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서‧벽지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을 기피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하여,가족이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 중 제공인력의 나이를 삭제하여 연령차별 소지를 없애는 한편,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서비스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받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분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은 중복 검사를 받기 일쑤다. 일부 병원의 경우 진료받은 전 병원의 진료 내역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자전송의 불편함과 복사에 따라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사실상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병원간 전자 전송이 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상호 협력 관계 미비와 진료내역의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간 진료기료 상호교환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여겨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과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 막기위해 ‘진료정보교류 표준’ 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 기술라이센싱 전략 포럼'에서 제약사들은 특히 “올해 세제 지원 대상으로 임상 3상이 포함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해외임상 3상이 제외되고 바이오시밀러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동욱 국장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세액공제 범위에 국내 임상3상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을 생산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고, 중견·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최대 30%까지 인상되는 등 다양한 조세 감면 확대가 있어 왔다”라고 밝히면서,“추가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트렌드가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기술 사업화 과정에
‘Medical Korea K-Hospital Fair 2016’이 오늘 개막하여 10월 22일(토)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이하 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해외 보건부 고위관계자, 의료기관, 디지털 의료기기 등 관계자 2만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의료한류’를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혁신, 융합, 그리고 창조”를 핵심테마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고위관계자 간 회담, 전시회, 컨퍼 런스, 비즈니스 미팅,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질 예정이다. 먼저 바레인, 카타르, 몽골, 베트남,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고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양자회담을 실시한다.양자회담에서는 바레인과 건강보험정보시스템 진출을 논의하는 등 한국의료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비즈니스 미팅도 개최된다.중국, 베트남, 우즈벡 등 총 13개국에서 8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원하는 국내 병원 및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손잡고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창업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병원 간 연구개발 시 협업 기회가 늘어나며,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기업을 공동 육성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보건의료 분야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창업과 바이오헬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협회·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의료계 (3) 대한병원협회 협회장 홍정용 연구중심병원협의회 협의회 부회장 이상헌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 부회장 이우석 산업계 (6) 한국제약협회 협회장 이경호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 이병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 홍순욱 대한화장품협회 상무 장준기 한국국제의료협회 부회장 김영모 유관기관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영찬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 선경 창업진흥원 원장 강시우 그간 양 부처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신산업으로 육성 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750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줄기세포 연구 촉진을 위한 국가 인프라시설인「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를 완공하고, 10.19일(수) 오전 10시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소식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의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시작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국회·학계·해외전문가·정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에서는 고품질 줄기세포를 수집·보관·분양하고 대규모 임상용 줄기세포 생산이 가능해진다.연구자들은 임상용 줄기세포를 분양받아 직접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임상시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내에는 3개의 GMP* 시설이 있어 향후 줄기세포 연구자에게 개방된다.그동안 임상시험용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연구자들이 우수한 GMP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임상시험 단계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의 GMP 시설은 국제적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생산되는 줄기세포주의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줄기세포치료제도 생산할 수 있다. 국내·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및 줄기세포 기술 표준화 수립 등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대 교수(만 52세)가 임명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18일자로 이영성 충북의대 교수를 3년 임기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영성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987년 졸업하고, 199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관리학교수, 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의학연구정보센터 소장으로 재직했다. 이영성 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과 대한의학회 이사,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조직관리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 활동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에 기여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연구원 ‘정보화3.0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기관 핵심사업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전문성과 국책연구사업 수행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효율화 및 보건의료근거연구의 성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17일(월)부터 각 시·도별로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14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연구용역(`15년.상세 내용 아래 붙임 참조), 정책공개토론회(3.30), 관련단체 협의(6.22),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간담회(7.27)를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를 넓혔다. 1)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 (당직운영) 2)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 (연합운영) 3) 단일 병의원에서 주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 (일반운영) 4) 단일 병의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 (요일제 운영)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10월 17일(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에서 더 나아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한 사업으로,통장 가입가구가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가입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되며,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저축하며,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받으면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3만가구가 목돈 마련의 꿈을 위해 매월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차상위 계층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여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통장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소득하한 기준을 두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미만 차상위가구 등은 가입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하한 기준 없이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나눔문화 확산과 나눔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가 10월 15일(토)~16일(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나눔에 반(頒)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사회복지단체와 기업, 시민단체(NGO․NPO) 등 64개 기관이 참여하여 나눔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국내 최대의 나눔 축제이다.특히 올해는 그간의 정부지원 행사 경험을 토대로 민간 차원에서 축제를 기획‧추진한다. 올해 나눔대축제에서는 다양한 나눔의 방법 소개, 나눔 관련 체험 활동 등 나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현장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등 나눔 관련 64개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기업을 한 자리에 모아 구성한 ‘나눔테마파크’에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나눔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나눔홍보관에서는 자신에 맞는 나눔활동에 대한 상담과 함께 직접적인 나눔 실천도 가능하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축제 첫날인 15일(토)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는 ‘사랑의 선물 나누기’ 행사에는 일반인 참가자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동참하여식료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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