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12월 16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이며 ▲내과분야 1개 유형(Colistimethate주사제) 2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외고정장치용 HALF PIN,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폐첨박리술·흉막박리술) 9사례 ▲ 비뇨기과분야 1개 유형(체외충격파쇄석술 등) 4사례이다. 특히, 공개 유형 중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척추 수술)은 ’1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등 급여기준에 따른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공개 사례로 결정하였다. 심사사례는 지난해 21개 유형 66사례를 공개하였으며, 올해는 내·외과 및 산·소아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분야 등 총 22개 유형 73사례를 공개하였다. 또한, ’15년에 이어 ‘16년에는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로 인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Cone beam C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역 의료의 균형적 발전과 요양기관과의 소통의 폭 확대 등을 위해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9개 지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종합병원 심사 수행은 현행 본원 중심 체제에서 9개 지원 수행 체제로 전환된다. 종합병원 소재 지역권별 담당 지원 지원 명칭 담당 지역 서울지원 서울시 부산지원 부산시, 제주도 대구지원 대구시, 경상북도 광주지원 광주시, 전라남도 대전지원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수원지원 경기도(남부*), 인천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창원지원 울산시, 경상남도 의정부지원 경기도(북부*), 강원도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전주지원 전라북도 다만,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에 대한 9개 지원의 초기 안정적 수행을 위해 종합병원(치과 및 한방과 포함, 17.1.1.), 한방병원(17.7.1.),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18.1.1.) 순으로 단계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2월 9일(금) 서울사무소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이하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회째인 이번 경진대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의료진과 실무자, 공공병원의 CP 개발‧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료의 효율성과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접수된 CP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날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사례별 발표 후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1기관,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2기관, 상금 100만원), 우수상(3기관,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신포괄수가제 CP 우수사례 수상기관 명단 구분 수상 기관 CP 사례명 대 상 서산의료원 쯔쯔가무시 최우수상 남원의료원 백내장수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슬관절치환술 우 수 상 부산의료원 복강경담낭절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편도절제술, 부비동내시경수술, 고실성형술, 후두미세수술) 안동의료원 백내장수술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12월 8일(목) ‘2016년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場’ 행사에서 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9일(금) ‘ARS 서비스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각각받았다. 심사평가원은 12월 8일(목)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2016년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場' 행사에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심사평가원은 2010년 12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 전화(주 2회, 120명) 걸기 ▲예방접종 등 건강정보제공 ▲긴급 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지원종합센터로 연계조치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등 독거노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12월 9일(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한 ‘ARS 서비스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이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메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서정숙 상임감사가 12월 9일(금) 한국감사협회에서 주최하는 한국감사인대회에서「2016 자랑스러운 감사인상」을 수상했다. 「2016 자랑스러운 감사인상」은 한국감사협회가 매년 국내 내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활동, 내부통제 및 경영혁신,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 부문 등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내부감사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이룬 감사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서정숙 상임감사는 내부통제체계 내실화, 감사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 등 다수의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수상하게 되었다. 심사평가원 서정숙 상임감사는 “감사실 직원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심사평가원의 내부감사활동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내부감사와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이 출품한 ‘닥터게이트’는 정부3.0 시책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왕중왕전에서 12월 6일(화) ‘아이디어 기획’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닥터게이트’는 지난 8월 29일 「2016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최우수작으로, 본선에 출품된 상위 46개 팀 중 최종 10개 팀이 결선에 진출하였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창업을 지원하는데 있다. 이번 대회에서 ‘닥터게이트’는 보건의료분야 대표 아이디어로 소개되어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창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이번 서비스는 간단한 상병명(상병코드)입력만으로 환자가 겪게 될 다양한 질환의 전개 가능성을 추정하고, 적절한 치료 옵션을 제공․공유하는 ‘웹 사이트 정보제공 서비스’ 이다. 또한, 의사와 병원을 연결해주고, 약물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아이디어의 주요 비즈니스이다.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9일(금)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8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별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는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가 ‘선별급여 전환 항목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고정애 팀장(심사평가원 급여정책연구팀)이 ‘선별급여 제도 운영 및 사례’ ▲김한숙 서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 ‘선별급여 관련 법령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2부는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를 좌장으로, 김재중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서인석 이사(대한의사협회), 배성윤 교수(인제대 경영학부), 황선옥 상임이사(소비자시민모임), 김한숙 서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심평포럼은 관심 있는 연구자 등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심사평가원 이윤태 연구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16년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및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2일(금) 열린 ‘자유이용저작물 3.0 Award’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및 지원 사업」은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 및 일반 국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저작물 관리‧제공 현황을 진단‧평가하는 사업으로, 관리진단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지침 수립 등 제도화 ▲공공저작물 담당직원 역량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공공저작물 제공체계 등 총 4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심사평가원은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및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공공저작물 목록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고, 정기간행물·연구보고서·기관 홍보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심사평가원은 ▲정기 간행물․발간물 ▲연구보고서 ▲심사‧평가업무책자(요양급여·의료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독감’에 대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진료정보(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독감’의 연도별 진료인원은 유행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5년은 약 85만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시기는 2월이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영유아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입원 진료인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독감‘ 진료 추이는 유행하는 시기에 따라 연도별로 큰 편차가 있지만, 2015년은 약 85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2015년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63만7,000원, 평균 입원일수는 5.3일이며, 외래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3만9,000원, 평균 내원일수는 2.0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인당 원외처방일수는 7.6일로 나타났다. 표1 . 독감 진료현황 (2011년~2015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진료인원 (명) 계¹⁾ 184,136 514,037 219,875 835,345 847,962 입원 13,805 54,253 33,27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12월 1일(목)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대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는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 시행된「의료법 제45조의2」규정에 따라 조사·분석한 것이다.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관련 항목별 현황 (단위: 원)연번유형코드중분류소분류상세분류최빈값최저값최고값제출기관수01제도적비급여ABZ010001상급병실료차액1인실 100,0005,000455,00098102제도적비급여ABZ020001상급병실료차액2인실 50,0003,000240,0001,03003제도적비급여ABZ030001상급병실료차액3인실 30,0003,000150,00059704제도적비급여VB0300001수면내시경검사환자관리행위료위 50,00015,000250,00056805제도적비급여VB0300002수면내시경검사환자관리행위료대장 50,00010,000250,00053206제도적비급여VB0300003수면내시경검사환자관리행위료위·대장 동시 100,00020,000320,00041707제도적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