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사업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나면서 협의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및 자치분권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한 지침으로, ’18년도에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가 협의 요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18년 협의 운용지침 개정은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원칙하에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확대,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유사 중복 사업’ 및 ‘타(他)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은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협의성립’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9개 병원을 ‘제3기(’18～‘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3기에는 2기(‘15～’17년) 전문병원(111개소) 보다 2개 기관이 감소하였는데, 의료질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하여 지난 6～7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27개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9개 병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지정기준은 ①환자구성비율, ②진료량, ③병상수, ④필수진료과목, ⑤의료인력, ⑥의료질 평가, ⑦의료기관 인증 등이다. -3기 전문병원 지정 현황 연번 지정분야 기관 명칭 지역 비고 1 관절 부민병원 서울 강서구 2 서울성심병원 서울 동대문구 3 연세사랑병원 서울 서초구 신규 4 씨엠병원 서울 영등포구 신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논의를 12월 27일(수)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는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은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하였다. 논의 의제는 비대위가 제기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 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청 관련 의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하여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 수 조정,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복지부가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비대위 및 병협 위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차기 실무협의체는 1.2.(화) 19:00, 1.5.(금) 16:00에 각각 열기로 하였으며,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 3기(’18~’20)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처럼 결정되었다.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2기 지정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되었고,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었다. ㅡ1.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 재지정되지 못한 2개 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며,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기에 비해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달라진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하였다.우선,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하여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하였다.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이은숙)는 21일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2015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하였다. 2015년에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만4701명(남 11만3335명, 여 10만1366명)으로, 2014년 21만8954명에 비해 4,253명(1.9%) 감소하였다.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발생자수는 18만9672명으로 전년 대비 1,797명 증가하였으며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간암 발생자수는 감소한 반면, 유방암과 전립선암, 췌장암 등은 증가하였다.2015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암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갑상선암이 크게 감소(6,050명)하여 2015년에는 남녀 전체 3위로 발생순위가 하락하였으며, 각각 2위, 3위였던 위암과 대장암이 한 단계씩 상승하였다.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3.6%씩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매년 6.1%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
보건복지부는 자립우수아동을 격려하고, 소외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2017년 아동복지 유공자 포상” 행사를 12월 18일(월) 14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아동복지에 유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장관표창, 장관상 수상자 127명과 함께 가족 및 아동복지 분야 종사자․후원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상 대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공적으로 자립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아동, 새로운 도전을 위해 착실히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저축모범아동 등 53명에게 장관표창 및 장관상을 수여한다. -포상 대상 현황 구 분 대 상 인원 훈 격 비 고 (명) 디딤씨앗통장 유공자 포상 후원자, 저축아동, 종사자 등 13 장관표창 저축아동(5), 공무원(4), 후원자·유관기관 종사자(4) 그림·수기공모 우수작 (최우수상, 우수상) 8 장관상 공모전 수상아동 최우수상(1), 우수상(7) 아동복지시설 유공자 포상 종사자, 후원자, 공무원 등 17 장관표창 종사자(10), 후원자(5), 공무원(2) 아동 27 장관상 모범아동 공동생활가정 유공자 포상 종사자, 후원자, 공무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된다.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있다. 다만,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하였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다. 특히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3일(수) 12시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제13회 응급의료 전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전진대회는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ㆍ표창하여 응급의료 분야 종사에 대한 자부심 제고 및 사기를 진작하고, 응급처치의 생활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개최해 왔다.행사에서는 응급의료 분야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 47명을 표창하고, 그 가족들을 초청해 격려한다. - 응급의료 유공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연번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1 서울시청 5급 이순우 2 인제대 서울 백병원 부교수 이경원 3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교수 진상찬 4 대구광역시 지방보건주사보 김미경 5 광주광역시 보건주사 선지은 6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장 김선표 7 대전광역시 단체 대덕구보건소 8 충남대학교병원 조교수 정원준 9 아주대학교병원 단체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10 경기도 지방간호주사 김태연 11 강원도 단체 화천군 보건의료원 12 강원도 단체 강원도 원주의료원 13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지방보건주사 신현우 14 충청북도 단체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15 충청남도 단체 보건정책과 16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12월13일(수) 서울에서「제4회 공공의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가, 공무원 등 350여명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공의료분야 평가 최우수 기관(22개소) 및 유공자(38명)에게 장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중앙-지방 및 민-관 공공의료기관 협력과 연계 방안 등 전문가 주제 발표ㆍ토론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공공의료분야 평가 최우수 기관(22개소) 분야 기관명 공공보건 의료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12개 기관) 국립대 충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특수 대상 대구보훈병원 특수 질환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국립재활원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정신 국립춘천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국립나주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노인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공공의료 시행계획 평가 우수 시·도(2개 기관) 부산광역시 강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유공 (5개 기관) 우수기관 포항의료원 서울의료원 홍성의료원 개선기관 삼척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운영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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