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2월 13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다루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기능 강화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내용 설명을 이어 나갔다. 강연 말미에는 최근까지 진행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내용을 소개하며,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박능후 장관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확충, 이제는 남북보건의료 협력까지 우리나라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거듭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경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은 오는 2월 13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하는 이 날 강연은 ‘2019년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 6일 공식 출범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소속 국회의원 명단 : 대표의원 전혜숙, 연구책임의원 : 송옥주, 회원 : 이석현, 박병석, 설 훈, 신상진, 오제세, 조정식, 안규백, 우원식, 유재중, 손금주, 엄용수, 윤종필, 이만희, 표창원 의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흡연구역의 지정은 미미해, 강력한 금연정책의 시행과 함께 흡연자들이 안심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5,143곳이 증가한 반면 흡연시설은 2018년 9월 기준 63곳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8,060곳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금연구역은 총 273,203곳으로 2.3배 증가하였다. 이들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3,087곳,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0,116곳이었다. 반면, 서울시내 거리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 63곳에 불과하여, 금연구역과 흡연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금연구역을 증가시키는 한편,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도보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한 흡연부스가 2011년 기
국회 박인숙(자유한국당, 서울 송파갑)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기초의학협의회가 주관하는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의 당위성과 쟁점”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1월 25일 (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정책토론회의 추진배경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우수한 의사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에서 진료 역량뿐만 아니라 의과학, 사회의학, 의료윤리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일부 의학계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의학과 의료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기초의학은 의과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졸업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막상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사국가시험은 기초의과학의 역량 평가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기초의학협의회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 기초의학 평가를 도입하기 위하여 정책과제를 수행하며 당위성과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전용성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대학교 오세옥 교수가 ‘기초의학 의사국가고시 도입의 당위성’을 가톨릭대학교 이덕주 교수가 ‘기초의학 의사국가도시 도입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신희영 서울대학교 교수,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회장, 안덕선 전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하여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작년 12월의 독감환자수가 지난 겨울인 2017년 환자 수에 비해 61%나 많았다고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독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사람이 125만 8천명을 넘었다. 2017년 같은 기간 동안 78만 2천명이 처방받은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이번겨울(‘18-’19) 독감유행이 지난겨울(‘17-’18) 겨울보다 보름정도 빠르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령하는 ‘인플루엔자 주의보’는 지난겨울은 2017년 12월 1일에 발령되었으나, 이번겨울에는 2018년 11월 16일로 2주가량 일찍 발령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유행의 피크도 지난겨울은 2018년 1월초였으나, 이번 겨울은 2018년 12월 마지막주로 1주정도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독감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주간감시 소식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7-12세(초등학생)이
임세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대책으로 경찰과의 핫라인 개설,보건복지분야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의료현장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의 도입,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철저한 관리 및 정신보건 분야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9일 보건복지부로부터‘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은 작년8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지난11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복지부의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한편,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하여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건의하였다.현실적으로 원장과 간호사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1,354건 중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은 11.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으로, 그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 8천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 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 보상건수는 KB손해보험 71건, 에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보호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게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동의 발달단계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보조금 책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는 이보다 적은 월 12만원의 양육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위탁가정이 정부와 지자체 대신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가정위탁제도를 장려하고 있지만, 보호아동들에 대한 양육 부담은 위탁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 환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지적되었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풀루엔자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된다면 ‘국가비축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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