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제출받은‘건강보험가입자 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14,015,744명 중 79.5%인 11,144,736명, 직장가입자 18,847,363명 중 76.9%인 14,488,732명이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경안 통과 당시 소득하위 8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르신과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직장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가입자 51,403,833명 중 80.7%인 41,476,439명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건강보험가입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건강보험 가입자(명) 지급대상자(명) 대상비율 지역가입자 14,015,744 11,144,736 79.5% 직장가입자 18,847,363 14,488,732 76.9% 직장피부양자 18,540,726 15,842,971 85.4% 합계 51,403,833 41,476,439 80.7% 최근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치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연소득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1~25년 중기재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1조 4,434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6,660억원 적자에서 무려 2조 1,094억원이나 재정흑자가 늘어난 것으로 작년 1조 6,160억원에 이어 큰 폭의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18.9% 인상안을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 정부의 평균인상률이 1%대 중반이었으나, 현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앞세워 2% 후반대의 높은 인상률을 이어 가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가입자지원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는 정부 법정지원금은 올해 9조 5천억에서 10조 4천억원가량으로 9천억원 늘었지만, 지원률은 14.3%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8조 1,688억원으로 2017년 20조 7,733억원을 최고로 작년말 17조 4,18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포함한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양 생활 및 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만, 장애인 및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는 점, △서울, 인천, 제주 등 지역별로도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 형평하지 못한 임금체계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저하하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던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은 89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314억원보다 무려 32%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에 추가반영된 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 980억원을 포함하면 삭감폭은 더 크게 늘어난다. 올해 예산집행률로만 보면 내용은 더 심각하다. 올해 새로 선정된 곳은 치료제는 한 곳도 없고 백신만 2곳이고, 총지원액도 3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4곳이며,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5곳으로 각각 710.5억원과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백신개발 지원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HK이노엔과 큐라티스는 정확한 산정금액을 협의중에 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R&D 예산 집행 현황 >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코로나19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 국내 치료제와 백신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집행을 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방문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많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공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확진자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이지만 의료진들의 열정과 헌신,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덕분에 비교적 잘 극복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협조와 의료진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와 함께 가장 큰 역량을 모아야 하는 파트너가 바로 의사단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의협의 자문이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0개월 정도 남은 임기동안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9월 2일 대표발의했다.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19대 국회에 김성주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하여,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CS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올해 독감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16,277곳 중 95%가 넘는 15,815곳이 9월12일부터 시작되는 독감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독감예방 접종자는 총 1,486만명으로 접종률이 높은 65세이상 어르신 897만명의 접종시기가 다음달 12일부터 3주간 집중되어 있어 19세~49세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시기와 겹쳐 두 백신접종 모두 차질이 우려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독감예방접종자의 코로나19 접종시기 확인, 예약시간 중복과 미예약자의 접종여부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10월말 코로나19 전국민 70% 접종완료를 위해서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코로나19 접종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현장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혈액선별기 국산화로 국민 건강 주권을 확보하고 의급 상황을 대비한 혈액 안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이 ’안전한 혈액제제 공급을 통한 혈액주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혈액선별검사 의료기기의 국산화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과 (사)건강소비자연대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공동주최로 8월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연자와 패널들은 “보건의료 관계기관과 대형병원에서는 혈액관련 국산 의료기기 사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발제에 나선 황유성 원장(한마음 혈액원)은 “국산품이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 제조사의 가격인상 요구에 대한 대항력 소실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혈액제제 안전성 관련 의료기기의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 “우리 국민의 항원, 유전자, 변이 빈도를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국산화가 필수”라며 “펜데믹으로 인한 수입 불능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혈액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혈액선별검사 의료기기 국산화 진흥 방안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산품 사용 촉진제도 및 국산 혈액선별검사 의료기기의 해외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하면서 “획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신규치료제 도입추진현황’에 따르면, 현재 임상 2상이 마무리단계인 경구용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도입을 위해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MSD와 선구매를 위한 최종협의단계이며, 1년치 도입물량은 1.8만명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원은 8월에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5만명을 웃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수를 4차유행 전인 월평균 1.1만명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위해 필요한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수량만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몰누피라비르는 경구용치료제로 1일 2알씩 5일간 복용하면 확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게 되고, 1주일이면 회복이 가능한 격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연말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치료제이며, 환자당 단가가 92만원이 되는 고가 약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봉민 의원은“백신접종율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연말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치료제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예비비를 동원해서는 충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오는 8월 24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연속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민주당 공공의료TF는 심포지엄의 주관을 맡은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본부)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 확대 방안과 더불어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응급의료 전달체계, 모자 보건의료, 일차의료의 역할 등 다양한 핵심 주제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월 1회 심포지엄 개최를 목표로 주제 선정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1차 토론회의 ▲사회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좌장은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에는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이 「신종감염병 대응의 현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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