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약 562만 가구, 전체 가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혼밥, 혼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함에 따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잦은 야근과 출장 등으로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주지 못하는 가정들은 배달주문 등으로 이유식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는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식품들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물질 혼입 피해 사례 등 식품위생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즉석조리식품, 영유아 대상 이유식 등을 과연 안전하게 먹어도 될 지 불안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 7,503건을 점검하여, 이중 6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유형으로 구분하면, 즉석조리식품은 612건, 기타 영유아식은 43건이었다.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 구분 즉석조리식품 기타 영·유아식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가 잘 되지 않아 환수미납율은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4,661건, 환수결정된 금액은 961억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원에 불과했다. 363억원은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환수미납율도 2013년 28.7%에서 2017년에는 38.6%로 증가추세에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2차례(4월, 10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확인하고, 부정수급자로 판명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함께 환수납부액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부정수급자의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서둘러 부정수급 복지급여의 환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애초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단계에서 철저하게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환수결정액 및 미납액 현황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43만명을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전체 사망자가 28만 5천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작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서 사망한 분은 97,9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명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분은 300,821명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다 사망한 분은 총 136,8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중 사망자는 2013년 81,660명에서, 2014년 80,107명으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5년 87,545명, 2016년 90,395명, 2017년 97,98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10만명을 넘길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과 집중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인력기준․수가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희귀의약품을 환자 대신 해외에서 수입하고, 보관·조제하여 환자에게 공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는 시장성이 없어 민간에서 생산·수입하지 않은 희귀약을 복용하고 있는 희귀병 환자들에게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의약품 보관 및 배송 실태의 심각성이 지적되면서 시설, 인력, 시스템 등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0월 15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점검 한 의약품 보관 및 배송 실태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센터는 의약품 조제 등의 작업 공간 자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7평 남짓한 공간에, 냉장고와 작업대가 비치되어 있는 창고에서 의약품 보관 및 포장 배송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조제실은 조제실 기능은 전혀 없고,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또한, 의약품의 보관 및 배송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의약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일반 사무실에 쌓아놓고 있었으며, 해당 사무실 온도는 28.2도로, 대한민국 약전 상 규정하고 있는 15~25도 즉, 상
우리가 매일 마시고 먹는 물과 소금, 어류와 조개류에서 연이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국민들이 불안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식약처의 빠른 대책마련이 촉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 안전한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 오염된 제품의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환경부의 먹는 샘물에 대한 조사에서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며, 2017년 해양수산부의 소금안전성조사에서 국내에서 판매중인 외국산 4종, 국내산 소금 2종에서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또한 해수부의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 사업의 중간 결과, 거제/마산 해역 어류 6종에서 모두 1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며,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조개류 4종류(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에 대한 식약처의 미세플라스틱 연구용역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많은 수중생물을 위협하고 있으며,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에게 식품위해사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에 근거 없이 반대한 식약처의 대처가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의 중재 때문에 음지에서 해결되던 식품위해사례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요청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리는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이 식품위해사례를 감춰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달앱이 접수한 사건들이 관계기관에 보고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과 고객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업자”여서 음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음식에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배탈이 나는 것처럼 위생상 문제가 생겨도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의 콜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위해사례의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배달앱 회사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식당에 연결해 보상을 중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을 감독할 각 지자체와 식약처는 사건발생사실 조차 모르게 되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11일(목)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미비한 실태를 지적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환자 안전과 감염병관리를 위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최근 5년간 만성신부전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환자 수(명) 151,511 157,583 170,576 189,691 203,978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국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상단 표 참조),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7,788명이다. 이는 2011년 62,974명에 비해 24,814명, 7년간 39%가 증가한 수치다. 환자 수 뿐 만이 아니다.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770개 기관에서 993개로 223개 기관, 22%가 증가했고, 혈액투석 장비 수도 25,184대로 7년 전 16,986대에 비해 32%가 증가했다. 진료비는 증가 폭이 가장 크다. 2017년에 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에 대해, 식약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18~8.18)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3,641명 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5,40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1. 식약처 답변자료)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9,541명 이었다.(참고2. 심평원 답변자료)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여성에게 자궁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여성건강에 매우 중요한 장기이다. 백세시대 여성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단순 통증부터 염증, 종양 등 다양한 종류의 자궁질환 증상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자궁근종(uterine myoma)은 자궁에 종양(smooth muscle cell tumor)이 생기는 가임기 여성에서 쉽게 발견되는 자궁질환이다. 종양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월경통, 월경과다, 골반압박, 빈뇨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상태가 악화 될 때 까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궁근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크기가 작고 증상을 유발시키지 않으면 6개월마다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데, 주기적 검진 없이 방치할 경우 불임,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294,689명이었다가, 2017년에는 371,473명으로 4년 새 환자수가 76,784명, 20.7% 증가했다. 총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3년 1,259억 6,619만원이었던 총진료비는 2017년 1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킨다.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관리되지 않는 결핵환자에대해’ 질병관리본부에 대책을 질의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연락두절된 188명을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하였고, 9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노원 각각 6명, 서울 서대문구․금천구 4명, 서울 동대문․종로․영등포․구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단원, 전북 익산 3명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행방불명인 상태라고 밝혔다. 결핵치료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별도로 관리(‘비순응 결핵환자’)하도록 요청한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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