 106,637 6.8 인천광역시 462,157 46,457 100,523 461,405 49,772 107,871 7.3 광주광역시 218,152 19,786 90,700 217,498 20,841 95,820 5.6 대전광역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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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0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