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5년 → 2016년 국민연금 급여 기본연금액 - 0.7%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7,870원 → 249,600원(0.7%↑) 자녀·부모 165,210원 → 166,360원(0.7%↑)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7만원∼421만원 → 28만원∼434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4,300원∼378,900원) → (25,200원∼390,60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20만 2,600원 → 20만 4,010원(0.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월) 20만 2,600원 → 20만 4,010원(0.7%↑)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0(토)~2.23(화)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한-사우디 보건장관회담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스트오일 시대 중동국가의 산업 다각화를 기회로 삼아 한국의료 진출 확대를 표명했다. ‘15.12월 ‘의료해외진출법’ 통과를 계기로 협약, 계약 등의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양국간 관계를 다지고, 보건의료 시장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동력 창출을 모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정보시스템(HIS) 정진엽장관은 킹 압둘라지즈 메디컬 시티(KAMC) 병원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만든 HIS에 대해 병원측의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발 중인 현지 한국 직원들을 격려하고 분당서울대병원-SK텔레콤-이지케어텍 컨소시엄은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 6개 병원에 HIS 구축 중이다.2개 병원(킹압둘라지즈 소아병원, 킹압둘라지즈 메디컬시티) 구축 완료, 4개 병원 구축 중(메디나, 아라사, 젯다, 담맘 지역) 사우디 보건부 산하 지방 중소병원 300여개 대상으로 HIS 구축을 계획 중이며 한-사우디 보건부 장관회담에서 정진엽 장관은 우리나라의 HIS 우수성을 설명했다.사우디 칼리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중독‧폭력‧학대 등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을 거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 2부(13診療科) 1소 6課 (+1부‧2과) 센 터 장(임기제)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임기제) 정신건강연구소 (임기제) 기 획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식약처가 지난 19일 '바이오의약품 규제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이자리에 나온 의견들을 정책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육성안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했고 이 절차에 총 1년이 걸렸으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시장 진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3～9개월 단축된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의 후속조치로서,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하나의 제도와 같이 ▴업체는 식약처에 한 번만 신청하고,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검토내용을 내부 조율하며, ▴조율된 결과가 반영된 통합 허가증만 받으면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절차와 차이가 있다. -통합운영 적용으로 달라지는 점 기 존 통합운영 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8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였다.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며, 2.23(화)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접수 가능하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욱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033-736-340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서울·강원 : 02-2126-8942 부산·경남 : 051-801-0631,대구·경북 : 053-650-8931 광주·전라·제주 : 062-250-0231,대전·충청 : 042-605-7431 경기·인천 : 031-230-7831)△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점검결과 1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을 작성하여 지자체와 검역소 모기방제 업무에 활용토록 배포하고,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모기 방제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흰줄숲모기 대응 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하였다. 정기석 본부장은 현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 31개국에서 발생* 중이며, 미국, 중국 등에서는 해외에서 감염되어 유입**된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월 17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46건이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남미 등 발생국가와의 인적교류를 고려할 때 해외 유입 사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자가 유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모기를 통해 추가 전파될 위험성은 없다고 하면서도, 5월부터 시작되는 매개모기의 활동 시기에 대비하여 매개모기에 대한 방제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개모기 감시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11개 거점센터 외에 추가로 전국 단위 감염병 매개체 밀도 및 분포 감시망을 강화하여 지카바이러스를 포함한 플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16.2.16.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14, 15년)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 '15년)를 실시했다.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구성(24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1급) 의료기관 제도개선팀 (11명) (2급) 의료기관 조사지원팀 (12명) (2급) 제도개선 기획 의료기관 개설지원 의료기관 위해대응 지원 사무장병원 기획조사 협동조합 개설기관 실태조사 사무장병원 환수 그 결과, '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하였고,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14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국부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20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위원장 : 복지부 차관)’를 구성하고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명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급 비고 1 정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 2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3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4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5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 6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간사 7 유관 기관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8 선경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 9 류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10 이태식 KOTRA 상임이사 11 의료계/ 산업계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한국국제의료협회장 12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13 황해령 루트로닉 대표이사 14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15 이종욱 대웅제약 대표이사 16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17 연구기관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18 김인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위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신임 기금이사에 강면욱 前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공단 이사장은 오늘 기금이사후보자로 강면욱(사진)씨를 추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姜 신임 기금이사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와 전문조사기관의 경력 및 평판 조회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특히, 국내 자산운용 및 해외펀드를 개발·운용한 경험, 자산운용사 CEO 경력 등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해외펀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 출시(슈로더자산운용)- 해외 상품인‘봉쥬르차이나’펀드 개발·판매를 통한 성과 거양(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수탁고 7조원의 성과 거양 및 대체투자(AI)본부 신설을 통해 다양한 투자 솔루션 제공(메리츠자산운용) 등의 경험이 높게 평가됐다. 또 합리적인 리더십과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 및 탁월한 영어 구사능력 등 글로벌 감각이 매우 뛰어나 5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적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강면욱 신임 기금이사는 임명권자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부터 16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현황 (16.1월 기준) 종별 지역 기관명 지정일 시설형 병상수 상급 종합 병원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 2008.12.12. 병동형 12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2008.12.16. 병동형 16 전북 전북지역암센터(전북대학교병원) 2008.12.23. 병동형 8 전남 전남지역암센터(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8.12.26. 병동형 12 서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09.01.09. 병동형 23 대전 대전지역암센터(충남대학교병원) 2009.01.12. 병동형 13 경남 경남지역암센터(경상대학교병원) 2009.02.04. 병동형 13 인천 인천지역암센터(가천의대 길병원) 2009.09.07. 병동형 13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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