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년~2020년)를 앞두고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주기(2019년~2020년)에는 최근 의료기관 대형화재 및 감염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소방훈련 및 의약품 관리 등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소방 교육․훈련 참여․ 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추가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평가는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하는「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2개 분야로 진행된다. 평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더불어 부당비율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만 원→20만 원) 및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5,000만 원 이상→1억 원 이상)하고,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7개→13개)하여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였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하였다.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국민의 생명존중의식과 주변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수기 공모전’을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한다. 구분 청소년부문 성인부문 강사부문 부상 세부 내역 대상 1개 작품 1개 작품 1개 작품 각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금 1,000,000원 최우수상 3개 작품 3개 작품 3개 작품 각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및 상금500,000원 우수상 5개 작품 5개 작품 5개 작품 각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및 상금 300,000원 장려상 부문 관계없이 총 10명 각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및 상금 100,000원 한편,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10:00~13:00)과 매주 수요일(19:00~21:00)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신청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학회장 홍경준)는 10월 5일 대구에서 제1차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 내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사회복지 종사자, 지자체 복지 담당자, NGO 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토론회는 지난 9월 6일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현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가치·비전 등 방향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자리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용적 복지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다.특히 이번 토론회 준비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 학계 대표로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현장 실천가 및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협업하였다.“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통해 “포용적 복지”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뜻 깊은 자리라 할 수 있다.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대구(10.5)에서 시작해 부산(11.2), 전주(11.30), 대전(’19년 예정), 춘천(’19년 예정) 등 주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서울(’19년 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오는 10월 6일(토) 미국 뉴저지에서 한미 간 통합의학 분야 학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한의약 의료기관의 미주 지역 진출을 위하여 ‘2018 한-미 통합의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US News & World Report*로부터 2017-2018년 “지역 내 최고 병원”으로 선정된 잉글우드 병원(Englewood Health)의 통합의학 전문 의사 2명 및 듀크 대학병원(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에 진출한 한의사 1명, 국내 의료기관의 한의사 5명이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을 위하여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국에서는 잉글우드 병원(Englewood Health)의 스티븐 브로어(Steven Brower) 종양수술센터장 및 트레이시 셸러(Tracy Scheller) 전문의와 듀크 대학병원의 박종배 한의사 등이 각각 잉글우드 병원 및 듀크 건강센터의 통합의료 현황과 임상에 관하여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산대한방병원(의‧한 협진 모니터링 센터), 청연한방병원, 하늘마음한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0월 1일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국은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양호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이다.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주년을 기념하여 9월 18일(화) “함께 한 10년, 더욱 더 든든한 10년!”를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도입된 이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삶의 동반자로서, 명실상부한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ㅡ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유공자 대표 수상자 명단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의 돌봄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10년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변화와 발전과정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史” 배포 및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공모전 입상작도 전시되는 등 장기요양 비전에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45명에 대해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수유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18년도 전국 수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수유환경을 개선하고, 수유 및 육아 활동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현재 설치․운영 중인 전국 3,259개소를 대상으로 수유실내 비품 비치 및 청결상태, 환경 상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ㅡ전국 시⦁도별 수유시설 설치현황 전국 17개 시도에 총 3,259개소 수유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공중(다중)시설 1,034개소(31.7%), 공공기관 782개소(24%), 공공청사 759개소(23.3%), 교통시설 500개소(15.3%), 학교(교육기관)시설 84개소(2.6%), 민간기업 100개소(3.1%)로 조사되었다.수유시설 3,048개소(93.5%)가 외․내부인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1일 이용자가 10명 이하인 곳이 2,682개소(82.3%)로 이용실적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관리주기는 2,826개소(86.7%)가 1일1회 이상이었고, 7일에 한번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240개소(7.4%)로 나타났다.아빠도 이용 가능한 시설이 2,057개소(63.1
상하이 중심에 “의료한류” 교두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中韩健康产业国际交流中心)(이하 ‘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홍차오 공항이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상하이 내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창닝구에 위치하여, 한국의료에 관심이 있는 중국인들과 기관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ㅡ센터 개요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과 중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18개 기관 및 기업이 참석한다. 2017년 중국인 환자 유치는 9만 9837명, 의료기관 중국 진출은 누적 64건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내 한국의료 인지도는 여전히 낮고 분야별 편중이 심한 상황이다. 센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료의 새로운 성장계기를 마련하고자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현지 활동의 물리적 근거지와 교류‧홍보의 장이 될 예정이다.특히, 중국 환자 유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 내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중국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유치업체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1회 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이하 센터)가 개소(3.20) 6개월을 맞이하였다고 밝혔다. 센터는 106개 관리기업 대상으로 총 213건의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진행하여 특허, 임상‧인허가 등 창업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었고, 투자설명회(IR)를 총 4회 개최하여 투자유치의 장을 제공하였다관리기업들은 투자유치 약 900억 원, 수출실적 26억 원, 정부 R&D 연계 3개 과제(62억 원)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센터는 관리기업(106개) 대상으로 ‘기술심의위원회(벤처캐피탈, 전문가 등)’를 통해 23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특허전략 컨설팅‧시제품제작지원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또한 4차례의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여, 발굴한 우수기술(기업), 바이오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24개 기업 및 약 360명의 벤처캐피탈 등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센터는 올해 7월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 간사기관으로서, 정보 공유 및 기업 대상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등 연계․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