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61 년생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 1969 년생 이후부터는 만 65 세로 상향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퇴직 연령인 만 60 세와 비교했을 때 , 5 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연금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 2023 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7,232 명 , 연기연금 수급자는 118,259 명 , 그 외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4,558,278 명에 달하고 있으며 , 이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19 년 53,607 명에서 2023 년 112,031 명으로 5 년 만에 108.9% 증가했다 . 이는 2023 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88.9% 증가한 수치다 . 2024 년 6 월 기준으로도 이미 59,055 명이 새롭게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
최근 전공의 사직률이 86.7%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하반기 신규 지원자는 소수에 그쳐 의료 공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공의 사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9 월 기준 , 전국 전공의 13,531 명 중 11,732 명이 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 (1,686 명 ), 정형외과 (695 명 ), 마취통증의학과 (739 명 ), 응급의학과 (521 명 ), 영상의학과 (503 명 ) 등의 순으로 사직자가 많았다 . 특히 필수 의료 과목인 외과 (380 명 ), 산부인과 (428 명 ), 소아청소년과 (189 명 ) 등에서도 높은 사직률을 보이고 있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연차별로는 인턴 (2,957 명 중 2,957 명 사직 , 96.4%), 레지던트 1 년차 (2,973 명 중 2,536 명 사직 , 85.3%), 레지던트 4 년차 (1,858 명 중 1,449 명 사직 , 78%) 가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 특히 2024 년 하반기 전공의 신규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단 125 명만이 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되는 등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사용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붓넉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 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건)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그 뒤를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가 2018년 16조 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 1,104억원으로 5년 새 28%(4조 6,545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험급여비 지출 및 약제비(건보료/본인부담) 현황(최근 5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 4,559억원(급여비 11조 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총 17조 6,940억원(급여비 12조 8,244억원, 본인부담금 4조 8,696억원), ▲2020년 17조 7,967억원(급여비 12조 9,135억원, 본인부담금 4조 8,832억원), ▲2021년 18조 8,478억원(급여비 13조 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 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 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 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 7,441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2019년~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는 2019년 약 1,375만 건에서 2023년 약 2,292만 건으로 5년 새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위해성분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30건의 위해성분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의약성분*이 496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441건(35.9%),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2건(21.3%), ▲마약성분 34건(2.8%) 순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을 제외하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에서 가장 많은 412건(33.5%)의 위해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성기능 효과 표방제품 192건(15.6%),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52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국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전체
비대면 진료 이용 시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지역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소재지 및 수진자 주소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역별로 비대면 진료 이용 패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을 살펴보면 , 서울이 62.8% 로 가장 낮았으며 , 전북 75.2%, 광주 80.6%, 대구 80.9% 등이 뒤를 이었다 . 이는 이들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반면 , 제주 (90.8%), 충북 (91.7%), 강원 (91.8%) 등은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90% 를 웃돌아 대조를 이뤘다 . 이어서 전남 (88.3%), 울산 (88.3%), 경북 (86.1%) 등도 비교적 높은 지역 내 이용률을 보였다 . 특히 서울의 경우 , 타 지역 거주자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37.2% 가 타 지역 거주자였다 . 이는 비대면 진료에서도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한 단계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했다.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되어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5월 기준으로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폴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정보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의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이 제조·공급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자들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GMP 제조시설을 통해 위탁개발제조 서비스(이하 “제조지원”)를 제공하고 있다. 제조지원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으며, 제조지원 대상은 제조시설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 계획 신청에 필요한 제조 및 품질시험 등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회전근개질환, 무릎연골손상, 알츠하이머, 뇌척수손상, 골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동종 줄기세포치료제 6건의 제조 및 품질시험 등을 지원했다. 현재 GMP 제조시설에서는 이번에 승인받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추가 생산하여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조지원 중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제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한
독감은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피로감 등이 있다. 일부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36개월(만 3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 횟수는 만 9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의 경우 과거 접종력과 상관 없이 1회 접종을 진행하며,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2회 이상(누적) 접종한 경우 1회 접종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접종 백신은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및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이다. 특히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 대비 항원 함량이 4배 높고, 입원률이 8% 감소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대한감염학회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권고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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