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보호 규정 마련 되나...보건의료인 중 유일하게 사각 지대 놓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 노재영 기자
• 2023-08-10 08:08

중증장애인 ,개인 단위 지원 법적근거 마련

27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갑 ) 이 대표발의한 일명 ‘ 부양의무자폐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이번에 통과된 ‘ 부양의무자폐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 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계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중증장애인 개인 단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법 통과 의의가 있다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전혜숙 의원이 ‘ 부양의무자폐지법 ’ 을 꾸준히 발의해왔지만 폐기되기를 반복하다 10 여년이 지난 오늘에야 중증장애인에 한정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 배경이 있다 . 특히 지난 2020 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법적근거 없어

• 노재영 기자
• 2023-08-01 07:04

서영석 의원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포기하는 중증 환자 없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영구 이사장)가 주관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가 2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현저히 낮은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열악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부작용을 감내하며 스테로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정부와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지영구 이사장은 “적절한 치료제를 통해 중증 천식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와 발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여전히 치료 보장성이 낮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 노재영 기자
• 2023-07-27 08:05

국가 책임 강화...‘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신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수는 총 210명으로, 이는 5년 전 동기간인 2018년 1~5월 기준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수 41명과 비교하면 약 5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의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처벌 중심의 정책이나 SNS상 마약류 판매 광고 차단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확산세를 막기 부족해, 청소년 스스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보다 위험성과 중독성을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두 번째 개정안의 경우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환자 간 양도승인 절차를 개선하여 희귀

• 노재영 기자
• 2023-07-19 07:10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문신합법화 문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 노재영 기자
• 2023-07-11 07:49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육성 위한 지역계획 제출 의무 부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사회 한의약 육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수립됐다. 충분한 의료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방의학적 성격의 한의약으로 향후 만성질환 예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그러나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확정 및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예상되는 돌봄 부담과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

• 노재영 기자
• 2023-07-03 07:44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은?...10명 중 8.5명, 중증질환.필수의료 혜택 확대 요구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19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 5,039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5,03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한암학회, 대한암협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후원했으며, 피보험자인 환자단체와 학계, 언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 기획재정부 등 건강보험 운영 및 재정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주최자인 이종성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로 인정받아 왔으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아울러 건강보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었다면, 현정부에서는 중증필수의료 중심으로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 노재영 기자
• 2023-06-20 09:32

서영석 의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연장 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초기 육아 단계에서의 남녀의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81명이고, 서울 기준으로는 0.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심각한 초저출생 상황에서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태아, 다태아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대다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기간보다도 적어, 초기 육아 단계에서 배우자가 가정 내 육아 역할을 분담하고,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

• 김용발 기자
• 2023-06-14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