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장애등급 이의신청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장애등급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2,311건, 2014년 12,837건, 2015년 10,489건, 2016년 9,173건으로 매년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의신청이후 재판정으로 인한 등급 상향조정률은 2013년 18%, 2014년 21%, 2015년 20%, 2016년 15%로 5명 중 1명꼴로 등급상향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등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특히, 지적장애인 상향조정률은 2013년 34%, 2014년 36%, 3015년 31%, 2016년 34%로 평균 35%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등급심사자와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피심사자 진단이 어렵고, 등급판정기준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기 까다로워 등급하향판정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의 기준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상향조정이 이뤄진 것은 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부실하게 이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19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9년간(2008년~2017년 8월까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 3,280명에 달한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의 문제는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강석진 의원은“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 지자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이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분 54.5%에 해당하는 67.8조원은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주로 일임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단에 위탁하여, 운용되는 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결국, 정부기관이 민간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어, 일본식 의결권 위침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사례처럼, 개별기업의 주요 주총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 경제적 논란과 이슈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항상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의 ‘직접운용 또는 일임운용 방식’에서 ‘의결권의 위탁이 가능한 펀드 상품에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 Governmn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자산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운용자산의 23.3%를 차지하는) 자국 주식의 운용부분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각 자산운용사들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은 주식 의결권도 해당 운용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위탁받아 실시한 노후준비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2016년 41만 8628명, 17년 8월말까지 29만 8155명에 달한다. 노후준비 교육서비스가 2009년 1월 서비스 시행 이후, 2017년 8월까지 9년간 289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지역본부별 노후준비 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전체 참석인원 2017.8월말 참석인원 전체 418,628 298,155 경인지역본부 85,659 59,934 광주지역본부 47,143 31,263 대구지역본부 54,916 44,867 대전지역본부 35,723 21,548 부산지역본부 86,862 54,553 서울남부지역본부 55,061 38,900 서울북부지역본부 53,264 47,090 노훈준비 지원센터에는 노후준비지원실(3개 부 22명), 전산인력 2명 및 연구원 1명이 배치됐고(중앙센터 인력 25명 중 3명은 정보시스템실에 2명, 국민연금연구원에 1명 별도 배치), 노후준비 전담 상담인력은 없으며, 공단지사(109개) 지역센터별 상담직원 1∼2명 배치해, 노후준비 상담업무를 겸직 수행
국립중앙의료원은 직원들의 청렴도와 업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청렴도는 매년 1계단씩 하락하고 있고, 내부청렴도는 29개 의료원 중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곳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의 대상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직원(내부고객 및 부서간) 만족도 관리지침’에 따라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총 29개 기관 중)> 연도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2014 3등급 24위(7.81점) 4등급 26위(7.23점) 2등급 7위(8.76점) 3등급 20위(7.45점) 2015 3등급 25위(7.55점) 4등급 29위(6.10점) 3등급 20위(8.90점) 3등급 22위(7.94점) 2016 4등급 26위(7.26점) 5등급 29위(5.91점) 3등급 16위(9.03점) 4등급 27위(6.68점)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도 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가 늘어났지만, 이물 혼입 사례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 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2016년말 4,358개 1.4배 이상 늘어났고, 이물 혼입 사례도 2012년 54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야가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의미한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체계적·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HACCP 인증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2013년 2,408개, 2014년 3,029개, 2015년 3,734개, 2016년 4,358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증업체 수의
지난해 수사기관이 1만 5천여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3,180건 마약을 몰수해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자치단체의 몰수마약 폐기·처분은 주먹구구식이었고,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2016년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3,120건의 마약류가 처분되고, 60건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폐기된 마약류는 필로폰(993건)으로 나타났고, 양귀비(855건)와 대마(450건)가 뒤를 이었다. 몰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567,250.75그램, 108,337주, 3,730.2개, 250병, 7통, 10,151정, 92.1리터, 56개, 2그루, 3앰플, 89포, 8매, 24점으로 나타났다. 몰수된 마약류 중 주요 마약류의 폐기 수량은 필로폰 468,887.97그램(16개, 4통, 14.87정), 양귀비 103,432주(31개, 3병, 5리터), 대마 79,202.38그램(3,669주, 1,378개, 9정, 1.8리터, 56개비)이었다. 이들 마약류들은 자치단체 보건소
최근 5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7건은 낙상사고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767건 가운데 74.4%인 571건은 낙상사고로 집계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발생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소계 16 100 222 157 272 767 낙상 8 80 174 111 198 571 투약 3 15 23 21 51 113 진료 및 치료 - 2 6 2 6 16 수혈 - - - - 4 4 진단/병리/영상/핵의학과 - - 4 1 3 8 폭력/난동/성폭력 - 1 4 6 3 14 도난 - - 3 - - 3 탈원 - 2 1 5 3 11 의료기기/의료전기 - - - 1 2 3 기타 5 - 7 10 2 24 연도별 환자안전사고는 2012년 16건에서 2016년 272건으로 16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8건에 불과했던 낙상사고는 198건으로 23.8배가 급증했다. 의료원은 낙상사고방지팀을 운영하며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낙상 위험자에게는 낙상위험을 알리는 손목밴드를 부착토록
최근 3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관련된 주사침 자상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274건의 주사침 자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사침 자상 사고>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80 84 110 274 특히 4대 혈액매개 질환(에이즈, C형간염, B형간염, 매독)의 주사침 자상 사고는 최근 3년간 총 114건으로 발생되었고,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관련 주사침 사고는 35건이 발생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 혈액매개 질환 주사침 자상 사고>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계 39 40 35 114 HIV(에이즈) 5 16 14 35 HCV(C형간염) 17 16 9 42 HBV(B형간염) 5 2 6 13 VDRL(매독) 12 6 6 24 국립중앙의료원은 혈액매개 환자 입원병동 의료진을 대상으로 안전카테터 사용훈련을 시행하고, 야간 노출 시 응급의료센터에서 지정된 표준화된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
내년도 항노화 산업 진흥과 관련된 복지부 예산이 없어 사업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항노화 산업 진흥에 빨간 불이 켜졌다.16일 복지위 소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질의를 통해, “내년도 항노화 산업 진흥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계획 조차 없다”며,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항노화 산업 진흥 기능이 없어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산업과 의료기기산업 등의 진행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 소관기관이다. 항노화 산업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2014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이 진흥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관련업무 담당자 1인에 예산 5억 규모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년에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는, 사업 중복이라는 기재부의 의견 때문이다. 현재 항노화 산업 진흥의 주요 사업들이 산업부와 과기부에 산재되어 있어는 것이 그 이유이다. 산업부는 ‘항노화 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품개발 사업’업무를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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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