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도 오는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반병실(4~6인실)(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 시행령 기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4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개년(2018~2022)간의 안정적 혈액 수급 전략을 담은「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혈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 중장기 혈액 수급 안정 ② 혈액 사용 적정 관리 ③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혈관리체계 구축 ④ 미래 수요대비 지속가능성 확보 등 네 가지 부문에 각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장기 혈액수급 안정을 위해 연간 헌혈량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헌혈교육 확산, 다회 현혈자에 대한 예우, 헌혈 인프라 확충, 희귀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마련하였다. 매년 수요량에 기반하여 혈액 자급에 필요한 적혈구 제제, 혈소판, 혈장의 연간 필요량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목표를 관리한다. 10~20대 인구감소로 인한 헌혈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중장년층 헌혈자 비율이 확대(‘17년 29%→’22년 42%)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헌혈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혈액원 견학, 헌혈 과학관․홍보관 운영을 확대하고, 아울러 헌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①신생아 중환자실 및 ②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③수술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위암 치료제(사이람자주) 신규 등재 관련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 등도 보고하였다. 미숙아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극소저체중출생아 등 신생아중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신생아의 영양, 면역 등에 이점이 있는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추세이다. 모유수유는 인공수유(분유)에 비해 인력, 시간, 장비 등이 추가 소요되나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입원료 이외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다.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신생아는 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제5기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지켜줌인(人)’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상의 자살유해 정보를 찾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로 올해로 제5기가 운영된다. ‘지켜줌인(人)’ 활동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방법 안내 △자살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 정보 등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고 된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거나,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조하여 구호 및 수사도 진행하게 된다. 지난 해(2017년)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총 431명으로 운영되었던「제4기 지켜줌인(人)」은 총 21,483건의 자살유해정보를 신고해 그 중 10,007건이 최종 삭제 처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자살유해정보는 SNS(8,655건) > 커뮤니티(7,107건) > 포털사이트(3,930건) 순으로 많이 신고 되었는데내용은 △자살조장(10,894건, 50.7%) > △동반자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가통합 운영된다.통합운영 심사의 평균 소요일은 242일로, 기존의 순차적인 평가절차(식약처 허가→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신의료기술평가) 470일 보다 228일 단축된다. ‘통합운영’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오래(최대 16개월)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의료기기 허가와 평가가 동시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줄어들고, 식약처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이하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 설명회를 4.23(월)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통합심사 시스템’은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력하여 시행중인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제도(이하 ‘통합운영’)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산 연계시스템이다.그동안 복지부는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16년 36만 4189명 대비 12% 감소한 32만 1,57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최초로 감소한 것으로 사드사태 영향으로 중국 환자 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중국인 전체 방한객 수는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17년 3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6년 대비 48% 감소하였고, 외국인 환자 중 비중이 가장 큰(’16년 35%, ‘17년 31%) 중국인 환자수는 ’16년 대비 22% 감소한 10만 여명으로 집계되었다. ‘17년 국적별 환자 수를 보면 전년과 비슷하게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많았으며,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 환자는 ’17년보다 줄었으나, 태국 환자가 56%나 급격히 증가하였고, 일본(2.2% 증가), 중동(중동 전체 0.3% 감소)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 전년 대비 22% 감소한 10만 여명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성형외과의 진료 비중은 20% 수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된 ‘창업기업 22여 개사(이중 7개사는 IR 피칭 진행) 관계자들과, 벤처캐피탈리스트 20여 명 등 약 60여명이 참가하는 ‘제1회 IR 행사(K-BIC Start Up Value Up Day)’를 4월 18일(수),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에서 개최한다. 행사에는 3D 세포배양용 나노섬유을 개발한 ‘나노펜텍’(대표 곽종영),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3차원 수술항법장치와 풍선 카테터 융합시스템*을 개발한 지메디텍’(대표 김선태) 등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된 우수 기술창업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사는 “연구와 혁신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시작한 창업기업이 47개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통해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ㅡ참가업체 현황 혁신창업센터에서는 ‘보건의료 R&D 과제 수행기업(연구자)’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를 주제로 월 1회 정례적인 IR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 분야는 연구 성과가 상용화되는데 막대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같은 IR 행사가
한의학을 중심으로한 한방의 글로벌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생기한의원(서초), 소람한방병원(강남), 원광대익산한방병원, 우송한의원(대구), 자생한방병원(강남), 하늘마음한의원(서초) 등 6개 국내 한방병.의원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가 한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여기에복지부, 진흥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공공기관과 씨제이 이앤엠(CJ E&M), 등도 공동 개최등 함께하고 있어 글로벌 홍보에 시너지를 더할 전망이다. 또의료와 문화가 결합하여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4월 12일(수)부터 15일(일)까지 일본 도쿄도와 치바현에서 「2018 한의약 일본 홍보회(2018 Korean Medicine Project in Japan)」행사를 개최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2016년 이후부터 일본 한의약 홍보행사를 개최하여 일본 내 한의약 인지도 제고 및 환자 유치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한방 분야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나라는 일본으로, 일본인 환자는 2011년 6,940명을 정점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본걱 추진된다. 당.정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전북 남원에 설립 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17.7월~’18.4월)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은 인허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능을 비교·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2019년부터 향후 8년간 총 1,840억원 규모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는 0.736으로 측정되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심사에는 효과성이 높은 의료기술에 대한 판단기준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특성에 맞는 근거기반의 의료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연평균 100억원 규모의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연구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여, 연구 주제의 선정부터 연구의 기획,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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