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지난 11월 11일(목) 세곡동 서울요양원에서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개원 2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요양원은 전혜숙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되고 있음에도 수가의 적정성이나 서비스표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적정 급여비용 및 표준서비스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2009년 4월 3일)해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한 기관이다.(2010년 2월 18일 본회의 통과, 2010년 3월 17일 공포·시행) 전혜숙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한 이래,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국정감사,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에 대한 복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자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려 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쪽으로 사회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의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다. 김영재 의원 개설자 김영재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하여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 의사 김00씨에 대해서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조사한 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에 대하여 강남구 보건소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 고발토록했다. 복지부는 의사 김00씨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2개월 15일) 사전통지를 했으며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ㆍ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하여도 위법한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 토록했다.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 사회는 2014년보다 더욱 고통스럽고 불안한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대해, “결혼이 어려운 사회, 이혼이 늘어나는 사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사회는 고통스럽고 불안한 사회다”라면서 “일상 속 불안과 고통이 커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바꾸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56.8%에서 2016년 51.9%로 4.9%p 감소했고,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014년 44.4%에서 2016년 39.5%로 4.9%p 증가했다. 또한 ‘5년 뒤 우리 사회가 안전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20.2%에서 2016년 15.4%로 4.8%p 감소했고, ‘5년 뒤 우리 사회가 위험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1%에서 38.5%로 10.4%p 증가하는 등 사회 안전에 대한 확실성은 줄고 불안감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사회 불안 3대 요인은 인재(人災) 21.0%,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16일부터 그간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한 통합적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기기 관련 5개 관계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인․허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 급여산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시장진출 지원) 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16일부터 운영하고, 센터에서 향후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며 업계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기와 관련한 허가 신청은 급증하고 있는데, 그간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는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의료기기 신제품 허가 현황 : (’10년) 2,666개 제품 → (’14년) 6,847개 제품.의료기기 시장진입 행정절차 소요기간 : 인허가(80일, 식약처), 기존기술여부 확인(30일, 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140～280일, 보의연), 보험등재(150일, 심평원) 기업이 새로운 제품․기술을 개발할 경우 기본적으로 식약처의 인‧허가, 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년 권역외상센터 공모 결과 제주권역의 제주한라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개선을 위해 ’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제주한라병원 선정으로, 16개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완료했으며, 시설․인력 요건을 갖추어 공식 개소한 권역외상센터는 9개 기관(상세 병원 아래표 참조)이다. -권역외상센터 대권역 권역외상센터 선정․지정 현황 추가 대상 ’12년(5) ’13년(4) ’14년(2) ’15년(2) ’16년(1) 수도권, 강원 가천대길병원 (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 (강원) 아주대병원 (경기남)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 - - 완료 충청권 단국대병원 (충남) 을지대병원 (대전) - 충북대병원 (충북) - 완료 전라,제주권 목포한국병원 (전남) 전남대병원 (광주) - 원광대병원 (전북) 제주한라병원 (제주) 완료 경북권 경북대병원 (대구) - 안동병원(경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음주폐해 예방의 달” 행사는 11. 1(화)부터 전국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의“내가 먼저 바꾸는 음주문화!” 릴레이 캠페인으로 시작한다. 전국 대학교 절주 서포터즈는 캠퍼스 내 건전한 음주문화정착 및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07년에 만들어져, 현재 전국 76개 대학교*에서 활동 중이며,11월 한 달간 38회에 걸쳐 전국 곳곳에서 음주문화 홍보물 배포 등 ‘내가 먼저 바꾸는 음주문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한편, 11월 15일(화)에는 광화문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제9회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식」을 개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음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새롭게 변화 되기를 기대한다” 며, “잘못된 음주문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올바른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1월 15일(화)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본부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며,이번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는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년 6월) 취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하여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되어 등록한다고 밝혔다. -Sooam-hES-1 줄기세포주 특성 확인 내용 분야 분석 항목 결 과 유전정보 염색체 안정성(Karyotype) 정상(46,XX) 핵DNA 식별(STR) ○(중복성 없음)* 유전자 발현 항체염색 Oct-4 + SSEA4 + TRA-1-60 + TRA-1-81 + Alkaline phosphatase + RT-PCR Nanog + Rex-1 + hTERT + 분화능력 기형종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형성 오염 Mycoplasm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고시를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채혈(헌혈)금지 대상으로 관리하던 질병을 ‘혈액매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으로 구분하여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혈액매개 감염병은 다시 영구적인 채혈(헌혈)금지 감염병과 일정 기간 채혈(헌혈)을 금지하는 감염병으로 나누어 영구금지 감염병에는 만성 B형·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일정기간 금지 감염병에는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을 포함하였다. 의약품 제조용 원료혈장의 경우 혈액검사*, 바이러스 제거 및 불활화 공정 등 안전 조치**를 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혈액검사 항목 중 간기능의 간접표지인자인 ALT(ALT, alanine aminotrasferase, 알라닌전이효소)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편 정부는 수혈 환자의 안전을 위해 헌혈자의 약물복용 여부를 체크하고, 헌혈금지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하고 있는데,금번 「헌혈금지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홍창형)는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을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살유해정보 신고 대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상 게재된 자살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어 삭제 조치하면서, 유해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된다. 자살유해정보는 ‘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 ‘동반자살 모집’, ‘유독물 판매 및 구입’, ‘자살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고대회(7.6~19)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주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등 자살 모의,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이와 같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이번에 진행되는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대회’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1월 11일(금) 13:30분부터 더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이해와 공감, 함께 그리고 더 멀리”를 슬로건으로 하여 「2016 wl」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기‧인체조직‧조혈모세포 등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생명나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명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치하하고 유관기관들의 더 큰 이해와 소통을 위한 특별강연, 복화술, 성악공연 및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행사 중 한 해 동안 생명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 31명과 8개의 우수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개인부문에서는 KBS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의 출연, 유가족 자원봉사단, 생명의소리 합창단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생명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뇌사장기기증자 유가족 이봉화씨, 장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지도를 통해 올바른 장기기증 문화 정착에 기여한 경찰청 송원영 경정,전북대, 한옥마을 등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 예비 의료인 대상 장기기증의 필요성 교육 등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전주시 보건소 이성원 사무관 등이 표창을 받는다. 우수기관으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1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