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하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8월 의대 4학년의 응시 취소 사태로 423명이 ‘20년 실기시험에 최종 응시했다.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4기(’21~’23) 상급종합병원으로 3기 보다 4군데 늘어난 45개 기관을 지정(기간 : 2021.1.1.~2023.12.31.)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다. -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밑줄 신규 지정 의료기관)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3,350개 등, 총 46,414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
정부는 12월 8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를 구성하고, 7월부터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국제(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1단계로 코박스 퍼실러티 참여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약 3,000만 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업별 공급 조건,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안전성․효과성이 좋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백신 확보를 위해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백신 분야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발 백신의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구의 60%가 접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9년 10월 23일에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간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9년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EVALI(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기재부, 복지부)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앞으로 동 법률 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국내 사례 발생 여부 조사를 위하여 ①전국 병원
민간병원 중심의 빅데이터 기반 연구을 위한 생태계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데이터 중심병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주기(수집→축적→개방→활용)에 걸쳐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에 핵심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데이터표준활용센터를 설치․운영, 데이터 중심 병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의료데이터 품질관리․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정제되고 표준화된 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 보건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참여현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목)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에서 2020년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지원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지원사업은 민간병원의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료기술 개선, 신약개발 등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누적 환자 수 100만 명 이상, 연구 역량 등을 갖춘 중대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5개의 컨소시엄(컨소시엄별 누적환자수 최소 700만 명~ 최대 1,300만 명)이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의료기술혁신의 핵심 기반은 “데이터”로 한국의 대형병원은 이미 핀란드(556만 명)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3기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20.4.14.~6.8.) 기간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간접흡연” 그림 1종을 다시 제작하여 교체하고, 나머지 경고그림 및 문구는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3기 경고그림 중 3종(후두암, 성기능 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다. 다른 9종(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 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했다. 경고문구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메시지) 전달 방식을 유지하되,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2020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참가자를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콘텐츠, 자살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서 및 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와 활용, 그 밖에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등을 뜻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2020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과 경찰청 누리캅스가 함께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삭제하고 긴급구조 대상자의 신고활동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협력과 국민의 참여로 함께 진행 돼 민관협력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에서는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 등이 신고 및 접수되어 5,244건이 삭제된바 있으며 주로 SNS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유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만 19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8일(월)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왔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 되며, 6월 8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칫솔질 방법 및 횟수, 흡연, 음주)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