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식품 외에 세제･치약･화장지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4)하여,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매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만3천여개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약 2천명의 개인이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현물을 기부했으며,약 26만명의 개인 이용자와 1만4천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면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되어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24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대회의실에서 장관 주재로 ‘전국 권역응급의료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설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2016년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계기로 마련된「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료기관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복지부는 2016년 12. 27일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대책의 핵심은, 권역 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책임지고 치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에 전원할 수 있도록 전원 기준을 운용하는 것이다. 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보게 된다. 또한 전원을 하는 과정에도 의료인은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전원조정센터*」를 두어 지원하고「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개소를 준비 중인 전국 42개 의료기관의 병원장이 참
<Q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왜 하나요 ○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를 달리 부과해 온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 파악률이 크게 차이난다는 것이었으나, -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통합 당시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져서 이제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순소비 지출 대비 카드사용 비율(여신금융연구소): (’08) 52% → (’16) 83%자영업자 소득 파악률(국민소득계정법): (’11) 64% → (’14) 75% ○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없애고 주거용 재산과 서민의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낮추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1단계) 583만 세대(전체의 77%) 월 보험료 2만 인하(▵20%), (3단계) 606만 세대(전체의 80%)의 월 보험료 4.6만원 인하(▵50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7.1.21일(토),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세계 9개국 및 5개 국제기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은 신종감염병(에볼라, 메르스 등)의 유행, 항생제 내성균 및 생물테러 등의 생물학적 위협(Biological threat)이 개별국가의 보건이슈를 넘어 전세계적 안보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대응역량 강화 및 국가 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14년 2월 출범한 협의체로, 한국은 2015년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high-level meeting)을 개최하여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선언문(’15.9월) 2015년 9월 9일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서울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우리 장관들은,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2014년 GHSA 백악관 회의 때의 공동 목표를 상기하며 자연적, 우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나감과 함께 글로벌보건안보가 해당 국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23일 원주를 방문해 산‧학‧연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원주지역의 기업지원시설, 우수기업 탐방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완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첨단 신기술의 도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의료기기,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120여개 의료기기업체가 집적한 원주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기기산업 집적지이자 여러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례로서,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사가 지난해 이전하면서, 보건의료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또 다른 도약의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혁신적 기업투자에 대한 보상방안, 현장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양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으며,산‧학‧연 전문가들은 의료기기산업의 도약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의 신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양성일 국장은
필리핀 등 외국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약사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라도 앞으로는국내에서 바로 약사 자격증 시험을 볼수 없게 됐다.사실상 2번의 자격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국내 약사면허증을 받을 수있된 셈이다.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 현 행 > 복지부 인정약대 졸업 ⇨ 외국 약사 면허 취득 ⇨ ⇨ 약사시험 < 개 정 > 복지부 인정약대 졸업 ⇨ 외국 약사 면허 취득 ⇨ 예비시험 ⇨ 약사시험 예비시험제도가 도입 시행되면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은 물론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B형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2016년 53주(12.25.~31.) 63.5명, 2017년 1주(1.1~7.) 39.4명, 2주(1.8.~14.) 24.0명(잠정치)으로 감소하였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감소하고 있으나 2017년 2주에 2016-2017절기(36주~2주)들어 처음으로 B형*(1건)이 검출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B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비교적 A형보다 증상이 가볍지만, 주로 이듬해 봄철(4∼5월)까지 유행이 길게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학생, 직장인 등 접종희망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피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각종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섰다. 발생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칠레와 독일의 보건부 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원격의료 진출, 제약·의료기기 수출, 항생제 내성 등 글로벌 보건 위기에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를 교환하였다. 또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금고와 국립인구문제연구소도 방문하여 한-프랑스 양국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 경험을 청취하였다.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활발한 보건외교를 전개하고 있는정장관의 활동을 간추려 싣는다. < OECD 보건장관회의 > 이번 보건장관회의는 “차세대 보건개혁(The Next Generation of Health Reforms)”이란 주제로 한정된 보건 재정 하에서 최근의 만성질환과 다(多)질환 증가,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기술 혁신, 그리고 항생제 내성과 같은 전 지구적 위협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대응해 나갈지를 논의하였다. 오전 세션에서 참여 회원국들은 환자들에 대한 과잉 진료나 처방, 신약에 대한 과도한 지출과 진료비 허위 청구 등으로 의료의 질과 무관한 불필요한 보건재정이 지출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각국의 정책적 대응 현황을 공유하였으며,정진엽 장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식승인을 받아후원명칭을 사용한 단체는 모두 82군(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데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5건) 보다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 보건향상에 직. 간섭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했다는 반증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하므로서 국민과의 소통의 폭을 높이는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양질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에도 적잖은 도움을 가져다 준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 후원명칭 사용 현황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장소 후원단체 2016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2016-11-21 ~ 2016-11-25중국 장쑤성 양저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30회 약의 날2016-11-18 ~ 2016-11-18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대한약사회 - 약의날 추진본부 2016 오송 BIO Festival2016-11-10 ~ 2016-11-12오송 C/V센터충청북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요원 양성 교육2016-10-19 ~ 2016-10-21이룸센터(사)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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