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가 오는 11월 30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3차 토론회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신손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 전문인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방안」, ▲김진규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위한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문성 대한신생아학회장, ▲최병민 대한주산의학회장, ▲노정래 대한모체태아의학회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은 11일 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해소'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기, 서정숙, 송옥주, 양정숙, 양향자, 이만희, 이수진(비례), 최인호 의원과 50여명의 보건의료업계 기관장 및 기업 CEO 등이 참석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왔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예상보다 일찍 맞이하게 되었다”며,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소득, 돌봄, 건강 등 필수적 분야에서 발생된 국민의 삶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꿈”이라며, “K-방역에서 K-글로벌 백신 및 바이오헬스 허브로 한단계 도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10월 28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케어러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명문화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케어러(Young Carer)란 청소년 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 청년이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을 부양하고 돌보며 학업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내 영케어러들의 열악한 상황이 집중 조명된 바 있으나, 그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은 이들에 대한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원 방안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은 이미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4년 「아동가족법」에서 영케어러를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가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2019년부터 영케어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2010년 「케어러 인정법」을 제정해 영케어러를 ‘아동과 청소년으로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영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27일 대표발의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
입양기관이 입양을 쉽게 보내기 위해 입양 대상 아동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거나 입양 희망 부모의 신규 대기 신청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아 결연을 늦추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고 있어 아동복지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구순구개열이 있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아팠던 아이, 가족력이 있는 아이, 신생아가 아닌 아이’의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중 신생아가 아닌 아동, 가족력이 있는 아동, 건강상 이상이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며 “입양 보내기 쉬운 아이들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장사꾼의 논리’이지 ‘복지의 논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대표적 입양기관들이 최근 몇 달간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입양을 대기하는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대기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이 민간 입양기관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기준,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505명, 입양을 대기하는 예비 입양부모는 439명인 것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오르내리며 2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신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신형식, 서울대학교 병원 박혜윤·박완범, 서울의료원 이해우, 단국대학교병원 이정재, 충남대학교병원 김정란 연구팀이 메르스 완치자 148명 중 63명의 정신건강을 추적한 결과, 생존한 완치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생존자 63명 중 34명(54%)이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42.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27%가 우울증, 22.2%가 중등도 이상의 자살사고를 겪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감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지할 수록, 감염 당시 불안도가 높을수록 PTSD 위험도가 높았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전봉민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자류·빙과·캔디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부적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총 875개 제품을 수거해 ‘영양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오차범위 120%를 초과해 나트륨·당류·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을 표기한 제품한 128건이었으며, 부적합률은 15%에 달했다. 국내 한 업체가 수입하고 있는 도라아끼 빵 제품은 콜레스테롤 초과비율이 무려 17,250%(174배)에 달했으며, 이름에 유기농을 표방하며 수입되고 있는 한 비스켓은 나트륨 초과비율이 9,384%(95배)에 달했다. 국내 유명 대기업 제품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이마트가 수입해 PB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헤이즐넛 프랄린 초콜릿’은 콜레스테롤 초과비율이 1,680%(18배)였으며, 킴스클럽 PB제품인 ‘오프라이스훈제통닭’은 ▲나트륨(1,230%/13배) ▲콜레스테롤(815%/9배) ▲당류(670%/8배) 3가지 성분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고 있었다. 한편 이 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실시한 ‘2020년 영양표시 인식활용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은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더라도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이 청구한 345건 중 39.4%에 달하는 136명이 무응답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 국내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결과 (단위: 건) 연도 청구건 소재지확인 소재지 확인 불가 정보공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수련병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20개소만 수련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었다. 그 중, 13개소에서는 총 37명의 인턴 수련만을 시행 중이었고, 대구·인천·전북군산·전북남원·충남홍성 의료원 5개소는 인턴 14명과 가정의학과 16명을 수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턴과 함께 가정의학과 이외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운영 중인 곳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2개소뿐이었으며, 서울의료원은 인턴 20명, 레지던트 20명(13개 진료과목), 부산의료원은 인턴 9명, 레지던트 7명(3개 진료과목)을 수련하고 있었다. <수련병원 운영 지방의료원 현황 (1)> 구분 수련기관 수 총계 20개소 인턴 수련 13개소(인턴 37명) 인턴, 가정의학과 수련 5개소(인턴 14명, 가정의학과 16명) 인턴, 레지던트 수련 2개소 · 서울의료원 : 인턴 20명, 레지던트 20명(13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보장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행 여부를 떠나 희귀질환 환자들의 소망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금 조성에 대한 공론화도 함께 진행된다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위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재선)이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636개 희귀질환에 대해 총 55,499명의 희귀질환자가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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