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숙인들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더욱 취약하여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2017년 기준 약 2,814명으로 전체 노숙인 10,828명 중 26%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국의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15군데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시설의 정원은 961명으로 여성 노숙인의 34.2%만이 수용 가능하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인 시설은 118군데, 정원이 10,359명인데 반해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정원대비 9.3%에 불과하여,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의 확충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성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3년 3,204명(25%), 2014년 2,929명(24%), 2015년 2,883명(25%), 2016년 2,899명(26%), 2017년 2,814명(26%)로, 꾸준히 24%~26%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확충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여성 노숙인의 경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공동으로 12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 식품안전정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연구원이 운영하는‘안전한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의 첫 번째 정책토론회로, 현 정부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 대선 공약 중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실시’라는 실천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민주연구원 김보라 사회적경제센터장이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정치하는 엄마들 임정은 활동가,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본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병훈 인증심사본부장,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의 식탁에 바른 먹거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오롯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산, 유통, 판매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감독하는 법령 및 규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첫 번째 토론회를 시작
국회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최도자 의원은 8일 확정된 2019년 정부예산에서, 자살예방사업 20.2억원, 난임지원사업 173.4억원이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에서 증액된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유가족 등 지원사업 6억원, 심리부검체계 구축 1억원,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3.2억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억원 등이다. 복지부의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정부안 708.8억원에서 20.2억원이 증액되어 729억원이 최종 편성되었다.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자살문제 심각성을 환기하였고 관련 예방사업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확대, 민간부분의 자살예방 사업 확대,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최종예산에 반영시켰다. 난임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173.4억원 증액되어 확정되었다. 내년 예산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은 171.4억원, 난임치료 지원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2억원이 증액되어 정부안 100.4억원이었던 모자보건사업의 총 규모는 27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예산안의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법률에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실시되었던 조사주기가 정례화된다.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대한 개선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표준보육비용 결정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까지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 2014년 실시 등 4~5년마다 불규칙하게 진행되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조사주기와 결정체계에 문제가 많았다”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례화함으로써 적정한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1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독자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을 갖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과 전혜숙 의원, 한국위해감축연구회(회장 문옥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마약, 음주, 흡연, 도박 등의 치료를 위한 ‘위해 감축’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위해 감축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김수근 교수,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문기 교수,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전혜숙 의원은, “각종 위해요소의 감축을 위한 현행 정부 정책의 효과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1월 14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환경 변화와 약사”라는 주제로 제9차 여성사박물관 포럼을 갖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 김순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조덕원)와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안명옥), 역사·여성·미래(공동대표 정현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제9차 여성사박물관 국회 포럼은 여약사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발제는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조덕원 회장이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 사이언스 케어의 도입을 이끈다’라는 주제로, 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과 필요성, 여약사회의 변천사를 조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약사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의 좌장은 이민화교수가 맡고 ▲문애리 대한약학회 회장 ▲손순주 강원도약사회 여약사회장 ▲유미선 충남대학교병원 조제과장 등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전혜숙 의원은,“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에 여약사들의 역할과 미래를 조망하는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5조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11월 7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초청해 ‘한국의 보건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기적 안목의 계획과 주인의식’이 부재한 현 보건복지 정책 실태를 지적하고, 보건 당국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국가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칭기즈칸 등 해외 역사 인물의 사례를 소개하며 융합과 조화 등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에 직접 닿는 내용이 많은 만큼, 어떤 분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잘 준비된 보건복지 정책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 중 한 명으로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여수 진성여고 시청각실 신축 사업 시작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5억9천5백만원이 여수 진성여고 시청각실 신축에 지원됀다. 진성여고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여수의 대표적인 고등학교이지만 시청각실없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로 해당 시설이 신축된다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성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여러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진성여고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시청각실이 신축되면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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