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개최한다. 공청회는 향후 5년간(2018~2022)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키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약 10개월 간 ‘민ㆍ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안) 발표 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정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와 현장 참석자와 질의ㆍ응답이 진행될 계획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매ㆍ정신건강ㆍ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시행(‘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하였다.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4일 11시(장소 : 서울 중구 소재 ‘세종호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그림 제작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된다. 현재 표기 중인 10종 그림의 정기교체 시기가 도래하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통해 ’18. 12. 23.부터 표기될 제2기 그림들을 제작·선정할 방침이다. ㅡ현재 시행 중인 경고그림 10종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행정,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7명)를 포함,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관련 제반사항 및 현재 10종 그림에 대한 효과평가 분석을 토대로 제2기 그림에 대한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그림 면적,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문구 적용 등 경고그림의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들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 액상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진심이 담긴 참여를 토대로 출범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모든 국민이 빈곤·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2017년 보건산업 수출 약 117억 달러 달성, 무역수지 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농성장에서 대화를 통해 장애인단체들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희귀질환관리법」시행(’16.12.30.)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1 위원장 이동환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2 위 원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3 위 원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4 위 원 조경환 고려의대 안암병원 교수 5 위 원 강훈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6 위 원 이혜정 연세대학교 간호대 부교수 7 위 원 박미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이사/사무총장 8 위 원 이은봉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9 위 원 유한욱 울산의대 서울아산어린이병원 교수 10 위 원 김승현 한양대의대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11 위 원 이은소 아주대의대 아주대학교병원 교수 12 위 원 류현미 단국대 제일병원 교수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4대 추진전략은 ①희귀질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사업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나면서 협의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및 자치분권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한 지침으로, ’18년도에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가 협의 요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18년 협의 운용지침 개정은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원칙하에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확대,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유사 중복 사업’ 및 ‘타(他)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은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협의성립’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9개 병원을 ‘제3기(’18～‘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3기에는 2기(‘15～’17년) 전문병원(111개소) 보다 2개 기관이 감소하였는데, 의료질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하여 지난 6～7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27개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9개 병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지정기준은 ①환자구성비율, ②진료량, ③병상수, ④필수진료과목, ⑤의료인력, ⑥의료질 평가, ⑦의료기관 인증 등이다. -3기 전문병원 지정 현황 연번 지정분야 기관 명칭 지역 비고 1 관절 부민병원 서울 강서구 2 서울성심병원 서울 동대문구 3 연세사랑병원 서울 서초구 신규 4 씨엠병원 서울 영등포구 신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논의를 12월 27일(수)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는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은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하였다. 논의 의제는 비대위가 제기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 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청 관련 의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하여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 수 조정,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복지부가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비대위 및 병협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차기 실무협의체는 1.2.(화) 19:00, 1.5.(금) 16:00에 각각 열기로 하였으며,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 3기(’18~’20)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처럼 결정되었다.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2기 지정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되었고,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었다. ㅡ1.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 재지정되지 못한 2개 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며,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기에 비해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달라진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하였다.우선,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하여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하였다.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0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