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8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발병 전 2019년 대비, 14.2%증가. 특히, 20대에서 42.3%(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결과는 코로나19시대,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흔히 말하는 N포 세대를 표현하여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는 것처럼, 불안한 사회 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해당 질환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음. 정상적인 불안과는 다르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과도 다르다. 일차적 판단은 문화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임상의가 내리게 되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에만 진단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이후 2021년 연령대별 증가율를 비교해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수도권 과밀과 집중의 수도권 1극 체제가 지방 소멸을 불러오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한 전면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첫날을 맞은 10월 4일(화)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선 김성주 의원은 인구 ‧ 경제력 등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제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마저 수도권에 있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국정과제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지목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의 구체적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를 예로 들어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라북도 완주와 전주 일대에 조성한 전북 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 농촌진흥청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으며, 계획 인구 달성률 2위 (100.7%) ‧ 고용효과 2위로 10곳의 혁신도시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전북 혁신도시조차 1차 공공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세건에 불과한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해 우리 국민의 백신과 국가 보건복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질병청의 오접종자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6,844회로 나타났다. (9.9일 기준)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 1,271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 순이었다. (출처 : 질병관리청) 백신별, 오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되었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식약처가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유형별 사고마약류 현황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하였고, 의약품 수량은 6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임 -약품별 마약류 도난·분실 종류 현황(상위 10개 성분) 문제는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아침 정·관·재계 인사들 앞에서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에 강사로 초청됐으며, 단일 주제를 가지고 직접 강연에 나선 것은 의장 취임 후 이 날이 처음이다. 이날 포럼에는 김경만, 박광온, 서정숙, 신현영, 양정숙, 이용선, 최인호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회장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대표들과 보건의료직능단체장,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40여 명도 김 의장의 강연을 들었다. 김진표 의장은 “국내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0년 13조5,806억원인데 2024년까지 20조6,749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바이오 산업을 이끌 고급 인력이 공급되어야 하고 신의료기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는 등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줄기세포 △AI의료로봇 △인공장기를 중요한 바이오산업 아이템으로 꼽으며 관련된 인력 확보와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코로나를 효
중앙보훈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국립중앙의료원보다 4달가량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중앙보훈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164일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48.1일인데 비해 115일이나 더 걸리는 수치”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검사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중앙병원에서 CT 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52.2일인 반면, 중앙의료원은 4분의 1가량인 12.5일에 불과했다. MRI 검사는 중앙병원에선 30.8일로 한 달을 기다려야 하지만, 중앙의료원은 6.9일에 불과해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지속해서 보훈병원 장기 대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 보훈병원 모두 검사 대기 일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부산병원의 경우 대장내시경 대기 일수가 2021년 59.5일에서 올해는 65.3일로 늘었다. 광주병원은 초음파 대기 일수가 2020년 15.4일에서 점차 늘어나 올해 23.2일까지 늘어났다. 김성주 의원은 "보훈처와 공단이 보훈의료서비스 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8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발병 전 2019년 대비, 14.2%증가. 특히, 20대에서 42.3%(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이 결과는 코로나19시대,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흔히 말하는 N포 세대를 표현하여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는 것처럼, 불안한 사회 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해당 질환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음. 정상적인 불안과는 다르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과도 다르다. 일차적 판단은 문화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임상의가 내리게
지난 해 전체 의료기관의 7만 1,231개소, 평균명세서 청구 건수가 11,521건이 됨에도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76개(2.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 19,318건임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청구가 하나도 없던 기관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 번에 그쳤다. 조결과는 결과 10개 기관 중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백의원측은 이는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보건당국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속도가 더딘 가운데 1,112만 회분이 향후 5개월 내에 폐기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모더나 개량 백신을 161만 회분을 도입한 만큼, 기존의 잔여 백신의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보유량 및 현재 보유량의 유효기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달 내 218만 회분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756만 회분(소아용 포함), ▲모더나 258만 회분은 향후 5개월 이내 폐기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바백스 52만 회분(4개월), ▲얀센 196만 회분(13개월), ▲스카이코비원은(국산 1호 백신) 5개월 이내 46만 회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백신 소비도 늦어지고 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은 26일 향남제약공단 내 동구바이오제약 생산공장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중견, 중소 제약사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정춘숙위원장과 한국제약 협동조합 임원사인 제약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춘숙위원장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제약, 보건산업의 정책 마련 및 법률 제정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였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 중견 제약사 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향남제약공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남 제약공단은 36개사 41개 공장이 입주하여 , ‘21년 기준 4천여명의 고용인원과 국내 의약품 생산 총 금액 21조 중 22%인 4.7조 생산을 하는 국내 최대 의약품 생산공단이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예정된 12시를 훌쩍 넘어 마칠 정도로 이날의 주제에 대해 참석자간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한국제약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사 소개 이후 최근 제약업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및 제네릭 활성화 방안, OTC 활성화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 후 정춘숙위원장 일행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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