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우리나라가 수입한 혈장은 60kg 성인 남성 기준 약 35만 명 분의 혈액량과 맞먹는 총 1,680,732리터이며, 같은 기간동안 미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3개 수입국에 지불한 액수는 총 2천 8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혈장(plasma)은 혈액의 구성성분 중 하나로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전해질, 영양분, 비타민, 호르몬, 효소 그리고 항체 및 혈액응고 인자 등 중요한 단백 성분이 들어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용 혈장만 수입하고 있으며 수혈용 혈액은 전량 국내분으로 충당하고 있다.문정림 의원은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혈액관리시스템(Patient Blood Management)을 도입, 9%가까이 수혈과 혈액공급을 줄였고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식품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이 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직 고위 직원을 원장으로 앉히기 위해 식품정보원 이사회를 협박하고, 식약처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도록 강요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식품안전정보원 이사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장 선임 결과를 부정하고, 식약처 현직 내부직원의 선임을 위해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강요했으며, 공모한 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의결한 식품정보원 이사회의 결정을 재심의하라며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는 등 낙하산 인사를 위한 지속적이며 다양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일부 의약품의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오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를 감독해야 할 식약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광고 법규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총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올해의 경우 단 한 건의 의약품 광고도 문제가 없었다.현재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거짓광고, 과장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며,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의2에 따라 식약처장은 의약품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하고 있다.문제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볼 소지가 많은 의약품이 광고되었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줄지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켜 애꿎은 우리 수산물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국내로 유입되었던 일본산 수산물 중 지난 8월까지 총 131건의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단위: 건)연도2011년 3월2012년2013년 8월계검출수211019131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일본산 방사능 검출 수산물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훗카이도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쿄가 22건, 지바현 16건, 에히메현 1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후쿠시마와는 1천km이상 떨어져 안전하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의 사용이 많은 의료기기의 리콜 건수가 가장 많아 이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이 식약처가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파악한 총 213건의 다빈도 강제회수 리콜 중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조합자극기와 저주파자극기가 각각 20건, 소프트콘택트렌즈가 19건의 리콜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표1][표2].개인용조합자극기는 온열 기능과 진동 기능으로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로 마사지 할 신체부위에 접합하여 사용하며 노인층 및 근육통이 있는 청장년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저주파자극기는 저주파를 이용하여 중추신경계로 통증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콘택트렌즈 관련 규정의 허술함과 관리 미비로 부작용 등 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후속조치 등이 전무하며 소비자들의 관련 정보 파악이 어려운 등 콘택트렌즈 관련 업무의 전반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2009년 이후 4년 9개월 간 총 113건(올해 23건)의 소프트콘택트렌즈 부작용을 파악하였으나[표1],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올 해만 총 200건의 콘택트렌즈 부작용을 접수[표2-1]하여 식약처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파악한 소프트콘택트렌즈 부작용 현황(단위: 건)부작용유형비율(%)합계‘09‘10‘11‘12‘13. 9월통 증49.65614152412이 물 감26.530056136충 혈7.1800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1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신약이나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관련하여 임상시험 인프라의 핵심으로 조명 받고 있는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이하, CRO)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였다.국내 임상시험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309건에서 2012년 367건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한 바 있다.또한, 세계 임상시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7년 국가순위 19위(도시순위 서울 12위)에서, 2012년 국가순위 10위(도시순위 서울 1위)로 명실 공히 양적, 질적으로 최고 수준의 임상역량을 갖고 있다.한편, CRO는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허가부터 승인 결과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트륨 저감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이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1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트륨 저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식약처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식약처는 『식품위생법』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지난 2007년부터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나트륨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나트륨 저감사업’에 대해 식약처는 2012년에 처음으로 관련 예산 10억원을 배정받아 진행해오고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업체 이물 보고 의무화(’10.1.) 이후 최근 3년간 제조단계에서의 식품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조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물보고(신고) 건수는 ‘10년 8,597건 → ‘11년 5,624건 → ‘12년 4,733건이며,제조단계 행정조치 건수는 ‘10년 603건 → ‘11년 441건 → ‘12년 345건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혼입단계별 이물 발생률에서는 제조단계(1,389건, 7.4%)가 소비‧유통단계(3,470건, 18.4%)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단계’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시정명령 84.9%(1,182건), 품목제조정지 9.0%(111건), 행정지도 4%(70건) 순이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인 ‘품목제조정지(2010년 4.5% → 2012년 16.5%), 영업정지처분(2010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건수 하락과 기한을 넘겨 처리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재심사 청구마저 늘고 있어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평원의 이의신청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처리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의신청이 ‘11년 46만124건, ‘12년 51만7천394건, 올해는 8월까지 38만건 접수되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한 건수는 ‘11년 43만6천698건, ‘12년 42만4천660건, 올해는 8월까지 27만8천261건이었다.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연 도접수처 리계인정불인정2011년460,1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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