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조사결과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 (전)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광렬 회장은 3회(’15.1.5. 6.15. 냉동혈장, ’16.8.18.에 냉동제대혈), 회장의 아버지는 4회(‘16.3.31., 4.12., 5.23.에 냉동혈장, 8.16. 냉동제대혈), 회장의 부인은 2회(’15.1.27. 냉동혈장, ’16.9.7. 냉동제대혈)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나눠 담당하였으나,이 건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가 3인의 시술을 담당하였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로 참여한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들은 48명이며(총 연구 참여자는 129명),이중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였다. 또한,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으며,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하였다. 차움한의원의 경우, 차움의원과 차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5일 2016년도 전국 705개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대상기관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하 노인돌봄) 409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이하 산모신생아) 202개소,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이하 가사간병) 94개소이다. 평가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공과정의 적정성,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과 관련한 39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결과는 5단계 상대평가 등급(A∼D, F)으로 공개됐다.평가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1년)다. 평가는 3년마다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12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구성 운영되며, 효과적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 구성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국장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정윤순 보험정책과 과장 이창준 공급자단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김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전은영 소비자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안기종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전문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윤석준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연구부원장 박하정 유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센터장 서남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김형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신현웅 제1차 회의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 항목, 비용 등에 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워크숍”을 12월 22일 서울 PJ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지자체(인천시청, 충남․전남 도청) 관계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소속 의사․간호사 및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올해 추진 중인 의료취약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안․진도․보령․완도․장성․옹진 등 6개 지역 50개 보건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도서벽지 지역의 보건진료소(간호사)와 보건소․보건지소(의사)간 원격협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보건의료기관(전국 보건진료소(간호사 소재)는 1,904개(’16)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시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향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반국민들이 디지털헬스케어*(Digital Health Care)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인 『헬스케어 미래관』을 12월 22일(목) 개관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은 이제 1.0(전염병예방)과 2.0(질병치료로 기대수명 연장)을 지나 3.0(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는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 및 재활뿐만 아니라 의료재난 예방과 대응, 취약계층 환자관리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헬스케어 미래관은 디지털진단 및 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디바이스, 유전체 정보분석,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7개의 테마 섹션으로 구성되어,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 등 분야별로 디지털헬스케어가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건강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건강 위험도나 맞춤형 건강정보 등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격려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22일(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hi.kohi.or.kr)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6.23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된 “제1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1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은 5개 언어 총 138명이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10월 29일)와 2차 구술시험(12월 10일)으로 치러졌으며, 최종 50명의 합격자(합격률 36.2%)를 냈다.언어별로는 영어 16명, 중국어 12명, 일본어 12명, 러시아어 7명, 아랍어 3명이다. 이번 시험은 통역 언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국제문화 및 제반 의료지식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2차례(1차 필기, 2차 구술)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앞으로 인증서를 받은 의료 통역사들이 병원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 진료에 대한 전문 의료통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진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공단과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참여 의원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였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환자가 평소 혈압·혈당수치를 측정해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으로 전송하면, 동네의원에서 측정 정보를 보고 상담·관리를 하도록 한다. 의사는 혈압·혈당 정보로 환자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환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기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범사업 의견 청취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으며,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상급종합병원 43군데(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건국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동아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학교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영남대학교병원,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중앙대학교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한양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이화여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조선대학교병원) 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와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에 대한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②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는 12월 21일(수), 해외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정보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호 정보교류 업무협약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범위는 LG유플러스 가입자를 포함하여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스마트 검역정보시스템은 해외 로밍데이터 정보로, 해외감염병 위험국가에 방문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하여,입국 후 감염병 잠복기간까지 증상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24시간 근무)로 신고토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전국 의료기관에 오염국가 방문자 정보를 공유하여 진료 시 의사가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LG유플러스와의 상호 정보교류 협약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해외감염병 예방과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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