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기준및수수료기준」을개정하여8월10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이는장애물없는생활환경(이하’BF’)인증제도*도입후10년이경과하면서건축물의인증현황및관계법령의개정등정책환경이변화됨에따라이를현실에맞게반영한것이다. 이번개정안은,기존의단일수수료체계를면적별5구간으로구분차등화하여소규모건축물의인증비용부담을경감토록하였다.또한장애인편의시설설치세부기준을규정하고있는「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이오는8월10부터시행됨에따라이에맞게인증지표를일부조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인증기준은18년8월10일이후인증신청부터적용되고,변경된수수료기준은현장의수용성등을고려하여19년1월1일부터적용 보건복지부는앞으로도지속적인관련기관및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BF인증에대한문제점등을발굴․개선하여현장에적합한인증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해나갈계획이다. 보건복지부신용호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이번고시의개정을통해BF인증제도가보다효율적으로운영되기를기대한다”고전했다.또한“향후민간영역까지BF인증을확대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여BF인증이장애인들의실질적편의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8월부터혁신형의료기기연구개발(R&D)과제수행기관8곳에대해우선컨설팅(상담)실시된다. 이를 통해 혁신의료기기개발과제에대해시장진입절차,우려사항등미리상담해빠른규제대응으로기업의연구완료와시장진입간지연및탈락의 최소화가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이하복지부)는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에서인공지능,로봇등을활용한혁신의료기기기술개발과제에대해8월부터전주기종합컨설팅을실시할계획이라밝혔다.센터는의료기기의시장진출을돕기위해전주기절차에걸쳐원스톱으로상담을지원하는기관이다. 인허가담당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신의료기술평가담당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보의연),보험담당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연구개발및시장진출담당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함께참여하고있다. 그간센터에서제공한주된컨설팅은제품이개발된이후발생하는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이슈사항이대부분이었다.이번컨설팅부터는개발단계제품을대상으로개발단계에서부터상담을진행할계획이다. 보건복지부박민정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은“먼저정부연구개발(R&D)지원과제부터전주기상담을실시하지만,앞으로는모든의료기기를대상으로도전주기상담서비스를제공해의료현장과국민건강보호에꼭필요한의료기기가개발될수있도록가이드역할을하겠다”고밝혔다. 센터의이번컨설팅은지난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7월 30일(월)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에 적합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두 차례 회의(7.26, 7.30)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에 적합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고 하면서,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지만,심각한 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목)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년권역별공공어린이재활병원제1호가충남권에생긴다 .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2018년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사업을수행할지방자치단체를공모(6.15~7.16,32일간)한결과대전광역시가선정되었다고밝혔다. 보건복지부는장애아동이재활치료서비스를거주지역에서받을수있도록올해부터권역별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을추진중에있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장애아동및고위험아동에게집중재활치료및의료서비스를제공할뿐아니라,지역사회내재활서비스를연계한다.또한,학교와사회복귀를지원하는등장애아동가족에게통합적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공공의료기관이다. 대전시는서구관저동(대전역에서9.3km,‘25년지하철개통예정)에약6,224m2의부지를마련,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치과등진료과에60병상규모로병원을건립하고,운영은충남대학교병원에위탁할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공공어린이재활병원사업을수행할지자체를선정하기위해보건의료,건축,장애인관련단체등8인으로구성된선정심사위원회를구성하였다.이를통해권역내의료수요및필요도,접근성,인력및시설운영계획,지자체사업추진의지등을중점적으로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이번충남권병원설립을시작으로2022년까지어린이재활병원2개소,외래와낮병동중심의어린이재활의료센터6개소를추가건립하여총9개소의료기관을확충할계획이다. 미충족의료수요가많고,지리적접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는7월26일(목)2018년도제5차회의를개최하여「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스튜어드십코드)도입방안」을논의하였으나,경영참여주주권행사여부등주요쟁점에대한위원간이견이있어 결론을내지않고,최대한빠른시일(7.30,잠정)내에위원회를속개하여재논의하기로하였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하였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18년 7월 23일)하였다. ①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입원전담전문의을 운영하는 병원에 전공의 정원 더 배정한다. 서울아산병원 ,조선대병원등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8군데 대학병원은 19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 추가 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이 확인됨에 따라,제도 확산을 위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더 배정하기로 하였다. ㅡ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현황 <시범사업 평가결과>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한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개선 평가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가 2~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담당 의사를 보다 신속히 만나(1.63배), 통증조절 등의 입원진료를 보다 빠르게 받을 수(1.96배) 있었다. 특히 입원기간 중 의사와의 접촉이 평균 5.6회, 접촉시간이 32.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고 있어 밀도 높은 입원환자 케어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입원전담전문의는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간호사에게도 업무에 도움이 되어 긍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2일(목)에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오 클러스터(연합지구)가 중심이 되는 ‘플랫폼 분과’가 1차 회의(7월 18일,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개최했다.협의체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기업, 병원, 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ㅡ플랫폼 분과 회의 참석기관 협의체는 바이오 클러스터(16개), 유관협회(4개), 연구중심병원(10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9개) 등 63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혁신창업센터가 간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등 시설․장비 및 주요 연구인력에 대한 정보를 DB화 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향후 분과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산업별 네트워킹의 장 마련, 참여 기관 간 협업 프로그램 등 효과적인 분과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플랫폼 분과회의를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7월17일(화),사회보장정보원장에임희택(林喜澤,1955년생)씨를임명했다고밝혔다. 임희택신임원장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사회보장정보원임원추천위원회의서류,면접심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의임명절차를통해신임원장으로취임하게되었으며,임기는3년(18년7월17일~‘21년7월16일)이다. 임희택신임원장은사회보장정보원의기획이사(15년2월~17년2월)로재직한바있고,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임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획이사를역임하는등보건복지관련다양한경험을가지고있다. 보건복지부는보건복지분야의전문성과조직관리능력을갖춘임희택신임원장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통해국민복지를증진하고사회보장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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