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오는 26.(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실행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정부는 작년 11월, 국무조정실은 보육, 교육시설 내 소아당뇨 어린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 △어린이집·각 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등, 4대 개선방안·14대 개선조치사항을 담은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원활한 개선조치 이행을 위해 학계, 학교현장, 언론, 유관 협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한진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김철식 대한당뇨병학회 환자관리위원장, ▲신충호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 ▲김선아 전국보건교사회 부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광훈 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4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유관 정부 부처 및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이상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김재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정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고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장, ▲이성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팀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서울 광진갑)는 4월 9일(월)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현안보고와 함께 학부모, 시민단체 등 참고인들로부터 정부의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현안보고에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가 출석하여 부처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하며, 김민정 학부모, 이경미 그린헬스코리아 국장, 김민수 미세먼지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특위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최근 시민단체 그린헬스코리아에서 미세먼지 개선 의지가 강한 주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 회원 및 대학생 총 1,3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의 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대상의 18.4%가 `매우 잘 알고 있다', 37.3%가 `알고 있는 편이다'로 답변하여, 절반 정도의 인지율을 보였다.(그림 1. 참조) 또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야외수업 중단을 누가 판단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 71.4%가 `교육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4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지난 2017년 12월 29일 전혜숙 의원이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는 미래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계, 산업계, 금융투자 부문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젠바디의 정점규 대표이사가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이제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전망 및 산학관 협력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도영 옵토레인 대표이사, ▲이경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명권 박사(미래에셋 캐피탈 바이오 투자 심사역),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 ▲오현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
영유아와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도자 의원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 에듀케어아카데미 후원으로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표준보육시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의 ‘표준보육시간 도입 관련 논의’를 주제로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육아정책연구소와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행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표준보육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어린이집은 주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시간에 대해 혼란이 초래되고 보육교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하여 표준보육시간을 기준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표준보육시간 이후는 시간연장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아이와 학부모, 보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4월 4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의약품 지원 및 의회 교류·협력 등을 위한 전혜숙 의원의 지난 3월 아프리카 방문 성과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전혜숙 대표의원은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약품 기증식 및 보건부 부장관 면담, 케냐 의회 지도자(하원 의장, 상원 보건위원장) 면담 및 의약품 공급처(KEMSA) 방문 등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국가와의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번 아프리카 방문에서 탄자니아의 보건부 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과대학 교육 시스템, 임산부 사망률 감소 정책, 의료기록 전산화 등에 대한 전수와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했다.또한, 방문단은 지난 2017년 11월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 7,650만 달러의 유상 차관을 통해 경제수도 다레살람에 설립된 무힘빌리의과대학병원에서 의약품 기증식을 갖고,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 및 의약품 지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이란 주제를 놓고 긴급 토론회가 오느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박인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의료계, 정부, 관련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직장 내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감독 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써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오고 있다. 신입직원에 대한 이 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강석진 국회의원은 2월 21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성함양진흥재단법 통과를 위한 “인성 명견만리” 목진휴 교수의 “함께 세상보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성함양진흥재단 설립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인성 명견만리’ 대국민 연속 토론회를 마련하여, 인성함양진흥재단법의 조기 제정과 통과를 위한, 국회 의정활동의 관심을 촉구하려 한다.인성함양법(약칭)은 인성 함양 운동을 위한 지속적·체계적으로 인성운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삶의 지혜를 담은 “인성 명견만리”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로, KBS 명견만리에 출연했던, 목진휴 교수를 초청해 “함께 세상보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진휴 교수는 “선진국이란, 보통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 제도와 문화가 정착된 사회이다.”“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의퇴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용한나라이다.”“정부는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일을 수행해야 하며, 국민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이 이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반려동물 물림사고에 취약한 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정부·민간 실무자 토론회가 2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도자 의원과 EBS 펫에듀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보육·교육 현장에서의 반려동물 안전교육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방승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장이 ‘어린이집 현장의 반려동물에 관한 안전교육 필요성’을 주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하여 반려동물 안전교육에 관한 현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EBS 펫에듀’에서는 ‘유아동에 대한 반려동물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급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애견훈련사 최승렬 소장이 ‘반려동물에 대한 위험성 및 훈련법’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필요한 교육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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