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24일(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행사에서 “소비자우수입법”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평가원에서 조사하여 평가한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위원회(대회장 나경수)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글로벌협의회(공동의장 윤정연, 조은영)가 주관하여 대상자들에게 수여됐다. 이날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소비자우수입법 ▲Best Ambassador Award ▲소비자최고기업 ▲소비자최고제품 ▲소비자최고브랜드 부문으로 시상하였다. 백종헌 의원은“우리 국민께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펼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이라며, “더욱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종헌 의원 외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Nabih EL ABED 주한 튀니지 대사, Federic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 대사, Aida ISMAILOVA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등이 참석하여 수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이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신설과 관련해 정부 측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성주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되었고,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활용 가능한 정원도 확보되었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질타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은 또다시 공전될 것이며,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구체적인 이행을 주문했다. 질의를 받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화)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예방대책 확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HPV백신은 2016년부터 여아 12세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면서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됐다. 그러나 남성들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HPV 원인 남성 질환인 두경부암, 음경암, 항문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HPV의 특성상 반쪽짜리 예방정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토론회에서 제1발제로 나선 배상락 교수(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는 ①남성의 HPV 질환(성기사마귀, 음경암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②HPV는 성접촉으로 전파되므로 여성만 예방해서는 한계가 있으며, ③HPV에 감염된 정액은 불임의 원인으로서 저출산시대에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야 하며, ④HPV 감염 남성은 여성에게 악성 바이러스 전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남아의 HPV 예방 접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제2발제로 나선 이세영 교수(중앙대의대 이비인후과)는 ①HPV가 원인인 남성의 구인두암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인두암은 선별검사가
환자와 환자가족은 피를 구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투병·간병에만 전념해야 한다! 17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주최, 한국백혈병환우회·쿠키뉴스 주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후원으로 “환자와 환자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임영애 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가 “환자와 환자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를 했고, 임지향 은평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박기홍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진국 국장, 황유성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원장, 김범준 지정헌혈 플랫폼 ‘피플’ 대표,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이 패널토론을 했다. 안기종 대표의 주제발표에 앞서 ‘당사자 목소리’로 이성구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병원 무균실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을 때 혈액 부족으로 직접 헌혈자를 지정헌혈로 구했던 경험을 ‘환자 목소리’로 전했고, 지금까지 213회 헌혈을 한 직장인 이기연 씨는 헌혈의집·헌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서울 노원을),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정태호(서울 관악을), 이수진(서울 동작을), 전혜숙(서울 광진갑) 국회의원은 16일, 수해 피해지역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수준 이상의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 관악, 동작 등 폭우 피해 지역구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전혜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비상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피해 복구와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성토하며 "재난 현장은 홍보용 사진 배경에 불과했고, 수해복구랍시고 나선 자리에선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서 "수해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침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임대인과 세입자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형편이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국가유공자법)’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려 한다.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게 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봉민 의원은
“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등 민원을 한곳에서 서비스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 주최로 디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공동청사’를 활용해 공간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성주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이 ‘사회보험 공동청사 활용을 통한 사회보험 급여서비스 중심의 사회보험공단 역할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 ▲김종주 근로복지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이 참여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최현수 실장은 “사회서비스에 있어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공간적·물리적 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이 7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개별적,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공간적, 기능적 통합·연계를 통해 국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성주 의원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저출생·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지역인구 감소 및 가구 형태의 변화 등 현 상황에 부합한 서비스 대상자 중심, 국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을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캐나다의 사회보험 공공기관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모델을 들고 있다. ‘서비스 캐나다’의 경우 공적연금 서비스, 고용보험, 주거 서비스 등 약 50개 이상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공약했던 ‘전주 보건복지 행정타운’ 조성과 맞닿아 있다. 작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20일,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용식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용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의료용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적 질환 등으로 의료용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하다. 주요 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주관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가 주최하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13일(수) 오후 2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현장에는 소아 희귀질환 의료진, 신경섬유종증 및 유전성혈관부종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보호자,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정부 관계자 등이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해 의견을 전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소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본 의미 있는 자리였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학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희귀질환 중 치료제가 존재하는 질환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아 희귀질환 치료 환경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됨이 감사하고,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단·치료 환경 개선 절실... 전문가, 치료제 ‘그림의 떡’ 되지 않아야 한다 목소리 모아 토론회는 은백린 고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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