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7일(수) 오후 2시 10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제50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국민건강 증진,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였다. 올해 50주년 기념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27개 유관기관장·협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는 기념 영상 시청 및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중증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2022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이다. 금연캠프 참가자에게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 흡연 중증도 평가,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흡연자가 원하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 -2022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참가 대상은 ①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다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2회 이상 금연에 실패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사람, 혹은 ②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이다. -흡연 관련 질병 참가횟수는 흡연자별로 평생 총 3회까지 이용 가능하며(단, 마지막 퇴소일로부터 12개월간 재등록 불가능), 이미 이용 중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용 종결 후 금연캠프에 참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3일(목)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발굴을 위한 포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료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거점 존엄케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하에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 및 주제발표는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대표(한국사회에서 의료복지 협동조합의 과제와 비전)가 맡았으며, 사례발표는 ▲김종성 한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일본 의료생협의 지역포괄케어병동 운영 사례),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재활형 의료복합체 인덕의료재단 사례), ▲송유정 휴먼케어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지역사례)이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오미형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신 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임수진 진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원장,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시점에
비수도권 전체가 오는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한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동거가족, 아동‧노인‧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당선인은 1일 오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및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원활한 백신 공급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서 원활한 백신 공급과 일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의료계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의료계의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대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이필수 당선인 외에 제41대 회장직 인수위원회 이상운 위원장, 우봉식 간사 등이 함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덕분에 챌린지」와 생활방역 홍보 영상이, 한 해 최고의 디지털 콘텐츠를 선정하는 ‘2020 앤어워드*’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정부‧공공‧지자체 기관 “디지털광고&캠페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개 부문에서 각각 그랑프리와 위너를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생활방역 홍보 영상은 “디지털광고&캠페인” 부문 위너를 수상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지난해 4월 16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작된 의료진 응원 홍보활동(캠페인)으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등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全) 사회 차원에서 감사·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수상작 덕분에 챌린지영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의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온 국민이「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의료진을 포함한 모두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국민 중심의 캠페인’으로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향후 4주간 정부의 방역기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언급하였다. 그간 피로감이 누적된 국민들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각 부처와 지자체는 특정한 분야나 지역의 입장을 떠나, 모두 ‘스스로가 중대본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고비를 지혜롭게 넘길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세심하고 정성껏 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내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1월 1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9.~1.15.) 동안의 국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노인의 경륜이 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만 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연 20만 원 수준의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21년에는 총 4만 8000명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약 96억 원이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탁기관은 자원봉사 참여자 활동비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개발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위탁기관은 노인자원봉사 참여희망자 모집·선정 및 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노인자원봉사 사업 수행기관 선정·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 2021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위탁기관 추가공모는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접수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단체·기관, 공공기관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