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4월 10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을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3개 단체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다. 협약서에는 보건의료분야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각 단체의 발전에 상호 기여함을 목적으로,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개발 및 협력사업, 해외재난 긴급구호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2)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는 개발도상국과 국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치료지원, 의약품 지원사업 추진, (3)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보건의료분야 개발협력 사업 활성화 및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등 역할을 수행, (4) 끝으로 3개 단체가 각 사업 연계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해 합동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사단법인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환자는 5,234명으로, 이 중 주사 감염 환자 수가 1,84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주사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함께 진료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사 합병증 진료환자 수는 2014년 917명에서 2018년 1,195명으로 4년 새 30.3% 증가했다. 합병증 발생유형별로 보면, 전체 주사합병증 환자 5,234명 중 감염이 1,843명(3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혈관합병증(1,794명), 기타 합병증(1,062명), 상세불명 합병증(551명) 순이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주사 합병증 증가율은 혈관합병증이 50%(‘14년 304명→’18년 456명)로 가장 높았다. 주사로 인한 기타합병증과 감염 증가율은 각각 37.7%, 23.2%로 나타났다. 한편, 감염 등 주사 합병증에 따른 진료비용은 2014년 2억 6434만원에서 지난해 4억 9,866만 원으로 최근 4년 사이 88.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자부담금은 2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별로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며,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 시행 후 전업맘이라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시간이 짧은 맞춤반을 이용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워킹맘과 전업맘 구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간마다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보육료도 추가로 지원되어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처우문제가 해결될 것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해 법 제정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적발 및 처벌을 위한 특사경 제도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직원에게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고, 문제가 많던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은 폐지될 전망이다. 보육시간 구분을 위한 법안을 2016년 8월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했다.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모레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업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맞춤형보육은 시행 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영유아도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치 않아 어린이집 이용자와 보육교
작년 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후조리원 선택 기
작년 5월, 전국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3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경으로 배정된 314억원 중 실제 집행은 5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ㅡ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현황 (‘19년 1월 말 집계) 작년 복지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 전국 48,744개소에 65,002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실제 보급이 완료된 경로당은 12,566개소(25.7%)에 18,401대(28.3%)로 아직도 44,683대는 보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복지부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각각 314억과 248억의 추경을 배정받았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의 경우 14,948개소에 53,479대를 설치하였으며 신청 대비 81%의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보급되었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을 조사중이나 거의 보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법인어린이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보육정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재산 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실제 해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저출산 여파로 아동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다”며 “특히 농어촌 위주로 운영되는 법인어린이집은 해산에 직면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같이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식약처에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보고받은 의약품은 2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4개 의약품은 대체약물이 없어 공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탁제조로 공급된 품목은 단 1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의약품 중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정’ 만 유일하게 위탁제조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뼈 수술 후 지혈에 사용되는 본왁스 1개 품목이 공급재개될 예정이나, 나머지 22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중단된 전체 253개 품목 중 대부분인 177개 품목(약 70%)의 중단원인은 수요감소와 수익성 문제 등 제약사 경영차원의 문제였다. 하지만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공급문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사정․수입지연 등 제조원의 문제가 7건, 수익성 문제 등 수요감소가 4건, 기타 4건 순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공급불안정 발생에 대비하여 특례수입(긴급도입), 위탁제도 등의 방법으로 공급안정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되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을 무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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