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의 84.2%가 향후 한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50대 이상인 경우 10명 중 9명이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 외래 및 입원 환자 대상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방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평균 11.6회이었고, 한방 입원진료 이용 횟수는 평균 1.7회이었다. 한방 의료기관 외래‧입원 진료 시, 치료받은 주요 질환은 척추질환(허리부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관절염 순 등으로 나타났다. 한방 외래 환자의 50.4%가 외래 진료를 이용하기 전 동일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한방 입원 환자의 46.9%가 입원 진료를 받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한방외래진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86.5%였고, 한방입원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 비율은 91.3%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우리 국민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취급 기관의 한약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일반국민 5,000명,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1,010명, 입원환자 904명 등 총 6,914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이용 경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강릉 미디어촌에서 운영된 한의진료센터의 한의진료서비스가 외국인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밝혔다. 침, 추나, 부항 등의 한의진료서비스는 내·외신 관계자들의 건강을 보살피면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의진료센터 운영 소식은 국내에 와 있는 취재진 뿐 아니라 미국 NBC, ABC, Fox,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Washington Business Journal), 일본 아사히신문(디지털판), 에미레이트 뉴스와이어(Emirates Newswire) 블룸버그(Bloomberg), 스타 트리뷴(Star Tribune), 어라운드 더 링즈(Around the Rings) 등 외신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특히, 중국 전역에 방송되는 CCTV는 ‘평창 동계올림픽 미디어촌 현장 코너’를 통해 한의진료센터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의진료센터는 13개 한방병의원에서 한의진료센터 자원봉사로 지원한 24명 한의사들이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 의료에 한국의 고유의학인 한의약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MRI 등 고가의 영상기록 등을 가는 병원 마다 다시 촬영해야 하는 고질적 진료행위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 되었다고 하지만아직도 진료현장에서 여전히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어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은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2차 의료기관이나 다른 병원에서진료봤던 차트를 요구하는 3차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들이 어렵게 복사등을 통해 가져가 봐야 진료행위를 하는 3차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다시 해당병원에서의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의료소비자들은 2차의료기관의 진료소견서 이외에 영상기록은 아예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정부는'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 등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 지원 방안이나 평가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 당근 정책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가져가 봐야 필요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실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정․배포하여 의료기관과 의료
올해도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강화된다.특히 정부의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으로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돼 어느때 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과거의 경우 생색내기용이거나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지원이 많아지만 최근 들어선 관련 업계가 깊은 관심을 갖는 등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정부대표단이 중남미 2개국(브라질·콜롬비아, 4월)과 멕시코을 방문 지원사격 하는데 상당수 국내 제약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를 반영 보건복지부는상반기에 중국 대상(5월), 하반기는 러시아 대상(9월) 지원대표단 파견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 및 현지 의약품 인허가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K-Pharma Academy)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세계 주요 의약품 전시회에 한국 제약 산업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내 행사(K-Pharma Fair)에서는 해외 제약사·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홍보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흥국 법인 설립, 현지 의약품품질관리기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환자의다양한질병상태에맞는교육상담료*활성화를위하여외과계열교육상담료개발을위한협의체를본격적으로운영한다고밝혔다. 현행교육상담료는암,심장질환등중증질환과당뇨병,고혈압등만성질환위주(총11개질환및의학적상태*)로인정되고있다.그간내과계열은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등을통하여고혈압,당뇨병등만성질환교육상담중심으로일부논의를진행해왔다. 외과계열도질병및환자의상태에따라기본적진료행위와별도로체계적이고구조화된설명이필요*한경우가있으나이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미흡했다. 이에따라외과계교육상담의필요를파악하고,특성에맞는교육상담료모형을개발하기위하여별도의협의체를운영하기로했다.협의체에서는교육상담을통해환자의자가관리역량을강화함으로써환자상태에대한개선효과가높아교육상담이우선적으로필요한분야를적극적으로발굴해나갈예정이다. 협의체는지난2월12일(월)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사무소에서제1차회의를개최하고본격적으로논의를시작했다.제2차회의는3월초에개최할계획이며,필요한경우올해내시범사업도추진할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유럽연합과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주관으로 2월 7일 ‘한-EU 대기오염과 건강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는 한국과 유럽 전문가 간 미세먼지 연구 동향 교류를 통한 긴밀한 미세먼지 공동연구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한국과 EU 회원국 간의 미세먼지 대응 전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워크숍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측정, 예보, 건강 분야에 대해 한국과 유럽 전문가들의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향후 구체적인 교류로 이어 나아갈 계획이다. 국내‧외 미세먼지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행사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도시 대기오염, 대기질 관리 동향‧예보,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세션 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배귀남 미세먼지 사업단장이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Xavier Querol(스페인, CSIC)가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대기질 관리의 미래’를 발표한다. 도시대기오염 측정 세션에서는 Giorgio Cattani(이탈리아, ISPRA)가 ‘유럽 도시 대기오염 측정’을 김용표 교수(이화여대)가 ‘서울의 대기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균 농도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일 이와 관련 "의료소비자가 표준화 된 서식을 통해 자신의 진료 정보를 알기 쉬워진 것"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2015년 10월 6일 서울 소재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발표했는데 "각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등 문제가 많았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11월 13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서식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서울YMCA, 국회의원 남인순 공동주최)”를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정부(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언론과 학계가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다고 보았으나, 그럼에도 표준서식이 제정되기까지 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선 아위움을 나타냈다. 시민중계실은 "2015년 조사 당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최소한의 정보(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31일(수),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였다. 우울증 등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치료ㆍ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18.2.4.)에 따라,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및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등을 보고 받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13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사망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15. 심리부검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약 22.2%만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약 1.61년(약 84주)이 소요되는 등 초기 정신치료 이용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처방 없는 상담치료는 정신질환명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13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자살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하에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의 2.4배 수준. 아울러 9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담당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ㆍ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 개정 및 다음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ㆍ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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